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내려 잡았다
성장률을 수차례 조정했음에도 실제 성장률과 괴리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성장률 전망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와의 오차가 세수입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세수결손도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예산편성 때 국내 경제성장률을 5%로 전제했지만 3.7%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4.5% 성장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2% 성장에 그쳤다.
결국 4%대의 성장률에 근거해 짜여진 세입예산안을 보완하기 위해 12조원이 넘는 세입경정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게 됐고 성장률 오차로 생긴 세수결손만 지난해 2조8000억원에 달했다.
-------------- 서울파이낸스
성장률 전망을 잘 잡아야
세수도 예상해서 조정을하는데
무리하게 선전하듯 잡아놓고
성장률 반토막내고 세수부족하게되고..
그걸 다시 추경잡아서 국민세금으로 매꾸고..
이런짓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