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위기’ 전교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해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놓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전교조는 신청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0년 인권위가 개정하라고 권고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 규정에 근거해 (전교조) 해직자의 조합 활동 배제 요구를 했다”며 “인권위는 노동부 장관에게 이 요구의 철회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전교조는 없어지는게 맞는듯..
'北찬양'…새시대교육운동 전교조 교사 4명 기소
이적단체를 구성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공안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전교조 교사들의 개별적인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전교조 교사들로 이뤄진 이적단체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21일 이적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을 조직하고 학교 등에서 주체사상·선군정치 등 북한 체체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대표 박모(52·여·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씨와 집행위원장 김모(45·여·전교조 전 인천지부 수석부위원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교조 영원히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