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제 글은 독일처럼 급격한 통일시를 가정해 발제한 것으로 의도와 달리 흐르는 것 같아 제 생각을 우선 밝혀야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방식으로 미리 북한 경제를 키워가며 관계개선을 노리는 통일 방식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호시탐탐 적화 통일을 노리는 김씨 왕조와 기득권을 세습하는 간부들이 건제하는 한 대한민국의 위험만 키우게 될 것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통일이 된다면 북한주도의 통일이 되거나 (지금도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 넘쳐나는데 잘살게 된 북한이면ㅠㅠ) 아니면 북한 내부에서의 반란으로 인한 정권붕괴 후의 급격한 통일 이렇게 두 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격한 통일시 독일처럼 단일정부 단일경제체제는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위주로 하나의 정부로 하되 두개의 경제체제가 필요하다 생각하며 군대는 하나로 통합하고 남과 북은 북한지역의 소득 수준이 늘어 굳이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아도 될 때까지는 주민 이동은 통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지역 경제체제의 시작은 중국과의 인건비와 산업 경쟁력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발제 의도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이나 그 부분에 대한 글들이 적어 다시 적습니다. 통일 되면 북한에 땅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생각해 본 것인데 물론 투기는 막아야 합니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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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사유재산을 인정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토지는 우선 통일정부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토지의 활용 계획을 세우고 북한주민들에게 자립을 위한 지원 형식의 보상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때 산업단지 도로 도시계획예정 토지와 산 지하자원 등은 정부가 수용하고 북한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농사지을 사람들에게는 일정 현금과 농지를 농사와 무관한 사람들에게는 농부가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현금으로 해주는 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 경우 북한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비용은 국민연금 등의 자금을 우선 사용하고 차후 정부가 수용한 토지나 자원을 기업에 판매하여 충당한다면 북한주민들에게 주는 보상수준과 수용한 토지와 자원의 판매가격에 따라 통일비용해결은 물론 흑자가 날수도 있지 않을까요?
작성일 : 13-08-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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