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과 진보성향의 시민들을 중심으로 독재라는 표현을 지난 이명박 정권부터 자주
사용해 오고 있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독재라고 규정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일당독재 체제도 아니고 집권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이름뿐이라고 정의하는것도
무리가 있죠. 겉으로는 분명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이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법과 원칙이
형식적으로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변화를 일으킬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기는 하니까요.
다만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쭈욱 봐왔겠지만 국정원이나 군기관 사법부와 검찰의 주요요직
각종 공공기관들의 수장들 공중파방송과 보수미디어 전경련과 같은 기업연맹들 등등
사회 곳곳의 다양한 정치 경제 언론 안보 사법 권력들의 핵심인물들이 똘똘 뭉쳐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물론 어느 나라나 기득권이라는것이 있고 그러한 기득권의 정치세력화는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한국의 경우는 이 핵심기득권들의 카르텔이 매우 심한 국가입니다.
아무리 법이라는것이 잘 만들어져 있고 다른나라와 크게 다를바 없는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정치권력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법과 제도라는것이 생각보다 쉽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북한과 분단문제 지역감정이라는것이 어떻게 정치를 왜곡시키고 망가뜨리고 있는지 오랜동안
봐오셨듯이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법과 제도라는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일뿐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그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기득권 권력들은 소프트웨어의 무결점을
근거로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자질문제에 대해서는 인색하죠. 정치란 소프트웨어 운영과 관리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사람의 운영과 관리까지 포함된 개념인데 특수한 한국적인 상황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의 운영관리에 대해선 지금까지도 제대로 손을 못쓰고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