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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6 17:24
현오석 경제부청리의 찰도파업 큭별담화를 보고느낀점
 글쓴이 : 동천신사
조회 : 921  

우연히 현오석 총리의 특별담화를 YTN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냥 경제 전반에 대한 담화라고 생각했는데 현 경제의 어려움을 철도파업으로 몰아가는것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레일이 처한 부채의 심각성과 코레일 직원들의 파업이 신의 직장 철밥통 직장 그리고 귀족노조의 자기밥그릇 챙기기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는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현재 코레일의 부채 17조원이 방만한 부실 경영의 소산이며 이것에는 노조의 책임도있고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위하여서는 경쟁채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말의 의미는 사실 민영화를 통해서 방만한 경영과 부채비율을 줄이겠다는의미로 해석될여지가 너무도 많은 의미인데 현 부총리는 민영화는 아니다 대통령도 민영화는 안한다고했다고 말합니다.   앞의 의미로는 민영화의 기본개념을 깔아놓는 의미의 발언을 주욱늘어놓고서는 민영화를 안한다 믿어달라 이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을수있는것입니까 ?
 
제가 보기에 현 철도파업은 자기그릇 지키기 파업이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최고 수반까지도 스스로 내팽게친 신뢰상실의 부산물입니다.   만약 정부와 코레일 경영진이 민영화할 의사가 정말로없다면 노조의 의사를 못들어줄게 뭐가있습니까 ?   물론 코레일의 민영화를 금지하는법을 만든다는것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해 서로의 불신을 해소할수있을까요 ?   사실 그건 큰문제가 아닙니다.   노조, 코레일경영진, 관련 정부부처 장관과 책임자들 그리고 여야 정치권 대표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약속을하면되는것입니다.   물론 코레일 사장과 노조 대표간의 문서는 만들어져야겠지요.   이렇게 하면 해결될 문제를 안하는 이유가 무었일까요 ?   그래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상당한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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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만맹덕 13-12-26 17:30
   
벌레분들의 반응을 보면 쉽게 알수 있죠. 정부가 민영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분명 민영화가
아닌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게 상식인데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옹호하는 주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그럼 방법은 뭔데라고 하면서 민영화 논리를 얘기합니다 ㅋㅋ
ㅎㄴㅇㄹㅇ 13-12-26 17:33
   
민영화 아님 ㅇㅇ
     
남만맹덕 13-12-26 17:35
   
세상을 너무 좁게 보시네요. 이미 인터넷 이곳저곳 벌레분들이 서식하는 공간에 똥을 싸시고
지나간 곳엔 민영화 냄새들이 진동을 한답니다 ^^
          
ㅎㄴㅇㄹㅇ 13-12-26 17:36
   
어디가요?  글고 민영화 하면 어떰.  무슨 악으로 규정하는게 되게 웃기네요 ㅋ
               
남만맹덕 13-12-26 17:40
   
어디가요? 진짜 웃기시네요. 한번 네이버하고 다음 방문해보세요
네이버하고 다음 모르세요? 간첩이시네 ㅋㅋ
그리고 민영화하면 어떰? 민영화의 폐악과 관련된 글은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널렸습니다. 좌빨들 선동글이라고 안읽어보시니까 문제지
                    
ㅎㄴㅇㄹㅇ 13-12-26 17:48
   
난 민영화해도 된다고 생각.  지금상태의 폐악도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널렸습니다. 일베충들 선동글이라고 안읽어보시니까 문제지
ㅎㄴㅇㄹㅇ 13-12-26 17:52
   
어차피 정권 몇대째 철도 민영화논란은 계속 있어왔음.  보수, 진보를 떠나서말이죠 ㅎ

그만큼 상태가 개판이란말이죠
동천신사 13-12-26 18:45
   
ㅎㄴㅇㄻ//당신같은 사람들때문에 내가 욕을 안하고십어도 욕이나와.  솔직히 나도 철도가 민영화되든 안되든 상관없어 지난 15년동안 내가 이용한 철도는 생각해보니 1999년 새마을호 1번 2006년 KTX 1번 딱 2번이야 앞으로 생각해봐도 딱히 이용할일없어 그래도 나는 철도 민영화 반대야.  왜그런지알아 철도는 공공재이기 때문이고 이갓이 민영화가되면 지주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입기때문이며 수익이나지않는 곳은 폐선이될가능성이많고 폐선이되는 지역 주민들은 또 커다란 피해를 보기때문이야.  당신이 민영회되든말든 상관없으면 아가리닥치고 떠나.  그게 다른사람들을 위한길이야.  나는 당신같은 사람에게도 존칭을 써주고싶지는않아.  서로 존중해주는것도 최소한의 격이있어야하는거야.
유유상종 13-12-26 19:28
   
윗님/ 고속도로도 공공재인데 고속버스는 민영화죠. 시내버스 노선, 지하철, 비행장, 항구 모두 공공재이죠.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 그리고 항공, 선박 모두 적자노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 특히 우리보다 훨씬 철도노선이 많고, 역사와 운영경험이 많은 선진국들 대부분이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민영 또는 민영개념을 오래전부터 도입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 정책결정자들이 님보다 공공재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므로 노조의 관점이 아닌 정부의 시점에서도 분석이 되어야 균형있는 시각이 되겠지요. 또 다른사람의 댓글에 과격한 비하언사를 쓰는 것은 별로 좋아보이지 않네요.
동천신사 13-12-26 19:41
   
유유상종님 고속버스는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사업자들입니다.  고속버스도 민영화란 명목에 수익이나는 어느 구간을 민간사업다 한곳에 준다면 그민간사업자는 어떻해할까요 ?  답이 나오지안나요.  지금 고속버스 운송업체는 여러민간업체들의 경쟁체제이고 이런 경쟁체제이기에 함부로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지못하는것이고 그들의 입맛대로 모든것을 할수없는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일정부분관리감독을하지요.  그러나 철도는 이런 경쟁체제를 도입할수가없지요,  그것이 큰차이입니다.
유유상종 13-12-26 20:06
   
철도가 경쟁체제를 왜 도입 못한다는거죠? 일단 철도는 고속버스, 비행기, 그리고 자가용 등과 경쟁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철도가 최소 2개회사로만 나누어져도 요금은 시장원리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경쟁시장화가 어렵기 때문에 민영화는 안된다는 논리는 좀 수긍하기 어렵네요.
유유상종 13-12-26 20:11
   
현재 철도의 가장 큰 강점은 화물운송 부문이 아닌가 싶네요. 철도의 화물수송 능력과 경쟁할만한 다른 수단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독점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객수송 측면에서 독점은 고속버스의 등장, 자가용의 보급, 항공기의 발달 등으로 인해 이미 오래 전에 깨여졌다고 생각되네요.
바쁜남자 13-12-26 20:50
   
철도가 엄청난 부채가 있고 게속 늘어 나고  현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발제자분의 의견처럼 한다는 것은 과거 정부가 해 왔던 그대로 철도노조의 뜻대로 철밥통 보존으로 보입니다.  가만두면 더 큰 부담으로 우리 미래에 결과가 나와 철도공사는 파산하고 엄청난 세금이 드는 애물단지가 될게 명약관화해 보여 철도노조의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대부분 국민들이 정부보다 노조에게 더 화난 걸로 보이는데 정부가 어찌 할지 두고 보지요. 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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