윤영선 세제실장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라 1인당 부담세액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세수의 상당 부분을 법인이 부담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의 세부담을 과대 평가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인담세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조세부담률(국세/경상GDP)이 타당하다"며 "내년 조세부담률은 22.1%로 올해 전망치 22.2%보다 0.1%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인담세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조세부담률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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