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분리 방안을 두고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거듭 발표하고 있지만, 최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는 믿지 않고 있다. 일반 여론에서도 ‘민영화로 받아들인다’는 의견이 많다.
이웃나라 일본은 1987년 막대한 누적적자를 이유로 ‘일본국유철도’(국철)를 6개의 여객회사와 1개의 화물회사로 쪼갰다. 국철 민영화 단행 이후 26년이 흐른 일본 철도의 현실을 짚어봤다. 대도시 노선을 확보한 회사와 인구가 적은 지역 재래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극심한 인력감축과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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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전 만 4천명이던 직원(JR홋카이도) 들이 6,800명으로 줄었지만, 특별열차의
운행 수는 2배로 늘어남.... 노선 보수 작업을 외주, 하청으로 돌려
경험 없는 미숙련 노동자들을 현장에 보내고 있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