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의 기본 원칙 1: 어느 나라가 우리 나라 국가 안보 정책의 우선적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복잡하고 국제안보 환경이 꼬이고 있으며 국민들은 물론 식자들마저도 우왕좌왕 하는 듯하다. 무엇인지 몰라도 주변 상황이 근심스러운 것이다. 이처럼 국제정치가 복잡하고 꼬이는 듯할 때는 오랫동안 확립된 국제정치 이론과 원칙에 의존해서 정답을 도출 할 수 있다. 미국, 중국, 일본이 각축하는 동북아 국제정치 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몇 가지 원칙을 논함으로써 정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원칙 1.국제정치에 영원한 적, 영원한 친구란 없다. 영원한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
미국과 일본은 사활을 걸고 싸운 원수였다. 일본이 먼저 침략 했지만 핵폭탄을 두발이나 맞아 초 죽음에 이르렀던 나라는 일본이다. 그 두 나라가 지금 저토록 가까울 수 있는 이유는 현재 국가이익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 모두 힘이 점차 막강해 지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즉 국가안보를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이 그러는 것은 중국이 미워서가 아니다. 중국의 힘이 부쩍 늘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이다.
원칙 2. 국가안보 란 ‘무서운 나라’ 가 야기 하는 무서움을 감소시키는 온갖 노력을 의미한다.
‘미운 나라’와 맞서는 것이 국가 안보 노력 (이론, 정책)이 아니다. 미운 나라가 아니라 무서운 나라가 국가안보의 대상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두려워해야 할 무서운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물론 북한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만, 그 다음 우리는 중국, 일본으로부터 오는 도전에도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를 잠재적인 도전자로 간주할 만한 힘은 없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두 나라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전략적 파탄이다. 미국처럼 막강한 나라도 중국, 일본 두 나라를 동시에 적으로 돌리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 중 누구를 더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해 극심한 혼동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국제정치학의 역사와 이론이 제공하는 정답은
원칙 3.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서 현재 힘이 제일 센 나라” 를 ‘국가안보 전략의 대상국’ 으로 삼으라 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 중 에서 더 강한 나라가 우리 국가안보 노력의 우선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 100 여 년 전 에는 일본이었고 지금은 중국이 그런 나라다.
미국은 무서운 나라인 나치 독일을 제압하기 위해 별로 좋아하지 않던 소련과 손잡았다. 소련 역시 독일이 무서워서 도무지 이뻐보이지 않는 미국과 합을 합쳐 독일과 싸웠다.
투키디데스가 2400여 년 전 제시한 이 논리는 아직도 그 타당성이 빛 나고 있다.
이춘근
2013.12.5.
이춘근 약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석사학위 받은 후 육군 제 3 사관학교 교수 요원으로 입대
육군 보병학교 교육 후 육군 중위로 임관
육군 제 3 사관학교에서 군사영어, 정치학, 국제정치학 교관으로 근무
3년간 군 복무 만기 전역(예비역 육군 대위)후 미국 유학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에서 정치학 박사
"중국적 국제질서하에서의 전쟁에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War in the Confucian International Order
연세대, 이화여대, 강원대, 홍익대, 중앙대 시간강사
세종연구소 외교 안보 문제 담당 연구위원, 연구실장
한국 해양전략 연구소 연구실장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여름 학기)
오하이오 주립대학 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쟁사 전공)
자유기업원 연구위원, 부원장
이화여자 대학교 겸임교수
미래연구원 연구처장, 해양전략연구소 자문위원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학과 강사, 담당 과목: [북한학 개론]
이화여자 대학교 경영대 국제사무학과 겸임교수, 담당과목: [ 국제관계의 이해]
작성일 : 13-12-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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