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해봐요..

노무현정권에서 약속한걸 박근혜보고 이행하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뭔 개소리야..노무현일을 왜 나에게?" 란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겟죠??


그럼..5년후에 ktx수서 주식을 민간기업에 팔겠습니다..라고 발표하면
"박근혜가 약속했잖아...하지마" 라는 반응에 그정권은 어떤대답을할까요??ㅎ

민영화안한다..란 약속에 유효기간이 있다면 몇년일까요..
쓰고보니 어디 영화대사였던느낌?ㅋ

그런식으로 민영화 할꺼면 자회사까지 만들 필요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면 되지요

지금의 시위는 더 의미가 없겠군요

누군가 "뭔 개소리야 민영화 짱 걍 밀어붙여 ~" 이러면 되니까요

이상일 대변인은 12월 21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아무 근거가 없는 틀린 이야기다.

2012.  12.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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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영화 없다던 그네누나와 새누리의 반복된 해명에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이 새누리 김한표 의원에 의해
발의 되면서 가스 민영화 논란을 불러옴

2. 그네누나 프랑스서 공공부문 개방하겠다 던 연설내용이
르몽드를 통해 확인됨

3. 민영화 금지법안 발의 한다던 새누리당에서 입 털고 있슴

도시가스 법안과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가스공사를 매각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가스를 민간업자가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그것마저 삭제된 법안인데 무슨 박근혜타령입니까?

입법부 국회의원 한명이 박근혜정부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나요? ㅉㅉㅉ

르몽드 기사는 정부조달 즉 정부에서 물건을 살때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는 걸로 현 국제무역 룰상 당연한 논리입니다

거기에 비관세장벽이라는 국제 무역에 진입장벽을 상호 걸지말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국제경제룰과 관련된 언급을 한건데 그걸 왜곡하나요

예... 삭제됐죠. 왜 삭제됐을까요
그리고 이왕 알아보실거라면 더 알아보셨으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당정협의서 새누리당에 개정안
조속 처리해줄것을 요구했답니다.

르몽드 확인해보시면 정부조달, 국제무역 룰 등을 상세히
언급한게 아니고 '공공부문 외국기업에 개방' 한다고 발표했답니다.

가스공사 매각도 아니고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의원측의 생각을 현재의 부정적 단어 '민영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공기업 매각도 아닌데요 마치 공공기업 매각처럼 느껴지게 각색하진 말죠

거기에 르몽드 기사 원문을 구글 도움을 받아서 확인했는데 정부조달이라고 명확히 나와있는데요

http://www.lemonde.fr/economie/article/2013/11/04/la-coree-du-sud-va-ouvrir-ses-marches-publics_3507967_3234.html?xtmc=coree_du_sud&xtcr=2

글쎄요... 가스 도입을 민영기업에 확대하는 내용인데
경쟁 도입이 가스 수입가격을 낮출 수 있으리라는 근거가
뭔가요... 구매자가 많아지며 가격 경쟁을 하면 당근 오르는게
상식 아닌지요

공공부문 외국기업에 개방하겠다는게 결국 다른말로 하면
민영화 아닙니까?

가스 도입은 공사의 독점적 체제기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해서 기존 사업자만이 활개치는 구조지만

경쟁체제가 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익을 보려는 기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국의 경우는 가스공사 자체도 민간이양을 시켰기에 시장가격제어가 안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만을 제외한다면 경쟁체제는 그렇게 나쁘지만도 않죠

허나 분명 부작용은 있기때문에 반대에 직면해 수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부분 개방이 아니라 정부조달이라고 몇번 이야기합니까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기술 지적재산권등을 자국중심의 일방적 구매가 아니라 WTO가맹국끼리 공정한 입장에서 경쟁하여

비관세 시장장벽을 없애자는게 주요골자입니다 이건 WTO가맹국들의 공통된 입장이자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냥 말장난 인겁니다.
분명 가스도 님의 말씀처럼 민영화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논란이 됐고,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자 해당 항목을
삭제한 겁니다. 님은 일개 새누리 의원의 정권 대표성을 운운하시는데
분명 해당부서 장관이 개정안 조속 처리를 언급했고, 실제로 새누리는
6월인가?? 상정하려다 실패하고 12월에 또 상정처리 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르몽드는 제가 국내 소스로 확인하였지만, 결론은 그 정부조달 협정으로
인해 민영화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운영권을 직접적으로 넘겨주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수많은 민영화의 방식과 연결되는거니까요

시각차로 볼 수도 있겠네요 공기업 매각 = 민영화라고 생각하는 저와

민간자본자체가 공공사업에 들어오면 민영화라고 생각하시는 카프님

이건 결론을 내릴수 없는 시각차니 할 수 없지요

허나 정부조달과 관련해서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맹한 한국이 정부조달에서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당연한 말이 민영화라고 우기는건 분명한 무리수입니다

혹시 협정탈퇴해서 타국정부물품 조달입찰을 모두 포기하자는 말입니까?

네... 님과 분명히 시각차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정부조달협정이나 무조건적인 민영화라고 우기겠다는 뜻이
아니구요. 논점과 벗어난 이야기라 죄송하지만, 대운하로 사기치고
경제민주화, 각종 공약들 후퇴나 폐기되는 새누리 정권을 정말이지
못 믿겠어서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민영화 우려하는측은..
자회사설립이 민영화 되는 과정중 하나로 보잖아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민영화에대한 부정적시각이 큽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민영화 합니다..라고할때보단
자회사만 만들겁니다..
몇년후..공기업이 주식 100%갖고있을이유가 없는거같네요. 거 10%만 민간에 매각합시다.
몇년후.. 반응이 좋은데 좀더늘리죠 49% ..51%는 갖고있으니 운영권확보는문제없어요.
이런식으로 진행하는게 반발을 줄이는데 효과적이겠죠.

개구리를 물에넣고 조금씩 뜨겁게 하면 지가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들어보신적있죠??
물론 박근헤가 그런짓 하리라는 장담은없습니다.ㅎ

동의합니다.  민영화는 이번에 안 할 것으로 봅니다 .  하지만 자회사는 할 것으로 보이고 필요한 조치라고 경영진의 판단이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채규모나 지금의 방만한 운영상태 개선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이대로 방만해진 상황유지가 행복한 보수적 노조측과

방만함이 정부부채로 돌아오는 것이 부담인 정부측의 개혁 노선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진보를 부르짓는 노조가 보수적이고 보수적 노선으로 당선된 정부가 개혁노선이니

구조조정이 진보라?
세계 어떤국가에서 구조조정을 부르짖는 정부가 진보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나 봅시다.
대부분의 보수정권에서 단행하는게 바로 그 구조조정입니다. 특별히 imf나 ecb같은곳에서
돈꿔주고 이행 프로세스를 강요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
님도 다른분들처럼 이것저것 생각없이 말을 가져다 붙이시는군요 ㅋㅋ

그럼 희대의 보수정권은 김대중정권입니까?

김대중정권은 IMF라는 변명을 할 수 있으니

노무현 정권이야기 할께요 대학 구조조정이나 재벌개혁 현 문제가 되는 철도청 구조조정한 정권이니

노무현 정권은 명확히 보수정권입니까? 아무생각없이 가져다 붙이는건 맹덕님이네요

쩝.... 그 노무현 정권당시 특히 한미fta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민주당에 있습니까? 아니면 강남구 공천받아서 어느 당에 있습니까?

노무현 인기가 왜 떨어졌을가요? 보수들에게 인기가 떨어져서? 당연히 진보들에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선거에 지고 이명박 정권에게 정권을 넘긴것입니다.

맨날 조중동만 보지 말고 진보신문에서 노무현에 대해서 뭐라고 씹었는지
그리고 과거 민주당이나 열우당에 있던 사람들이 노무현이나 노무현 정권당시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씹어대는지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해서

이정우-정태인, "盧가 한미FTA 추진한 이유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0581

한미 FTA추진했던 정부측 핵심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건 봤습니다

지금 무슨말을 하고 싶은건가요?

그럼 그 핵심들이 왜 지금은 반대를 하고 협상주역들은 왜 새누리에 계신지 이해는 하시지요?

소설 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단 현 커뮤니티안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는지는 읽어주시는게
예의라고 생각되네요. 과연 민영화일까에 대한 논의 민영화가 과연 옳은것인가에 대한 논의
직원들의 임금이 과연 적당한것인가에 대한 논의 잘근잘근 씹어서 단물이 다 빠질정도입니다 ^^
단물빠진 껌을 마치 새로 씹듯이 얘기를 하시는것 같아서 왠지 불량스러워 보이네요

자신의 생각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소설이네 단물빠진 껌이네 하는 분 수준에는 아주 적절한 소설 아닌가 싶네요

자신만의 생각이 정의든 정의가 아니든 열려진 논리의 장에서는 그 논리의 흐름에 맞추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그뿐인것입니다. 거기에 정의라는 말이 왜 필요할가요? 님이 말하는
정의란 진짜 정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고집을 뜻하는 말일테죠.

음 글쎄요 횡설수설로만 일관하며 논점흐리기에만 집중하시는 분이라 논리라는 말을 담기에는 좀 부족한거같아요

정확하게 말 좀 해주세요 혼자만 알고 자기들끼리 즐길때 쓰는 그런 말 말구요

횡성수설이 아니라 님이 말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자기고집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 자기 고집이란 외통수에 막혀서 더이상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이 어쨌든 내주장이
맞어 이럴때나 사용하는거에요. 문제는 이쪽에서 계속해서 충분한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다는것이죠. 그걸 님은 반론이 아닌 정의 즉 자기고집으로 호도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