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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12 18:15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준 우리나라.
 글쓴이 : ㄱㄷㅅ
조회 : 4,836  

왜 이 이야기는 관심이 없나 모르나 해서 올리는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준 우리나라.
아시아 유일 외국인 선거권도입국가.  2006년 노무현정부가 도입.
투표권을 행사한 외국인 중 99%가 화교로 밝혀짐.
이미 한번 만든 법은 없앨 수도 없고 폐기시 중국 등과 외교마찰예상.  
정말 큰 똥 심어 놓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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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mina 10-12-12 18:17
   
노무현정부는 도움되는게 하나라도 있나 진짜
아우 짱나
10-12-12 18:25
   
인천이나 안산 구로 신도림 등지에서 중국인의원, 중국인교육감 나오는 것도 시간문제.
바가사리 10-12-12 20:48
   
나라운영하는 사람들 제대로 된사람들 진짜
몇명이나 될라나?? 진짜 시위같은거 했으면 좋겠다

나 나라꼴보니까 점점 걱정되네요 제가 공부열심히해서 국회의원한다고 해도
저 하나바뀐다고 달라질 나라도 아니구...

아니 저주를 받았나 한반도 예전에 잘나갓는데...윗대가리들 다 짤라야되여
ㅁㅁ 10-12-12 23:52
   
노무현 업적이 참 많죠.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에다가 동남아 국가들도 안받아들이는 방글라와 파키도 받아주고.

방글라와 파키 노동자 받는 국가는 정말 드문데...

동남아 애들도 싫어해서 노동자로 안받는게 방글라 파키인데.
     
근데 10-12-13 00:51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왜 불허했을까요???
          
irmina 10-12-13 05:20
   
제 짧은 소견으로는
노무현 정부는 친중정책을 많이 해서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허락하면
중국의 분노를 살 수 있어 그랬던거 같네요.
          
로자 10-12-16 18:33
   
달라이라마가 방문하면 방문한 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험악해지기 때문이죠 ㅇㅇ;;
무무야 10-12-13 02:17
   
똑바로 말해야지...귀화 안하고 영주권만 있는 외국인에게는  투표권 없다...
     
귀화 10-12-13 03:09
   
귀화한 외국인, 즉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는거죠?

귀화하지않고 장기체류하는 외국인한테 투표권 준다는 소리는 아니죠?

깜짝놀랬음. ㅋㅋㅋ  한국국적도 아닌데 투표권을 준다는건 말도안되는 미친소리;;

체류자들  입국,체류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야됨

법도배우고, 언어능력도 한국어 능숙하게해야되고, 한국의 문화,법,언어를 존중해야

한다는것을 강제시킬필요가 있다고봄
          
ㅁㅁ 10-12-13 04:13
   
아닙니다. 한국국적 없어도 한국에서 오래살고 세금 냈으면 투표권 있습니다.

다만 대선 투표권만 없을뿐. 지방선거 투표권은 있습니다.
     
ㅇㄴㄹ 10-12-14 00:20
   
귀화하면 한국인인데 무슨 외국인타령. ㅋㅋ 귀화ㅑ했는데 외국인인 사람도 있나 ㅋ 국적이 한국이 아닌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하는건데..
-_- 10-12-13 04:14
   
귀화 안했어도 지방선거 투표권 있습니다.

그래서 화교들이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죠. 화교들은 한국국적 아닙니다.
ㄷㄷㄷ 10-12-13 06:35
   
* 비밀글 입니다.
ㅇㅇ 10-12-13 13:11
   
베이징대학가서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던게 노무현이었습니다.
모택동은 중국 문화혁명때 자기 국민 1억명 가까이 처형했던 인물이죠.
그 당시 중국인구 5-6억할때 말입니다.
     
로자 10-12-16 18:34
   
문화혁명 때가 한 30년전이었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5~6억이었다구요?
믿기 힘든데..
10-12-14 00:05
   
한국국적의 외국인은 뭐냐?ㅋㅋ
현행법상 지방의회선거에 3년이상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체류할 자격있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거든... 그런데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2년이상 체류자격이 없어요. 개별적으로 2년마다 연장해야한다고. 결국 해당하는 애들이 해외교포나 그 2세들 그리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야. 이게 생긴 이유가 과거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국적수반취득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이거든. 위장결혼 때문에..  그래서 지방의회 투표권만 걔들에게  맛배기로 주는거야.
재미있는건 얼마전에 보수애들에 의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통틀어서 재외교포 투표권 제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다. 그리고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지. 당시 한나라당에서 잇슈로 삼던 문제다.  당근 친보수적인 미국교포의 투표권을 바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앞으로 전세계 조선족들이 국내 선거에 투표할 길이 열린거야. 이제는 주소없어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지 못하던 조선족애들이 투표할 수 있는 길이 열린거라고.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령이 제정되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곧  소식을 들리겠지? 다들 기대한는게 좋을거야. 얼마후에 중국 조선족애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뽑는걸 보게 될거니까.
     
ㅇㄹ 10-12-14 00:22
   
이 분은... 뭔가..;;;  체류 갱신하면 3년되는거지 무슨 2년으로만 계속 찍히는 줄 알고 계신가.. ;;;;;;; 진짜 ㄷㄷㄷㄷㄷ이다.  이번 외국인투표 99%가 화교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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