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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7 01:20
좌좀이 보기에 민영화
 글쓴이 : 알kelly
조회 : 1,435  

제가봐도 민영화 전초전으로 보이네요 뭐
 
또 무슨 꼼수를 부릴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재 민영화 그리고 노동자 핍팍하는건 반대입니다.
 
물론 적자나는곳에서 말도 안되게 임금 올려달라고 하는 노조도 반대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한 경부고속철 건설 부채를 코레일에서 떠안긴것도 문제고
 
정책의 잘못 분리등으로 선로사용료를 왜 엄한곳에 내게 했는지 . . .
 
이건 정부정책의 문제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한줄요약 (현 문제점):
 
정부 정책의 문제 + 노조 임금인상 + 과거 정부의 정책의 문제
 
좌좀의 잘못 => 노조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것 불법파업 운운하며 쉴드치는것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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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0무량 13-12-27 01:25
   
경쟁은 일종의 내부민영화인데

내부민영화 기법은 정부내에서도 이루어졌죠

시장기법을 활용하는건 좋은건데여
     
알kelly 13-12-27 02:06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 짧은 생각에는 적자노선은 인원감축으로 갈것이고

흑자노선은 사기업이 들어올려면 정부에서 막아 놓은거 풀어라 할테고

그럼 요금인상으로 가는거지요.

이게 애초에 새누리당에서 4대강도 그렇고 신뢰도에서 밀리는것 아닙니까?

청계천 계획도 좋았지만 임기내에 끝내려 무리한 공사로 세금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갑니까?

청계천 전 찬성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나쁘다는거죠.

쥐바기 정책중 버스하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좌파세력중 국가전복을 위해 뛰는 주사파도 있지만 대다수에 비하면 소수이고...

그 대다수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하는데 지금까지 그러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크지고 있다고봅니다.
하림치퀸 13-12-27 01:49
   
그러고보니 좌익좀비는 그데로인데, 언젠가 부터 수꼴에서 일베로 바꼈네.ㅋㅋ
고운꿍이 13-12-27 02:20
   
제가 생각할땐 이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민영화 금지법 만들고 대신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하고 요금인상으로 적자 줄이는방법뿐일듯요 노조는 인원감축한다고 난리겠지만 적자기업의 가장 우선은 인원감축이니 공기업도 예외가 될순업죠
바쁜남자 13-12-27 02:21
   
이런 상태로 철도 노조가 2년만 더 지나면 빚이 50조에 달한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때 되면 세금도 세금이지만, 어쩔수 없이 민영화가 올것입니다.  지금이면 어느정도 나은 상황에서 민영화가 가능하리라 보지만 대통령이 민영화는 안 한다 하니 민영화는 아닐겁니다.  노선분리를 통한 자회사 설립으로 자체 경쟁 유도로 능률을 올리고 소정의 구조조정까지 목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봅니다.  공적자금이 어쩄든 들어 가고 변화가 있고 노조는 좀더 불편한 상황을 격을 겁니다.  임금의 인상이나 정년 그외 특혜도 줄어들어야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미래의 파국을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한데 노조가 과연......
     
알kelly 13-12-27 02:27
   
강성노조라서 그리고 주사파과 민노총들 대거 끼였더만요. ㅎ

해결을 보긴 봐야하는데 ...

민영화는 반대 ㅎ
500원 13-12-27 03:02
   
우리 나라 노동법상 파업이 정당성을 띄기 위해선 세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할것 그리고 두번째가 근로조건의 합의여야 할것등등...

즉 이번 임금 협상안은 파업이 불법성을 띄지 않게 하기위해 구색을 맞춘것일뿐이죠.

실제로 노조는 인터뷰에서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안은 언제든 양보하겠다고 정부에 입장을 말해왔다고 합니다.
소스는>>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9772
호밀빵 13-12-27 03:41
   
정부가 자회사설립을 주장하면서 왜 노조 파업의 인금인상을 욕해야 하죠?

현행법상 노조가 인금인상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파업인데.

파업을 할 수 밖에 없게끔, 합법성을 위해서는 인금인상을 걸수 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왜 그게 노조 탓이죠?

그럼 법을 먼저 바꿔야죠. 자회사만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호밀빵 13-12-27 04:03
   
노조는 자회사 파업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래서 인금인상을 하나 더 내건거죠.

정부나 사측은 노조가 인금인상으로 파업했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럼 합법이니까요.

일베충은 노조가 인금인상으로 파업했고, 이게 불법이라고 주장하죠. 그냥 법에 대해서 한없이 무지한 겁니다.
유월 13-12-27 04:27
   
위에분들이 말한것처럼 파업에 임금인상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그러니 임금인상 가지고 여도 야도 아무런 얘기도 없는거구요.

지금 철도문제를 해결할 근본책이 민영화 안한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민영화 금지법을 시행하고 적자를 해소를 위해 직원들의 임금 삭감과 인원긴축 그리고 공기업

의 제일 문제인 낙하산인사를 없애야 좋아지리라 봅니다
가오룬 13-12-27 08:49
   
일단 버스지하철 보조금폐지와
전기민영화가 1순위인데 수꼴은 절대 입을 다물고 있군요.
     
confer 13-12-27 09:26
   
전기 민영화는 어떤 의미신지...?
하자는 말씀이시라면. 이미 부문 민영화 진행중입니다.
무적자 13-12-27 09:11
   
철도 쪽에 인원줄인다는것은 위험한 발상 같은데요.
불필요한데 인원 줄이는것은 찬성이지만..
보나마나 인원 줄이면 정비나 기관사들쪽 인원 줄일텐데
사고나면 큰사고 나는게 철도인데 인원줄이는쪽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자꾸 임금이 높다고 하는데
노동의 강도에 비해서 입금이 높다고 할수 없는게
기관사나 정비사 쪽같던데요.

지금 제가 아는 여자애가 cgv나 롯데 시네마 쪽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고졸 초임이 2600만에서 3000만..
대졸 초임인 3200만에서 3600만 이라고 하더군요..
몇년 지나면 4000에서 5000만원 쉽게 넘어 간다고하더군요.
     
confer 13-12-27 09:27
   
사기업은 조직이 피라미드지만,
공기업은 조직이 원통형입니다.
그 차이로 사기업은 초임을 많이 주고 우수 인력 뽑아 경쟁후 가장 우수한 사람만 남기는 방식이라 초임이 높습니다.
즉, 생애주기의 임금은 별차이가 없을 수도 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혹 민영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사람 안줍니다.
다만 다른 회사로 가겠지요.

예전 항공기를 대한항공 독점시에 아시아나 설립되면, 공급과잉에 두 항공사 망할 것 처럼 난리쳤습니다만, 오히려 해외여행이 증가했죠...
물론 소득 수준이 향상되어서지만..
이에 더해 저가 항공사까지 등장....

지금 우리의 철도분야에서 필요한 건 새로운 아시아나와, 좀더 후에 나올 저가 항공사가 아닌가 합니다
ahaWkd7 13-12-27 09:33
   
민영화는 반대하지만 공기업들 강력한 구조조정은 필요할듯.
아울러 대기업 만큼  받아쳐먹으면서 툭하면 국민을 볼모로 파업하는 공공노조와 대기업 노조도 강력하게 다스려야...
민영화만 반대한다고 좌좀이라는 말을 붙이는것도 일베충들과 별 다를게 없어보임
confer 13-12-27 09:36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는 명분과 이익입니다.
공기업은 명분을 중시하지만, 사기업은 이익을 중시합니다.
이 말은 공기업등이 파업할때는 실리는 뒤에두고 명분만을 내세웁니다.
이유는 명분싸움에서 이기면 돌아와서 나머지 전리품을 챙길수가 있어서입니다.

임금인상은 아니고, 민영화 반대를 위해 파업한다 ?
그럼, 노조원들에게 물어보세요, 향후 몇년간 임금관련 동결 및 인력 효율화 조정을 받아 들이겠는지 ?
제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의 장담을 하면 절대 동의 안할 겁니다.

즉, 민영화는 파업의 명분이 아니라, 노사라는 전투의 중요한 기싸움 대결장이고,
여기서 이긴 사람이 나머지 전리품을 챙기기 때문에 단순한 파업의 명분이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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