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4-08 14:21
조회 :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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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 게시판에 참여하는 유저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쉬운쪽으로 국적법이 개정된다고 했었죠. (추천받아야 하는등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 저는, 이게 입법예고 어쩌고 하는 기사만 봤더래서, 국회에서 후에 검토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실을 향해'님이 올려준 링크 따라 가보니,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이군요.
시행규칙은 제 오래된 기억으로는, 자신들(행정부?)만 규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시행하면 그것으로 끝인, 별달리 막을 방도도 없었던 내부 규칙따위인 듯 합니다.
형식적인 절차상,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반대자가 수백명에 찬성자가 달랑 하나이군요.
가능하신 분들은, 반대서명을 해주시거나, 반대서명을 하자는 글을 좀 퍼뜨려주셨으면 합니다. (넙죽, 본문을 클릭하면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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