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매년 k1 하는 이유

한 국가의 국회의원이 단순 다수당을 넘어 정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그 사안에 대한 당의 당론이 확정적이라 한다면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방법이 있을까?

아니 다시 한번 뭍자. 3번이나 저런식으로 즉 다수당도 합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못하고 '날치기 통과'를 오명을 뒤집어 썼고 소수당또한 몸싸움한 추한모습을 전세계에 3번이나 보여줬다. 

자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자 정말로 어느 한 당이 잘못했다면 저능아들만 사는 민주국가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일들이 가능할까? 이것은 단순한 한나라당의 독재 전횡 또는 민주당의 반대만을 위한 반대 라는 논리로 서로 쉴드치거나 깔만한 사안이 아니다. 

여기서 좀더 깊게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왜 저런일들이 계속 반복하는가…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것 아닌가… 이상하게도 저렇게 싸우는 통에도 한나라당 민주당 지들 핵심 지역구의 예산은 넉넉히 증액되었고 그토록 씨끄럽게 국방비 2-3% 올려놓고 물론 소리소문 없이 신속하게 국회의원들 봉급은 5%가 올라갔다…

잠시 테잎을 돌리고 몇년전 과거로 돌아가보자. 

열우당을 기억하는가? 그 당시 무슨일이 있었나? 각당들은 지금처럼 첨예하게 각론을 벌이고 서로 치열히 모든 사안에 대해 싸워왔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여당 야당 할것 없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왔고 각당들의 기득권 세력들은 추풍낙옆 처럼 떨어지며 정치계에서 사라져 갔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은 모든 사안 하나 하나 마다 정치생명을 거는 모험을 하며 살얼음을 걷던 시대였던 것이다. 즉 주인인 국민이 무서워 국민 눈치보고 열심히 선동하고 때로는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정치인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위험하고 힘든 시기였던 것이다. 

자 지금… 2010년 그때와 똑같이 정치인들은 서로 공방하고 싸운다… 그런데 달라진것이 있다.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필요가 없어졌고 (지금 서울 시장처럼 좀 덜떨어진애 빼고는….) 지들 꼴리는데로 행동하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해도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무엇이 달라진것일까?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이상하지 않는가? 이것이 이명박의 마법인가? 어느 당도 그렇게 잘못한게 없는것인가? 아니며 국민들이 갑자기 눈이어두워 진것일까? 답은 이미 말했다. 국민들의 눈이 어두워진것 맞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부러 국민들의 눈을 가린것이다. 그럼 여당 야당 정치꾼들이 야합해서 만든 '국민 뜬 눈가리기' 그 신공을 파해쳐 보도록 하자.

다시 테잎을 몇주전으로 돌려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에게 모기 소리로 예산심의를 하자고 했고 민주당또한 합의하기 불가능한 6-70%의 삭감을 주장하며 모기 소리로 이런 저런 핑계데며 차일피일 미뤘다. 물론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집행을 나중 회기로 미룰수 없는 상황이였고 지금이 12월 연말이기 때문에 민주당 또한 마음대로 하란 식이였다. 재미있는것은 여기 이 시점이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민주당이던 한나라당이던 아니면 총리라도 나서서 강력히 예산 심의와 합의를 주장했어야 했다. 하다못해 대통령이라도… 하지만 '모기만한 소리'로 그런 주장을 오고갔으나 그 누구도 중요도에 비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어필하지 않았다… 왜그랬을까? 

이번 예산안 통과에 같이 뭍어가는 수많은 작고 큰 사안들이 있고 그 각사안들은 파병서 부터 해서 수많은 야당과 여당의 정체성과 정치생명을 흔들만한 파괴력이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것들이 폭력과 함께 다 같이 뭍어갔다… 그누구도 책임을 제대로 지지않고… 여당도 야당도…

자 한번 잠시 생각해보자. 시일을 다가오고 예산은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벌써 3년째이다… 야당과 여당 서로 이런사태가 오고 결국 통과하리란것을 몰랐을까? 

이건 결과를 잘 분석해봐야 보이는 문제이다. 무엇이 남겨졌는가? 우리는 다른 나라정치인들 처럼 (그리고 몇년전의 우리나라모습처럼) 각 사안에 정치생명을 걸고 아니면 적어도 정치적 신용도를 걸고 주장하고 반박하는  모습이 사라진것을 발견할것이다. 서로 각론은 많다 하지만 실제 법발제와 통과에 대한 '마땅한 책임'은 신기하게도 사라져버렸다.   단지 남는것은 그 누구도 위험한 모험할 필요없는 소음뿐이고 각론뿐이다. 이제 정치인들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 요란한 소음 (쑈)는 있는데 마땅이 있어야할 책임감과 진정성, 역사의식은 사라져 버렸다. 국민들은 무엇을 보긴 보는데 자신들이 보고있는 실체를 아직 깨닳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거짓말도 오래 가지 못한다고 언젠가는 그 실체를 알게될것이다. 저들 모두 연극배우라는 사실을… 그것도 아주 지능적으로 진정성있는 연기를 상받을 만큼 잘하는 무섭게 똑똑한 배우들이란 사실을… 

이번 사태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날치기했다고 욕하며 억울해 할것이요 한나다랑 지지자들은 합법적인 권리도 행사못하게 막아서 날치기 하도록 만들고 나라 망신시켰다고 민주당을 욕할것이다. 즉 결국 각당들은 서로의 지지자들을 고스란히 보존했고 각당의 지도층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실은 저런 법안들이 통과될라면 누군가가 어느 거물급 정치인이라도 적어도 정지척 신용정도는 책임을 져야하는데도 말이다. 결국 이긴것은 정치인들이고 진것은 전세계앞에 개망신 당한 국민들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욕하지마라. 서로 너무나 미리 다 잘알고 있었고 시나리오대로 정확히 움직인것 뿐이다. 그리고 더욱 더 각당들의 지지자들을 서로 어리석다고 욕하지 마라! 그것이야 말로 정치인들이 정확히 원하는것들이니까.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끼리 싸우기를 잠시 멈추고 정치인들을 자세히 바라봐야 한다. 그것도 한나라당 민주당의 레이블이 아닌 '정치인들'이라는 생물들을 말이다. 그럼 보일것이다. 이번 사건의 실체가… 왜 이런일이 3년 연속 일어났고 내년에도 반드시 일어난다고 장담할수 밖에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