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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08 13:03
미해병대, 대통령 비난 파문…대체 뭐라고 했길래 사병에 불명예 제대 징계
 글쓴이 : 도레미
조회 : 1,522  

미국 해병대 징계위원회는 군 통수권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병에 대해 불명예 제대시키라는 권고안을 6일 (현지시간) 채택했다.
미군은 남북전쟁 이후부터 군 통수권자에 대한 비난을 포함해 군인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불명예 제대는 군이 형사 처벌을 제외하고 내릴 수 있는 가장 수위 높은 징계이다. 

불명예 징계를 받으면 계급은 일등병으로 강등되고 연금 등 퇴역 군인에게 주는 모든 혜택도 박탈된다.

징계위원회는 그러나 불명예 제대에 대한 결정권은 없고 지휘관에게 권고만 할 수 있다.

권고안에 대한 1차 결정권은 해병대 서부 지구 인사 사령관인 대니얼 유 준장이 갖고 있다.

한인 2세인 유 준장이 권고안을 결제하면 스테인 병장은 즉각 불명예 제대 조치되지만 유 준장이 권고안을 거부하면 결정권은 해군장관에게 넘어간다.

지난 5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캠프 펜들턴 해병대 기지에서 하루 종일 열린 청문회에서 군 검찰은 스타인 병장의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군 질서와 기강에 해로운 것으로, 후임 병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인 병장은 “오바마는 경제의 적, 종교의 적, 내부의 적”이라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오바마 대통령 사진을 영화 ‘잭애스’의 포스터에 겹쳐놓은 화면과 애니매이션 ‘인크레더블’을 ‘더 호러블스’(소름끼치는 사람들)로 바꿔 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해병대원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행동”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풍자문화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려봅니다.
어쩌면 구시대에 법을 계속 따라오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민주주의 같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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ㅃㄱㅇㅅㄲ… 12-04-08 13:10
   
민주주의 필수요건중 하나가 민권을 보장하여야하는데 이 민권이란 언론의 자유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있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송장악을 보고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민주주의같다는건 대체...
     
도레미 12-04-08 13:12
   
전 풍자문화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너무 멀리 나가시지 마시고요
          
ㅃㄱㅇㅅㄲ… 12-04-08 15:42
   
그렇다고 풍자만화등만 가지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보다 못한것같다는 말은 너무 비약된거같네요
Zord 12-04-08 13:14
   
윗글은 군대에서의 문제지요. 일반 사회에서의 정치 풍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하늘과 땅차이라는거 조금만 찾아봐도 알텐데요.

대표적으로 정치풍자가 많이 쓰일수 있는게 코미디인데, 미국 코미디 보면 도레미님은 식겁하실듯...
     
도레미 12-04-08 13:27
   
저는 개인적으로 유저들이 쓰는 슨상님 쥐박이 이런애기조차
솔직히 듣기싫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기에 어느정도 책임은 국민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비판을 하지말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이번 심판론을 보면서 노무현정부 말기를 보는것같아  끔찍하기도 히고요
그리고 저애기가 저만에 생각이지 옳다고 하는지 않았습니다.
님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 비꼬면서 애기할 정도로 심각한 애기인지  생각해봅니다.
          
Zord 12-04-08 13:32
   
비꼬았다고 생각하셨다니 미안하네용 -0-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ㅎㅎ
저는 군대같은 조직에서의 풍자하고 일반사회에서의 풍자는 다르다는걸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치풍자 코드가 코미디에서 성과 더불어 최고의 소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풍자 제대로 하는 코미디 본적이 없어요. 심한 풍자도 아닌데 조금만 풍자해도 윗분 심기가 불편하다고 압력들어오는 게 우리나라죠.
               
도레미 12-04-08 13:34
   
무슨 애기를 하고있는지는 저도 압니다.
모든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드리질 마시길 바랍니다.
제착각이면 죄송하고요
월하낭인 12-04-08 13:23
   
-[병장]의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군 질서와 기강에 해로운 것]]]으로,
  후임 병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는누구 12-04-08 13:23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어느정도 사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공산주의는 완전한 세뇌지만....
ALAYLM 12-04-08 22:19
   
우리나라는 사병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제대시킬 수 없고
간부는 정치적 발언만해도 무조건 제대임.

예전 회창옹 아들 병역 문제가 이슈화될 때 군대는 의무라는
식의 한 마디했던 중령인가 바로 퇴역 당했음.

미국의 풍자문화와 관련해서는 위에 어떤 님이 말한 것처럼
블랙코미디는 말할 필요도 없고
오바마 대선 때 우익성향 언론에서는 오바마를 아랍테러리스트처럼
그려놓고 오바마가 대통령이되면 테러리스트 친구가 대통령
된다고까지 했음.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존재때문에 사고가 경직되어 풍자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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