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공공기물에 그려서 그런건데 쥐그림 그려서 그런게 아니라

오늘도 놀러왔더니 ㅋㅋㅋ 아직도 여기서 편집증에 빠져 헛 반박중인 망상 도요다 아저씨가 있네?

처발린거 아직도화나서 어그로댓글 ㄷㄷ 칼로찌르겟다 나 찌르는거 아냐? ㄷㄷ

G20 홍보 포스터 7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쥐 그림을 그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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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물 / 남의 작품 훼손 죄 몰라요?

저건 당연히 법적 대응할 수 있는 사건 아닌가요? 대단하네..

표현의 자유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디자인 침해도 되겠네. G20 포스터 훼손. 국제적 망신

잡혀갈만 하네..
쉴드칠걸 치세요..  ㅋㅋ

올림픽 경기 포스터에 노알라. 쩔뚜기 그려놓고
외국인에게 보여주면 안잡혀 갈거 같습니까?

국제적 망신이죠

벌금형으로 끝날 일을 구속으로 들어갔는데 쉴드 그만 치세용.

저게 겨우 벌금형인가요?

정상회담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저 것을 디자인 한 사람에게 가서 표현의 자유라 해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침해입니다.

네! 벌금형 맞습니다. 그 당시 저걸로 확대수사로 입방정 떨었는데 모르셨음!? 하긴 관심이 없으셨을듯..

개념차리세요

나라에 피해 준 사건에 쉴드네

개념은 로코코님이 차려야될껄요. 링크 건거랑 그 당시 저 사건을 제대로 읽어보고 말하세요.

알겠습니다

국제적 망신을 당해도 표현에는 자유로와야 한다는 것이구만

남의 디자인을 훼손하면서까지

좌파수준하고는

ㅋㅋㅋ 하나 예를 들죠. 미국 상의원이 부시 대통령한테  욕보이는 영상이 있었죠.
근데 부시 대통령은 대인배라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일베충보다는  수준이 높죠!? 영상 보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찾아서 링크 해드릴께요.

미국도 공공 홍보물 파손하면
쳐맞으며 잡혀갑니다

니가카라킴// 쳐맞으면서 가나요!? 와~~ 무섭네. 그래서 형은요!? 무슨형 받나요!?

동네에서 쫌 노는형요.^^ ㅋㄷ

아! 개념좀!

헐.....

오늘도 한 좌파가 자폭하셨네

좌파라네요.. wow!! 감사!!! 일베충에게서 듣다니!!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정도의 차이가 있죠.
심하면 처벌받고 구속됩니다. 상식 아닌가요??

벌레들 오늘도 창궐하는 구만, 개쌍도 10창 벌레 좆딩 흉노들....

그동안 좌좀들이 한 짓에 비하면 발끝에도 못따라갑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입담 한번 걸죽하구만요. 좌파한테 많이 배웁니다.

공공 포스터 등 홍보물 파손행위를 표현의 자유라고 외치시는
자칭 좌파 아니라는 이분을 뭐라고 불러야 좋을까요

잘하면 선거 현수막에 화염병 던지고.. 표현의 자유 외치시겠네

아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 구속영장이 뭔지 벌금형이 뭔지 아무 것도 모르죠?

구속영장은...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 있고 도망 내지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발부받는 영장이고...아직 실체재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

벌금 내지 자유형은... 구속영장 발부받아 구속한후 실체재판을 해서 유죄가 나올경우... 자유형내지 벌금형을 선고하는거죠....

법에 대해 무지하니 이런 기사를 퍼와서..일베충 운운하죠.

내가 하는 설명...이해는 됩니까? 이해 못할것 같은 예감이...-_-;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직접 구속수사 하는게 통상이라고 생각하시네..ㅋ 통상 제물손괴죄는 구속수사는 거의없으며 벌금형 처벌이 대부분이라 하더이다.

저기요...벌금형은 실체재판이고요.ㅋㅋㅋㅋㅋㅋㅋ구속수사는 그이전 단계라고요..ㅋㅋㅋㅋㅋ 아 이님 역시 이해 못하셨네..ㅋ  형사법 기본서만해도 10회독 이상한 접니다. ㅋ

구속은 죄질 따지지 않고 범죄혐의에+도망또는 도망염려+증거인멸 염려가 갖추어져 있을때 할수 있는거고..

긴급체포할때나 사형 무기 장기 3년이상 징역 금고형을 선고할 죄질..+도망 도망염려+증거인멸 염려가 요건이 되지요.

단 여기서는구속요건인 주거불명이 빠지게 됩니다.

네 제가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몰랐네요.하지만  영장청구까지 갔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벌금형이 아니라 영장청구까지 갔다는걸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국 영장청구가 수임판사에 의해서 기각됐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님이 퍼온건 우리나라가 표현에 자유에 관대하다는걸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겁니다.

mb정권이 기각 시켜준게 아닙니다. 판사가 기각 시켰죠. 일배충들이 쉴드 치는것에 반박글 올린겁니다.

-_-; 그러니까 판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볼 정도로 억압된 사회였다면

수임판사가 영장 기각을 선고할수 있었냐는 겁니다. 당연히 mb정권은 행정부인데 행정부가 영장 기각 합니까? ㅋ 영장 발부 내지 기각의 업무는 법원 정확히는 수임판사의 사무 권한인 것을..

수임판사의 결정에는... 즉시항고 등으로 불복조차 못한다는건 압니까?

exercisead / 이글의 요점에 대해 잘 모르신가보군요 .밑에 일배충 글을 보면서 이에대한 반박글로 올린거라구요.. 지들이 표현의자유라고 해서 안 잡혀간다고 말하는데 그에대한 글을 올린겁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않았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다만 구속시킬만하 죄질이 아니란 것이죠. 벌금을 받아도 범죄인 것만은 맞죠. 죄질이 낮은 범죄죠.

구속시킬만한 죄질이 아니어서..구속영장을 발부한게 아니라...구속의 여건중...도망내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거나... 주거가 일정했나봅니다.

죄질과는 관계없는 거에요 위 사례는..

글쿤요^^

<구속시킬만한 죄질이 아니어서..구속영장을 발부한게 아니라...>

아 오타정정 구속영장을 발부안한게 아니라...로 정정합니다.-_-;

반응도 달랐던거로 기억하는데요
저때는 표현의 자유인데 왜 걸고 넘어지냐 이런식이였음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