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금은 oecd 국가만큼은 세금 내는데, 소득세를 별로 안내더군요..

한국은 소득세부터 먼저 올려야..  한국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징수가 너무 약했음..

지금이라도 근로소득부터 소득에 관한한 강한 세금 징수가 필요할때임... 유럽같은 복지

외친다면, 부가세도 유럽처럼 내야 할듯...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에 대해서 과세를 더해야하는거야....
뻑가야~~~뻑가는 소리 그만하고... 치카치카하고 자라~~~

선요약:  증세란 것이 결국 부가세와 소득세를 손보는 것입니다.
    부자증세를 하면 좋겠지만 이미 부자들의 세부담비율이 적지 않아서 쉽지 않고


우리나라 주요세금을 OECD평균(GDP 대비)과 비교해보면

1. 소득세 : 한국 3.6% <<< OECD 평균 8.7%

2. 부가세(소비세) : 한국 4.4% <
3. 법인세 : 한국 3.5% > OECD 평균 2.8%

우리나라는 OECD평균과 비교해보면 소득세와 부가세가 절대적으로 적고 법인세는 조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보다 높은 분야는 상속세와 유류세입니다.



2012년도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약 200조인데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부가세(+개별소비세)가 65조, 소득세가 45조, 법인세가 45조 이렇게해서 155조

기타중 덩치가 큰게 유류관련세 11조, 증권러래세 4조, 상속증여세 3.5조, 주세 2.5조 이정도입니다.


소득세 45조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근로소득세 18조, 종합소득세(자영업자) 12조, 양도소득세(부동산등 차익) 9조, 이자소득세 3조,
배당소득세 2조 정도 입니다.


세금관련해서 과거 민주당이  MB정부에서 부자감세 24조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 소득세가 45조인데 부자감세 24조라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리고 실제 MB정부하에서는 소득세수가
꾸준히 증가했었습니다.

근로소득세 18조를 다시 살펴 보면

상위 1%가 부담하는 세금이 전체의 20%인 3조 정도 ==> 연봉으로 따지면 1.2억 이상
상위 1% ~ 상위 10%가 전체의 45% 수준의  8조 정도 ==> 연봉으로 따지면 6000만원 ~ 1.2억원
상위 10% ~ 상위 33%가 전체의 30% 수준인 5조 정도 ==> 연봉으로 따지면 3500~6000만원
상위 33% ~ 상위 60%가 전체의 10% 수준인 1.5조 정도 ==> 연봉으로 따지면 2500~3500만원
나머지 60%~1000%가 내는 세금 0%  ==> 연봉으로 따지면 2500만원 미만
대충 이정도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복지확대를 원한다면 증세를 해야하는데
 
증세란 것이 결국 부가세와 소득세를 손보는 것입니다.
 
부자증세를 하면 좋겠지만 이미 부자들의 세부담비율이 적지 않아서 쉽지 않고
 
결국은 성장을 통해서 세수의 파이를 키우던지
보편적복지를 미루던지 십시일반해서 증세를 하던지 세가지 방법 밖에 없는 겁니다.

뻑가 세금때문에 한번 된통 당하더니, 공부 많이 했네? ㅋㅋㅋ

하도 조작을 많이 해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차피 니글은 내가 읽지도 않는단

다.  그래, 공부 많이 해서, 더이상 무시 당하지 말거라.

저건 공부가 아니라 어디서 자료 주워다 올린거니..
뻑가기만하지..뭘 알겠어요...ㅎㅎㅎ

결론은 부자증세가 어렵다는거지?

소득세와 부가세부분인데...
소득세에서 일정소득 이상인자에게 세율을 많이 때리고...
부가세인데... 부가세는 쉽게 세금을 걷을 수 있지만..조심해야하는것이야.
이건 부자와 서민의 구분이 없이 세금을 때리는거거든..

예를들어 간단히 소득세를 20% 부과한다고 하자
월 천만원 버는 사람에게 2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것과
월 150만원 버는 사람에게 3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다른거야~~~

그리고...
재산세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좀더 많이하면 되는거야~~~~
그리고...
법인세도 많이 올리고..
우리나라 법인세율 약한거 아냐?
GDP대비라고 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법인세율 자체만 보고 봐라~~~~~~

소득세가 낮다니깐, 뭔 왈왈 짖어대는지??? 재산세도 oecd 비교해볼때 거의 상위권에

해당될 정도로 상타취이고, 법인세도 oecd  평균세율과 비슷하고, gdp로 감안한 법인세도

상타취이구먼..  소득세만 거의 안낸다고..

에라이....
내가 소득세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다시 읽어보고...
법인세율은 검색다시해보고..와서.. 까불어라...

소득세 oecd 평균과 비슷인데
너 왜 구라질 하니
법인세는 실세율이 낮은편에 속하고
이 버러지 어서 쳐 보고 온거지 ???

윗 글은 정말 웃기네요. ㅡㅡㅋ. 세법과 회계쪽에 관련 상식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글 한두 개 보시고 그대로 옮겨놓은 것뿐이군요. (예전 이 문제로 구. 정경게에 긴 글을 써 놓은 게 있어 그걸 보여드리려 하는데 못 찾겠군요.)

조세와 복지를 이야기하려면 '복지율'과 '간접세'와 '직접세'를 골고루 보고 논해야 맞습니다. 예를 드신 OECD 평균을 얘기하시는데.. 그 OECD 대부분의 나라는 중산층이 많고 '복지율'이 높죠. 그렇기에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이 엇비슷하고.. '복지율'이 좀 떨어지며 빈부의 격차가 큰 경우에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7대 3정도로 가죠. 많이 번 이들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구조죠. 헌데 우리나라는 '복지율'이 높지도 않고 빈부의 격차도 날로 커지는 현실에서 계속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질 뿐 낮아질 줄 모르죠.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이 복지율이 높고 중산층이 많은 유럽형이거든요.

'소득세 봐라. 부자가 대부분을 낸다.'.. 하는데 이거 웃기는 얘기거든요. 더 말할 필요없이 근로자는 원천징수됨으로 논할 것이 없이 종소세를 두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선 일반 자영업자만이 아닌 부자들도 탈세 많이 합니다. 역으로 근로자 제외 소득의 격차가 그만큼 많이 난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한, 부자감세를 말할 때 법인세도 포함되는데.. 개정된 세법상의 수치 말고도 윗분이 언급하신 실세율을 제대로 확인해보시고 글 다시기 바랍니다. 거듭 전에 쓴 긴 글에 미국과 일본의 법인세와 비교해 드린 글도 있었는데 찾을 수 없어..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나올 겁니다.

쓰시는 글로 보면 꼭 상위 1% 안에 드시는 분 같은데.. OECD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현 세제체계가 부자가 유난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법인세율 손보기 이전에도요. 그리고.. 부가세는 거의 관련 없습니다. 미국이 13%인가 그렇고 우리나라가 10%인데.. 부자감세를 두고 갑론을박을 하는 사람들 절대 다수가 부가세는 논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부가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는 중앙정부만 해도 부채이자가 1년에 25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