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의 엊그제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 입니다. 무지한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짜증나는것은 그 무지를 기반으로 김대중 노무현 세력에 아직도 끊임없이 국민을 오도할 목적의 독설을 퍼붓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세력은 양극화조장 신자유주의세력 진보신당은 양극화해소 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듯합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글에서 양극화세력으로 몰려면 부동산,환율 그리고 복지정책을 보라고 했습니다. 김-노세력은 종부세신설,저환율,GDP대비 복지비중 7%에서 28%증강 등의 정책을 힘겹게 밀어붙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양극화세력이 결코 아닙니다. 부동산상승,통화증가발행,고환율정책은 새로운 생산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나중에 매입하는 사람으로부터 먼저 매입한 사람이 부를 수탈해가고,새로 유입된 화폐에 나중에 접근하는 사람으로부터 먼저 접근하는 사람이 부를 수탈해가고, 고환율로 손해를 보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대기업이 부를 수탈해갈뿐입니다.

이걸 막지 않고서는 그 어떤 양극화 해소대책도 무의미한것입니다. 김대중,노무현은 이것을 알기에 종부세 신설,통화증발 억제,저환율정책,복지증가,세율인상등을 다발적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극화해소작업의 시작이자 끝인것입니다.

여기서 박노자씨가 두가지 질문을 던질수 있을것입니다.

첫째-그럼 김대중의 건설정책,카드정책 그리고 노무현의 FTA는 어떻게 볼것인가.

둘째-노무현시절 부동산이 상승하고,노동유연화 비정규직증가등으로 서민이 고통받은것은 어떻게 볼것인가.

김대중의 건설정책,카드정책 비판에 대한 의문해소는"청계천은 왜 실패했는가 2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전에 장하준씨와도 이문제로 설전을 벌인적이 있는데 박노자씨같은 경우에는 설전이 필요없어 보입니다. 님이 이런문제에 대해 쥐뿔이 아는게 있을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FTA는 1부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3부에서 또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부동산상승과 노동유연화 비정규직증가등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부동산 상승은 일차적으로 가격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노무현은 분명 종부세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럼 가격이 바로 내려야 하느냐. 가격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시적 으로는 세금부담을 가격으로 전가 하려는 반발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택가격 자체는 물론 전세비인상,월세비인상등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 못가죠. 결국 세금부담을 견딜수 없기 때문에 매도세가 일어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에 기초한 전월세비용도 하락하게 되는것입니다. 여기서 "시차"가 존재하게 되는데 내려야할 무렵에 정권교체가 일어나면서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결과 가격이 정점에서 붕뜨게 된것입니다.

가만히 놔뒀으면 가격은 진작에 정상화되었겠죠. 그러나 이명박은 통화,재정,조세,규제정책을 총동원해 가격시스템을 인위적으로 훼손시켰습니다. 이것은 반시장 경제정책입니다.즉,미친 정책이란 소리입니다.

따라서 님은

이명박 노무현-부동산버블 조장세력 vs 진보류-부동산버블 억제세력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싶겠지만 실은 이렇게 되는것입니다.

이명박 진보류-부동산버블 조장세력 vs 노무현-부동산버블 억제세력

또한 이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진보류-시장경제,가격시스템 왜곡세력 vs 노무현-시장경제,가격시스템 정상화세력

두번째와 세번째가 왜 저렇게 되느냐. 노무현은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왜곡되는 가격 시스템을 조세제도로 정상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시장 경제는 가격시스템,자유경쟁,사유재산권보호를 잘해야 하는 전제가 지켜질때 정상작동 됩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전혀 안되고 있으니 부동산시장이 소수가 다수를 약탈하고,강자가 약자를 핍박하는 무법천지가 된것입니다. 따라서 박노자 당신이 그토록 주장하는 "분배"의 전제가 성립할수 없는것입니다.

부동산시장에서의 재산가액 증가가 부당하고,약탈이 밥먹듯 이루어 지고 있는데 복지등을 통한 쥐꼬리 만큼의 사후분배 도모가 무슨놈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박노자 당신은 정치적 목적으로 노무현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고,그는 부동산버블 조장세력에 불과하다라며 무차별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종부세가 무력화되고 가격이 내려와야할 무렵에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대신 당신은 정치적 이익을 얻었고 김대중 노무현은 살해되었고 서민들은 초주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놈의 진보좌파입니까. 수구좌꼴에 불과한것이지.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수구대 보수의 구도가 수구대 진보의 구도로 바로 바뀔수없는 이유를 알아야만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보수가 아닙니다. 시장경제,자본주의,자유주의 세력도 아닙니다. 실패한 빨갱이 체제식으로 모든것을 독식하는 부패세력일뿐입니다.

시장과 자유를 가장한 꼴통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런상황속에서 무슨 합법적 진보가 나래를 펼수 있습니까. 시장을 정상화시키고,자유를 정상화 시키고,가격을 정상화시키고,사유재산보호를 정상화시키기 전에 죽어도 진보좌파의 본격적 비상은 일어날수 없는것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것은 진보좌파가 작금의 금융위기 세력의 원흉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오늘의 본론인데요. 제가 전글에서 중앙은행의 국유화가 이번 위기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선진국의 건강한 보수우파들은 중앙은행을 국유화 시키면 발권력을 손에쥔 정부가 미친듯이 화폐를 찍어내 유동성이 범람하게 되고,이것은 약소국에서 부국 서민에서 부자에게로의 부의 이전을 심화시켜 결과 적으로,부동산버블 양극화 빈부격차 금융위기등의 만연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진보좌파들에게 엄중경고한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보수우파는 양극화를 조장하고 무조건 진보좌파는 양극화를 해소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 기여도 하고 훼방도 놓습니다. 서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역사적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역사적 뻘짓을 하기도 합니다. 진보좌파의 가장 큰 역사적 뻘짓이 바로 화폐발권력의 국유화인것입니다. 이것의 요체는 정부가 돈을 찍어 시장에 융단폭격을 퍼붓는것입니다.

돈을 찍는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뭐죠? 바로 세금을 덜 걷는다는 것입니다. 세금대신,채권을 찍어 부채로 자본을 조달하고,채권을 찍는 대신 돈을 찍어대다 골로 가게된것이 바로 작금의 금융위기 본질인것입니다. 바로 조세징발 대신 화폐증발의 만연화인것이죠.

조세징발대신 화폐증발의 만연화가 다른말로 뭐죠? 조세후진화를 말합니다. 조세가 후진화가 되면 당연히 복지도 후진화됩니다.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통화증발은 시장으로 새로운 화폐가 유입되는것을 말합니다. 제가 위에서 새로운 화폐가 시장에 유입되면 무슨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먼저 접근한순으로 부의 이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부의 수탈과 이전이 반복되게 되는것입니다. 양극화는 심해지고,빈부격차도 심해지게 되는것입니다. 비정규직 증가와 노동유연화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재벌에게 특혜를 줬죠. 부동산버블,고환율이 대표적 입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그것을 안해줬습니다. 그러니 풍선효과가 일어난 것이죠. 한곳을 눌르면 다른곳에서 튀어 오릅니다. 2곳을 억제하면 4곳에서 튀어오르고 4곳을 억제하면 8곳에서 튀어 오르게 되죠.

고용을 안하고 비정규직만을 뽑아댄것은 바로 수구들의 역공이었던것입니다. 문제는 수구들이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했다라는것입니다. 바로 임금 양극화죠. 상하위임금격차를 확 벌려버린것입니다. 많은 노동조직들이 마치 임금상승이 자신들의 투쟁결과라고 자화자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 니들도 우리처럼 목숨걸고 투쟁해서 쟁취해라)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구들이 일부러 조장한것입니다. 그럼 무슨 효과를 기대한것이냐. 덜뽑고,그 일부에만 고임금을 주면 진보좌파계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노동약자들은 수구보단 귀족노동자를 더 혐오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그 고임금으로 부동산버블을 극한으로 이끌어낼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밑의 계층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대출로 그뒤를 따라붙습니다. 결국 다단계 부의 수탈이 가능해지게 되는것입니다.

정반대로 임금을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게 평등하게 주고,최대한 고용을 하면 노동계의 대동단결 단합이 일어나게 되겠죠. 양극화,빈부격차가 불가능해집니다. 대동단결해서 수구들을 향해 진격할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버블도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단계로 착취할수 있는 구조가 붕괴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가구당상하위 10%소득격차 17배,노동자간상하위 10%소득격차 4.7배등의 전세계 1위 불평등지수를 해소하는 일인것입니다.

요새는 고임금자끼리의 결혼으로 가구당소득양극화도 심하므로 획기적인 조세강화도 이루어져야 하고,상위노동자들에 대한 획기적인 조세강화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진보좌파들이나 수구들은 절대 이것을 건들지 않습니다.

진보좌파들에게는 이것이 조직의 기반이고,수구들에게는 노동분열,부동산버블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부의 착취의 기본구조인것입니다. 수구와 좌파의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합공의 경제학적 근원은 바로 여기서 기인한것입니다. 그 둘이 이것을 간파하고 여기에 손대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말고 일단은 같이 가야 하는것입니다. 고임금자들의 임금이 확 치솟아야 저임금자 임금이 오르는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앞서가며 같이 걸어가야 수구들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것이죠.

민주정치만 반발짝씩 앞서가면서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노동정치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수구들을 궤멸시킬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좌파들은 무조건 김대중 노무현을 난도질하는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좌파들을 인정해줄수 없는것입니다.

예전에 김대중정부 시절에 카드대란이 있었습니다. 이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개나 소에게나 카드발급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버블을 굳이 일으키려 거든 차라리 이렇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기서 개나 소나라는것은 바로 서민을 말합니다. 증가된 화폐가 서민들에게도 간것이죠.

반면 부동산대출은 정부주장대로 "일부에게만 대출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것은 재벌,부유층,상위노동자,유산계승자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양극화,빈부격차가 더 심해진것이죠. 그들이 그 이외에 계층으로부터 부를 수탈해갔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은 어쩔수 없이 기업분식회계를 까기위해 일으킨 버블조차도 서민버블을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어찌되었건 이것의 후유증때문에 경기상승 유발정책을 접고 부동산버블도 종부세조세정책,규제정책(LTV DTI)정책을 동원해 짓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세복지선진화 정책을 지향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부터 시작해 정부지출대비 복지비중을 제로수준 언저리부터 30%선까지 끌어올린것입니다. 노무현은 내 계승자는 정부지출대비 30%가 아니라 GDP대비 30%선으로 복지비중을 늘려달라는 유지를 남겼습니다.

이를 위해 야권이 단결해 세율을 끌어 올리고,이 세율제도가 후퇴하지 않으면서 지방균형발전에도 고착기여할수 있도록 대못을 박는 영리한정책들을 야권대단결을 통한 국회장악으로 달성해달라는 유지도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신자유주의론자입니까. 박노자같은 좌파들에게는 "경제학적 개념"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접근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기반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접근이 없습니다. 무조건 좌파는 잘났고 김대중 노무현은 인간쓰레기라는 인식만 머리속에 가득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진보로 규정하고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성장은 절대 없다라는 절박함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은 유감스럽게도 진보입니다.

그러면서 보수이기도 합니다. 사유재산권,시장경제,가격시스템,자유경쟁 체제를 정상화시켜야만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출발이 가능하다라는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 입니다. 복지분배 이전에 부당한 양극화 빈부격차를 막아내야 한다라는것을 잘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세복지선진화도 양립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사이비좌파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두분은 생전 좌파들에게 제발 거짓과 위선에서 벗어나라는 조언을 자주했습니다. 눈을 크게뜨고 보수우파적 고민도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제대로된 보수우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된 진보좌파도 없습니다. 현재로선 김대중 노무현세력이 거의 유일한 보수이자 동시에 진보입니다. 따라서 거기서 잘 씨앗을 뿌리고 재배를 잘해나가 제대로된 진보의 축으로 성장해 달라고 말씀하셨던것입니다.

그런데 박노자류는 이런것을 송두리째 부정하려고만 드니,그 태생적 설정오류로 인해 성장해 나갈수가 없는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전 김대중 노무현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인생의 궤적을 사랑했고,그 궤적이 만들어낸 삶의 변화를 사랑했습니다. 그삶의 변화는 길가의 풀한포기 나무 한그루에조차도 희망의 열매를 맺히게 했고,별과 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조차도 빛나게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난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나역시도 이나라의 제대로된 기틀정립과 그정통성을 기초로한 선진정치가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조세복지 선진화 구현으로 토목경제,수출의존형경제만을 향한 지향이 종식되기를 염원합니다. 바로 그렇기에 김대중 노무현을 계승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얼치기 좌파류들은 그저 그들을 부정하는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박노자류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대다수 선진국들은 결국 무역의 힘으로 성장해 복지국가를 달성할수 있었습니다. 캐나다,네덜란드,벨기에,핀란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캐나다등이 대공황을 벗어날수 있었던것은 거기에 더해 전쟁덕분이었는데 이것도 결국 전쟁물자 수출로 인한것이었습니다. 아직 한국은 수출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를 계속 더 쌓아나가야 합니다.

물론 내수지향도 더욱 밀어붙여야 합니다. 비중이 턱없이 작습니다. 그러려면 조세선진화해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 당신들 힘만으로 절대 수구들 눌러 가면서 그러한 민주주의 달성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 아는 당신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죽어야 이땅에 진보좌파의 세상이 열린다라는 논리로 만약 계속 들이댄다라면 정치적으로 소멸시킬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그런식으로 국민들의 의사 또한 정리 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나만 오로지 청정하고 내길만이 오로지 유일의 올곧은길이다. 허니 너희 무식한 김대중 노무현추종자들은 어서 좌파의 다리밑으로 들어와 무름꿇고 경배하라" 이런말을 하는 박노자 당신 진보류의 입과 몸에서는 이미 수구들과 개독들을 능가하는 시궁창 하수도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몸에서는 죽을때까지 씻어도 씻기지 않을 김대중 노무현의 피비린내가 낭자하게 흐르고있고 거기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역겨운 악취 또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파는 분명 옳고 지고지선한데 왜 무식한 국민들은 수구들 아니면 김대중,노무현을 지지하는것일까" 그 악취와 피비린내를 깨끗이 씻어내기 전에 이 물음에 대한 올바른 답은 영원히 나오지 않을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미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수구파쇼"일뿐이기 때문입니다.

좌파는 소수가 아니라 "소수도 옹호할줄 아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아직 소수가 아니라 까불다가 소수된 찌끄러기들일뿐입니다. 진보는 멀리 앞서가며 빨리 따라오라고 소리 치는것이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다함께 손잡고 나아가는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너무 멀리 앞서나가 있고 그길 조차도 옳은길이 아닙니다.

위선과 거짓,혐오와 저주로 범벅이 되어 있고 감동과 눈물은 쥐꼬리 만큼도 없습니다. 그런 당신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더 늦기전에 어서 한나라당에 입당원서 내라"라고 말입니다. 당신들 수준에 딱 맞는 무리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당신들이 입고있는 빨간색옷이 아니라 바로 파란색 옷일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대다수는 결국 일시적으론 실패 합니다. 그럼에도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민주주의를 위해 끝없이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이유는 결국 민주주의만이 대다수를 이롭게 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다수 진보적 성과는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가 조금씩 전진할때마다 나오고 있고 진보적 실패는 후퇴할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순간에도 김대중 노무현 부관참시에 여념이 없는 바로 박노자류 당신들입니다. 그렇기에 당신들이 사라져야 민주주의가 발전할수 있고,민주주의가 발전해야 결국 조세복지선진화가 완성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이상 노동자와 서민등에 빈대붙어 그들을 위하는척 역겨운 위선질을 떨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글에서 김대중 노무현언급도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당신들 얼치기좌파,가짜좌파들이 아닌 국민들이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진보류들의 잔여 수명기간 동안 어디 죽도록 김대중 노무현을 씹어대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것은 결국 끝까지 외면받다지쳐 소멸되는길뿐일것입니다. 당신들은 역사에 김대중 노무현을 죽이는데 기여해 민주주의와 진보를 후퇴시키고 욕보인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들로 기록될것입니다.

김대중,노무현때 그 둘을 씹어 뭉개는 일로 영웅취급 받던 좌파 쓰레기들이 요새는 일감이 없어 좀이 쑤셔 죽을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죽으세요. 부관참시 알바라도 간간히 하고 싶겠지만 이제 조만간 그 시장조차도 문이 닫힐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