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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8 18:47
이석기 처벌이 그닥 심한거 같진않은데요
 글쓴이 : shonny
조회 : 889  

찾아보니 내란죄가 실제 그 목적으로 폭동일으키면 사형까지 가능한데...
그냥 예비 음모한자는 3년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던데...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를 말한다. 

'국헌문란'이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없애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는 것 등을 말한다. 

내란의 주동자는 사형, 무기징역 등에 처해지며 예비·음모는 3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다. 

이 의원의 경우 실제로 체제 전복을 위한 범죄행위를 시작하지 않고 모의만 했기 때문에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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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눈물 13-08-28 18:49
   
3년이상 유기징역 이하이니
가볍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이라고 규정됐으니까요.
     
shonny 13-08-28 18:57
   
저건 권고형량이라 일종의 가이드라인같은건데... 저거 이하로 판결하지못하게하려는...
찾아보니 71년도에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사건이 있었는데..
형량이 징역 2년...헐 심재권이 껴있넹...
우리랑 13-08-28 18:51
   
국회의원이라서 가중처벌과  통진당은 영원히.....민주당과 안철수에게 붙을수도 있겠지만요
구르미 13-08-28 18:52
   
거기다 가중처벌이 추가되면 글쎄요? 얼마를 살지는 알 수 없지만 호시절 다 가는 것은 맞을 겁니다.
피눈물 13-08-28 18:54
   
참고로 보통의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이하이나,
여기서 유기징역 유기금고라는 단서가 붙었으니
50년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눈물 13-08-28 18:55
   
가중처벌까지 합해서 50년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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