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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6 15:30

증인 선서 거부 법적 근거

글쓴이 :

가거라

기분은 나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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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48조 1항 :누구든지 자기가 .......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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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jig 13-08-16 15:34 법적으로 문제 없지요.. 근데 웃긴건 선서는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어 못하고, 증언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증언 하는 거냐고요. 일반 상식적으로 증언이 선서 보단 영향을 더 줄텐데요. 고로 저 선서 안한건 조롱 하는 거로 밖엔 안 보이는데요. 법적으로 문제 없지요.. 근데 웃긴건 선서는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어 못하고, 증언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증언 하는 거냐고요. 일반 상식적으로 증언이 선서 보단 영향을 더 줄텐데요. 고로 저 선서 안한건 조롱 하는 거로 밖엔 안 보이는데요.



		mist21 13-08-16 18:08 애초에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궁금한거 물어보는 게 목적이지 누구를 재판하거나 책임지게 만드는게 아니죠. 그럴거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해야죠. 민주당이 이미 검찰 수사 다 끝난 사항가지고 국정 조사하면 누구누구를 법적으로 처벌 할수 있다는 식으로 과대 홍보 한겁니다. 막말로 국정 조사 거부하면 그만 이거든요. 애초에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궁금한거 물어보는 게 목적이지 누구를 재판하거나 책임지게 만드는게 아니죠. 그럴거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해야죠. 민주당이 이미 검찰 수사 다 끝난 사항가지고 국정 조사하면 누구누구를 법적으로 처벌 할수 있다는 식으로 과대 홍보 한겁니다. 막말로 국정 조사 거부하면 그만 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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