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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은 '비효율'을 낳는다. 정부가 코레일 독점으로 운영되는 현행 철도 시스템을 경쟁 체제로 바꾸려는 것도 독점이 낳은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코레일의 비효율적 경영이 가장 여실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인건비다. 코레일은 '배(매출액)에 배꼽(인건비)이 절반일 정도'로 기형적인 구조다.
님이 말하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건 정부부처가 직접합니다.
그게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이유입니다.
다만, 전문적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 유지하는게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공사도 여기 속합니다.
이를 만들때는 정부가 통상 원본유지형으로 만듭니다.
다만, 필요할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우체국이나 철도가 이와 유사한데..
즉, 손실을 다른 수익 사업으로 보충하는....
다만, 외부의 대체제가 존재한 경우에는 보편적 접근성등을 고려하여 민영화를 합니다.
우체국은 아직 보편적 대체제가 없지만, 철도는 이미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처럼 국토가 작은 나라는 대량 화물 수송외에는 그 효용을 다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 재정투자가 아닌 원본유지형으로 돌아가는게 맞습니다.
이중 영업손실 4.6조원의 43%가 인금이기때문에 줄여야한다는 소리는 뻘소리임..
"과도한 인건비는 국유철도 시절인 철도청 시기에도 지적받았는데, 이에 따라 철도청은 강력한 경영개선을 추진하여 1996년부터 2001년까지 7,739명을 감축했다." 이미 계속해서 인원감축을 해왔음.. 오케?
그리고 철도노조는 인금인상은 매년해왔던 협상이었고 민영화백지화할경우 인금인상안해도 된다고 하고있는데 귀족뻘소리 짖어데는 강아지들이 많은실정이지요~~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