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가 좀 이상하네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시적 부분과 미시적 부분인데
국가에서 시장에 직접개입하여 안정을 시키는 케인즈 학파와
석유파동에 케인즈학파의 이론이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자 등장한게 신고전주의(시카고 학파)가 등장하죠
시카고학파는 화폐 조절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조절하는 방식을 고안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정부가 화폐를 지나치게 조절하면 스테크 플레이션을 불러옴으로
민간기업이 합리적으로 자신들이 사용해야 되는 비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시장를 주도하여 균형을 맞춘다는 것인데... 복지가 축소되고 부의 분배가 실현되지 않는게 시카고학파의 문제라 보고 있죠
근데 위에 등장한 경제학의 두 갈래 모두 국내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극복방안이나 예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쓴이가 말하는
'결국 경제학에서 도메스틱한 발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경제학입니까?
도메스틱이란 표현이 국내 혹은 내부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국가의 경제현상이 의미가 없다니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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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지시는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 볼 수 있다.
해당 시기동안 노미날한 수치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 맞다.
하지만, 다른나라도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시기에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거의 모두 비약적 발전을 했던 시기이고, 결국 모두의 파이가 커졌을 뿐....
실제로는 세계속의 대한민국은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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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미날은 의미없는라는 뜻 맞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의 문제가 뭔지를
GNP비교만보고 이야기 하다보니 정말 의미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외연적 GNP 혹은 GDP는 한국외 다른 나라도 성장이 폭발적이라는데 근데 그들 국가는 그 이후에 그런 폭발성이 없죠
그저 세계경기 호황속에 따라서 외면적 성장한 노미날한 수치일뿐입니다 그 미래가치가 없는 수치라는 소리죠
그러나 한국은 2차 3차 산업기반을 쌓아놓다보니 그 호황의 단맛뿐 아니라 그 이후 유의미한 발전을 이룹니다
즉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과 중화학공업 시설을 만나게 한 정책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교우위적 관점에서 볼때 매우 훌륭한 정책이며 방향성 제시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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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카드의 폐혜는 있었지만, 최소한 지표만으로는
김대중 정부를 따라올 정부는 없었다.
그 최악의 국가부도 사태에서 정부를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943억 달라 흑자 지표로 마감했고,
GDP 순위도 기존의 36위에서 11위로 올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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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김대중정권의 카드 무한 발급과 국부 무한 유출을 통해서 흑자로 전환하여도 무엇이 남았습니까
미래가치가 1000원인 물건을 50원에 팔아먹은게 김대중정권입니다... 그렇게 팔아들여 외연적 흑자지표라고 한다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일시적 부양은 장기적 거시경제를 바라보아야 할 대통령의 행위는 아닙니다 또한 치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치적으로 내세우는 IMF 조기 극복이라는 이야기는 반정도가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중산층 붕괴는 진행중이기때문에 무엇이 극복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소리지만 삼성같은 대기업만 극복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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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까운 비교지만... 65년에서 80년 사이에 한국의 평균 경제 성장율은
9.4 프로로 높은 편이었지만...
이 시기에 북한조차 연평균 20%에 가까운 성장을 했다....
사실... 이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부상승은 오히려 산업에 의하기 보다는
지가 상승등의 부동산 상승에 기인한 면이 크다는 것이 더욱 문제다.
이 시기동안 서울의 지가는 무려 2000%~5000% 정도 상승했다.... (동마다 좀 차이가 크다...)
국부상승의 대부분이 무역보다는 (무역수지는 임기초부터 임기말까지 마이너스였고...)
사실상 국부상승의 주 원동력은 생산보다는 같은 사이즈에서 단순 파이늘리기 였던
것이라고 심하게 말하면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박통시절의 정권불안과 대외적 불안정성... 미천한 인프라 등등을 고려하면,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냉정하게 지표로만 판단하자면... 솔직히 경제분야에서 손을 들어줄만한 정권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 북한 이야기는 의미없으니 패스부터 하구요...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경제학에서 중요한 요소인 생산은 필수적 3가지가 동반됩니다... 자본, 노동, 토지
근데 자본과 노동은 여기서 논외이기때문에 넘어가고 토지는 경제생산이 활성화 될 수록 상승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허허벌판인 동네에 산업시설이 들장하면 지가폭등이 벌어지듯이요
즉 지가가 폭발적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부동산을 구매하고도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고
그곳이 도시라면 경제가 호경기로 노동집약적 산업이지만 산업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글쓴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호경기를 이끌어내고 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토대를 제시한 대통령이 경제분야에서 인정을 못 받을 이유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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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계획이 보편적으로 1차 산업위주였고 그 지원아래
저개발국이라 불리는 개발 도상국들은 보편적으로 1차산업 위주의 발전이 있었지 2차 3차 산업전환을 위한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차관 혹은 정부지출인데 그러한 건전한 소비로 인한 적자가 발생해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는건
국가적으로 볼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다만 그때문에 흑자폭은 줄어들겠지요...
뭐 경기부양책으로 일시적 건설만해도 경제성장률로 포함되어 상승하지만
연구개발비용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가 어렵기때문에 포함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표상으로는 덜 좋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정치적 부분과 경제적 부분을 동시에 보자면
초기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국가는 시장전체를 필연적으로 국가주도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지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느냐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하느냐가 갈립니다
보통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면 자신의 적이 될 중산층을 만들지 않으려고
1차산업에서 주저 앉는게 보편적입니다
그 때문에 한때 잘나가던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등이 1차 산업만 집중하고 발전이 더디게 진행이 되죠
그러나 군부출신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적인 중산층을 생산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박정희를 독재자라 욕하는건 정당성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무능했다고 말하기에는 큰 무리수가 있네요
작성일 : 13-08-2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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