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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라는게 단순한게
기업이 이윤을 남기려면 생산에 투여비용은 낮추고 상품값은 올리면 됩니다.
철도에서는 운영비용 낮추고(노선 단축및 임금조정 갖가지 공익성 정책 중단)
철도운임비 올리고,
기업의 이윤에 있어서 생산 단가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윤에 생산단가(임금등.) 조정을 통해 극적으로 경제성이 차이가 날 수 없죠
결국은 가격을 올려서 이윤을 남기죠.
철도에서는 공공부분을 대폭 축소하고 철도요금 인상이겠죠
그래야 수조원의 빛을 갚고 흑자로 돌아서겠죠?
님이 큰 착각을 하시는게 있는데
철도 노조를 위해 민영화를 반대하는게 아님니다.
철도 노조가 어떻게 하던 상관없는거죠
민영화 반대라는 큰 주제에 있어서 인식이 같은것일뿐
우리나라와 중국이 아베 신사참베에 대해 같이 공분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같은편이라 할 순 없죠
임금이야 경제 원리로 정해지는것
문제가 된다면 적정하게 조정하면 될 문제이고
임금가지고 파업한다면 국민 누구도 철도 노조를 지지하지 않죠
예를들어
스마트폰중 아이폰이 너무 비싸지면 값싼 갤럭시를 사면 그만이고
그마저도 비싸지면 알뜰폰 몇만원짜리 사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전기비나 철도요금 경제성의 원리에의해 비싸지면
그땐 걸어다닐건가요? 자전거 발전기로 전기 만들어 쓸건가요?
공기업 민영화는 여타 다른 기업들과 같이 생각해선 결코 안됩니다.
제가 민영화에 반대하는건 그 많은 공기업들이 왜 적자인가라는겁니다.
공기업은 절대 이익을 내기 위한 존재가 아님니다 그렇다고 손해도 보면 안되죠.
그냥 본전치기하는게 공기업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전치기도 안될정도로 공기업의 수익성이 나빳다면 진즉 문제가 되었었겠죠
공기업이 자신의 일에 매진해서 본업에만 충실하면 절대 수조원의 적자가 날 수 없습니다.
내용을 면밀히 잘 살펴보세요. 정권에 휘둘려 이리 저리 꼼수 동원되다 저리 적자꼴난겁니다.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에서 제외되니 사기꾼들마냥 국민들 눈속임하여
지금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수작인거죠
국민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딴짓못하게 잘 감시하면
절대 공기업이 저리 적자 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익도 날 수 없지만
이 두가지 경우 모두다 결국은 정해진 자원 대한민국 안에서 조정되는겁니다.
총액적 측면에서 두개의 경우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불특정 다수 모두가 짊어지고 가는 짐이되는거고
후자는 특정 민간은(대기업) 막대한 흑자를 얻게되나 대다수 서민은 갈수록 삶이 어려워지는겁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당연히 후자쪽이 골치도 안아프고 책임에서도 자유롭고
책임에서 훌훌 털어버리는거니까 저렇게 꼼수부려 추진하려 애쓰는거죠
하지만 이 적자의 눈덩이는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결과입니다.
결국 민영화 되던 안되던 그돈은 모두 국민들 호주머니 돈이라는겁니다.
세금으로 메꾸나 인상되는 요금으로 메꾸나 그돈이 그돈
민영화 문제는 곧 선택의 문제입니다. 철도공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철도요금을 대폭 올려서 적자를 메꿀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리고 지금 공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국민편의제공이 먼저 입니다. 국민편의가 지금 같이 실현되면 적자가 난다고 해도 잘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코레일 지사설립이 과연 철도운임 상승없이 적자를 면할까요? KTX만 놓고 본다고 해도 지금 가격으로 이익이 실현될까요? 철도 사용비용과 차량감가분, 거기다가 건설비 회수까지 생각하면 언제나 이득실현이 될지 아득하죠. 다만 이런 식이 되면 인건비는 줄일 수 있겠죠. 이번 지사에서는 기관사들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