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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총기 <뉴시스> |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공식 인가를 받은 사격장이나 사격선수, 경찰 등 수사당국 외에 일반인은 권총을 소지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까지 국내에서 소지가 허가된 총포는 모두 18만8000정에 달했고, 이 중 10만3000정이 개인이 소지하는 총기다. 종류별로는 공기총이 11만5000정으로 가장 많고, 엽총과 권총이 뒤를 잇고 있다. 허가받은 권총 수는 1903정으로 경찰청은 집계했다. 그러나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총기 규모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매년 5~6월쯤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둬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한 해에 많게는 수천정이 걷힌다.
이렇듯 자발적 신고가 없이는 허가 받지 않은 총기를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다. 기자는 불법총기밀수를 비롯해 직접 제작·판매를 한다는 무기상의 측근들로부터 총기밀수의 진화과정을 들어봤다.
공기총 이용 강력범죄 속출
권총은 일반 국민들의 소지 자체가 불법이다. 그 때문일까 공기총과 가스총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망사고 범죄가 언론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2009년 6월 만취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나서 범행을 감추려 공기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다. 지난달 16일에는 노상에서 처의 내연남에게 공기총을 쏘아 숨지게 한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5mm 공기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기총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속출하고 있음을 상기할 수 있다.
무기상의 측근이라는 A씨에 따르면 “남대문에서 불법 무기(권총)를 구입할 수 있다. 이들은 이전과는 달리 권총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한다. 그러나 이들을 연결 시켜줄 수는 없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다”라며 몸서리를 쳤다. A씨의 증언에 따라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남대문에 가봤다.
지난 14일 오후 2시 남대문 시장은 뙤약볕에 아랑곳 하지 않고, 관광객과 소비자를 쟁탈하려는 장사꾼들의 움직임이 언제나처럼 치열하다.
전당포를 운영하는 Y씨는 “권총은 장사꾼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모른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환전소 주인 K씨는 “권총을 왜 찾아. 그런거 몰라 환전 안 할거면 저리가”라며 호통을 쳤다. 목재소 운영자 K씨는 “물어본다고 섣불리 판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브로커를 만나 소개를 받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대부분의 상인들은 총기 거래에 대해 묵인했으며, 사실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일관했다.
무기상과의 만남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B씨는 “지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기상들을 만날 수 없다. 나 또한 이들과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연결시켜줄 수 없다”고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러시아인들 주축 부산서 손쉽게 구입
그는 “남대문시장을 조사해봐야 이들과 접촉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이들은 골목, 골목을 돌아 계단을 수차례 내려가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거래를 한다. 이 또한 지인을 통하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다. 때문에 이들을 찾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라며 찾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남대문시장에 무기상 분포는 자세히 알진 못한다. 그러나 부산에 초량시장에는 권총 구입이 손쉽다. 러시아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가격도 저렴하다. 권총에 품질에 따라 200불(한화 20만 원), 품질이 좋은 것은 600불(한화 60만 원) 정도 한다”며 “밀수자체가 바다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부산이 총기 시장의 메인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무기상 측근이라는 C씨의 따르면 “예나 지금이나 수사당국은 무기상을 일망타진할 수 없다. 단지 언론에 비춰지는 총기 밀수범들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리고 이들의 본 기지는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수사망을 손쉽게 벗어날 수 있다”며 무기상의 본 기지를 수면 위로 끌어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예전에는 무기상들이 통통배에 긴 줄을 달고, 그 줄에 총기를 매달아 가져왔다. 왜냐면, 단속망에 걸렸을 시에 줄을 잘라버리면 되기 때문이다”라며 지금은 그런 방법은 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파악한 ‘2008~2011년 총기 소지 허가 및 안전관리 실태 자료’에 범죄 경력자 2333명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우범자 374명에 대해 총기 소지를 불허했다. 무허가 총기가 강력범죄의 잠재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전과자 2333명 총기 보유 심각
총기 위협이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총기가 있다면 미국 같은 총기 허용 국가처럼 살인사건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위험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총기 반입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밀수를 막고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불법 무기를 신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세청과 공조해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더 엄중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작성일 : 13-08-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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