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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철도 관련 게시물이 잡게에 이슈로 등장했을때 관리자이신 객님께서 철도 관련 얘기는 정/경게를 이용해 달라고 하셨었죠...

성격에 안맞게 올린거 죄송합니다

잡게라 생각없이 올렸읍니다 죄송합니다 ㅎㅎ;;

노조는 정부 정책발표에대해 신뢰가 없는거 같아요 정부의 말은 일단 코레일 지분은 민간자본에 판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지분을 분산 시키면 민영화 걱정은 없어진다 민영화는 없다 발표 하지만 야당이나 노조에서는 그렇다면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면 찬성한다...요구하는 식이죠 일단 노조에서는 민영화 자체를 어떤 의도에서건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자세고 '정부는 민영화 안한다 하면서 민영화 방지법에 협조를 안하고 있죠 특히 방만한 경영에 누차 지적해왔던 노임 무료승차도 한몫하고 있죠 이거 무시못해요

좌파의 희망이시라 불리던 분이 잡게서만 노시는군요. ㅎㅎㅎㅎㅎ

바로 옆나라 일본의 철도 안전신화가 바로 반쪽짜리 민영화로 다 무너졌죠.

그리고 전기는 유명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그야말로 지옥이 됐구요.

공기업의 고질적인 생산성 향상 없이 임금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구멍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죠.
정부는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거죠.
철도노조는 자기의 철밥통을 위하여 데모하고, 야당은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려고 하는것 뿐이죠.

민영화 잘 된 후쿠시마로 가세요.

후쿠시마랑 민영화랑 먼 상관인지?

님은 공영화 잘된 북한으로 가세요.

제가알기로는 전철을 직접 모는 분은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일반 회사원보다 조건이 좋겠죠 자녀 지원 학비라든지 그런것을 물고 늘어지려면 철도만 머라 할게 아니죠...경찰도이나 동사무소 공무원이 있죠...머든지 밥통지키다 세금 매꾸기다 하는데 그런식으로 따지면 전기,수도,가스 다 민영화해야 하는겁니다 공공재영역의 발생되는 문제는 구조적 개선을 해야 할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어차치 공공재가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정부사업이니까요  공공재영역의 특수성을 알아줬으면 해요.

그리고 노인분들 돈 내고 타라 그러세요 순수하게 그쪽에서 절반의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민영화 찬성하는 애들이 진짜 골빈게 뭐냐면 선례로 선진국 몇몇 국가에서 시행했다가 호되게 당하는걸 보면서도 찬성함 ㅋㅋㅋ 막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그걸 보고 교훈을 얻지 못할망정 똑같은 테크트리를 타고 있는거임 ㅋㅋ 이 얼마나 골때리는 상황이 아니한가요 ㅋㅋ

'신민'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이며 시민사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신하같은 백성으로 어버이신 지도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길 바라고 삽니다.

특히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살았던 많은 서민과 일반 시민들은 못 배워서도 그렇겠지만 박통으로 인해 굶주림에서 벗어났고, 가난에서 일어 섰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군왕 중의 한 명으로 여기며 그를 찬양합니다.

이것은 요즘 흔히 말하는 보수니 진보니의 이념이나 노선 갈등이 아닌 신민정신인 것입니다.

지금 노년층의 대부분은 영문도 모른채 보수 진영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을 통해 과거 박통시절을 떠 올리고 영국의 왕가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외롭고 고단한 왕가의 왕녀로 그를 보필함이 국민된 도리로 여기는 사고 방식을 취합니다.

이러니 누가 박통을 정치적으로 나무라면 부모 다 비명횡사하시고 외롭게 자란 사람에게 무슨 모욕이냐며 나무랍니다.

그 분들의 삶에 비추어 그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지금의 세상을 잘 모르면서 스스로가 서민이고 피지배계층임에도 위정자에 편에서 스스로의 삶을 헌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그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아 그런 환상과 추억 속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오래 살아가야 할 청장년계층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시 우리 나라의 표는 노선이나 정치색이 아닌 연령으로 갈렸고, 숫자가 더 많은 베이붐 세대들이 수적 승리는 거둔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수 혹은 수구 세력의 편이 아니라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보수 진영은 크게 안보를 무기로 선도 경제를 통한 낙수 경제 정책을 중심합니다.

선도 경제의 핵심은 대기업 우선 정책인데, 과거 대기업들이 우리 경제 성장의 큰 축으로 그들이 벌어 내수를 키워 일군 경제 성장이 맞긴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들이 글로벌화 되면서 우리 나라에서 벌어 외국에서 쓰며, 외국에서 벌어도 우리 나라에 쓰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적 지원으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도 그 성과는 미비하며 국가 재정은 어렵게 됐습니다.

때문에 많은 정부 주도의 공기업들을 꾸릴 여력이 갈수록 없어져 민영화를 통해 정부 규모를 줄이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 규모를 줄이면 세수는 그대로지만 지출이 적어 정부 꾸리가 훨씬 수월해 집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사회 공공재 영역에 대한 비용을 국민이 다시 지불해야 하므로 서민들 입장에서의 생활은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손익점에서 민영화가 더 효율적일 수도는 있지만 재정효율이 곧 공공재 자체의 효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이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나라가 일반적인 민주 주의 국가였다면 분명 지난 대선 때는 진보나 중도좌파, 아니면 중도 연합 등의 정당이 다수당이 되고 대권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정의 당연한 과정이었는데, 우리 나라의 보수와 진보에는 다른 수식어들이 붙기 때문에 이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불안한 안보상황과 맞물려 정권은 여야의 대화와 타협이 아닌 중상과 모략, 한 당파에 의한 독재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몽테스키외는 3권의 분립을 통해 정치의 균형과 합리성을 추구 했습니다. 견제 세력이 없으면 고인물이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재 시절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 내각 관료들의 수장도 육사나 군출신이, 국회도 군출신들이 장악하고 사법권을 탄합하여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몰아 주어서 민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독재가 다 그른 것은 아니나 국가를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큰 위험부담을 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민주 사회에서 우리 국민은 어떤 이유에서도 이런 정치구도를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가 너무 빠른 경제 성장과 너무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세대간의 인식차가 커 오늘과 같은 혼란을 낳았다고 봅니다.

뻘소리네요.  신민이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의 도리 같은거입니다.  그 사람 죽은지가 언젠데.....

철도 민영화는 안 됩니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적자 본다면서도 임금은 올려달라는 둥 다소 이기적인 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이성적인 것은,
철도를 지금처럼 공기업으로 운영하데,

정부 직할 관할 부서를 두어서,
철도 운영성과 대비 지출현황 등에 대해 평가 매기면서 더욱 강화된 통제를 해야 합니다.

즉, 임금 문제나 서비스 문제 등을 철저하게 평가 매겨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쓸데없이 임금올려달라는 개1소리는 막지요.

원래 연봉 인상같은 근로 조건 개선안을 담지 않은건 불법 파업입니다.
그래서 노조도 민영화만 막는다면 연봉인상을 없어도 된다는 말을 하는것이고

정부도 이를 들어 철도 노조의 파업은 연봉인상을 위한 합법 파업이 아닌
민영화 반대를 위한 불법 파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철도 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 말하면서도 언론을 통해서는 연봉인상을 위한 파업이라고 언플하는건 모순이 있죠.

정말 연봉인상을 위한 파업이라면
정부가 지금처럼 불법으로 단정짓고 진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민영화 아닌 독일식 개혁입니다.  민영화 아닙니다.

먼저 노조가 임ㅅ금인상안 같은 근로 개선을 목적으로 파업을 하면 합법이지만
민영화 반대를 위한 파업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인금인상안 없는 파업은 불법 파업이기에 어쩔수 없이 임금인상안을 넣었고...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이라면 정부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죠.

정부가 철도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노조측에서 민영화만 안되면 임금은 안올려도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노조의 파업은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임을 알기 때문에 민영화 반대를 위한 불법 파업이라고 생각하는겁니다.

다시말해 정부는 철도 노조를 (민영화 반대를 위한)불법이라 말하면서도 언론으론 연봉인상을 위한 파업이라고
모순적인 주장을 하는거죠.

흠? 흠...

노동법 공부좀 하신듯 .. 잘 아시네요 .. 근데 임금인상안이 없다고 해도 불법파업이라는건 정부의 주장일뿐 논란의 여지가 있지요 .. 자회사 설립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

솔직히 많은 대다수 말없는 국민들은 이런 귀족노조 거부감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보는 자영업자들은 한달 수입이 150만원이 안되는 곳이 반을 넘긴다고 합니다.
또한 5년이네 10곳중 9곳이 문을 닫는다는 통계도 있고요.
자그만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대다수 서민들은 월급 2백만원 받기도 힘들답니다.
그런데, 지금의 철도노조는 평균연봉이 6500만원대라고 하네요.
기관사는 연봉8000만원이 넘구요.
거기다 자녀학비며 여러 특혜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만한 능력과 일을 해서 받는게 아니라 국민을 볼모로 막대한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충당 할수 있으니깐 사기업처럼 노력을 안하고 살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공기업 이런구조 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애초에 철도쪽으로 들어가려면 그만큼 공부를 하고 들어가서 그만한 대우를 받는거죠 그리고 위 자영업자와의 비교가 진짜 웃긴게 뭐냐면 연관도 없는 직업의 월급을 왜 비교하세요 ㅋㅋㅋ막말로 배달뛰는 양아치가 자신보다 많이 받는 의사의 월급이 과하다며 징징대는 꼴이지 않습니까?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해 망하는 가난한 자영업자들이 그 분들 월급 주거든요.
그 분들 월급이 많지 않아 보이면 KTX 타는 분들이 그만큼 요금 더 내면 되겠죠.
평생 KTX한 번도 안 타봤는데 왜 제 세금이 그 분들 월급 팍팍 올려주는데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철도 기관사 보다는 공부는 더 한 것 같은데요.

코레일은 부채 말고도 매년 4000억에서 5000억 적자 보는 기업입니다.  그게 아니라 흑자라면 평균임금이 1억이든 2억이든 저 같으면 신경 안씁니다.  또한 철도의 소비자 교통 분담율은 8%입니다.  50%를 넘어가던 1950년대도 아니고 그만큼 공공성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누구에게나 필요한 의료나 교육은 공공성이 100%이죠.

그만큼 공부하고 들어갔으면 그만큼 노력해서 경쟁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의사는 자격증만 취득하면 당연히 고수익이 보장된답니까?? 자기 철밥통 지키려면 더 노력하고 자기경쟁력을 갖추는게 당연할진데, 과실이있어도 버티기만하면 자동승급되는 철밥통 잃어버릴가봐 전전긍긍하며 국민들을 볼모 삼는걸 분통해하는 국민들한테 징징거린다뇨..할말을잃었습니다.

노조 변명 봤나요? 27개인가 28개인가 공기업 중에 자기들은 24등 수준이라고 ㅋㅋㅋㅋ 귀족끼리 높고 낮음 따지고 있더군요 거기에 통진당이 끼고 민주노총이 끼면서 반정부가 더 수면위로 떠오르고 순수성을 점점 잃어가는 분위기

국가입장에선 솔직히 하든 안하든 상관 없죠 어차피 세금으로 보전하면 그만이니깐요 YS부터 계속 실패 하던게 이유가 있는듯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자회사 세운다니 뭐니 하지말고 철도는 국가가 관리하되
그 위를 달리는 열차와 서비스는 민영화 경쟁체제로 한다고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정치게시판의 분위기는 민영화 반대하면 ...

솔직히 일베충이 서식하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민영화를 찬성하고 환호하시는 분들 구글링좀 해보니 ㅋㅋㅋ 일베 인증 하고 있더라고요

'민영화'한다고 해서 국민의 돈'이 적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재' 서비스가 민영화가 된다면 우선은 기존의 '세금' 보다 더한 '사용료'를 '납부'가 아닌,지불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나' 내부 경영'의 '효율성'은 좋아질지는 모르나 서민은 더 힘들어 진다는 것이며 물가에 비례해서 임금 상승률도 저조한데 기업의 이익을 추구해서 사용료를 더 올려 보십시요 사회적 특수 계층이나 기업주 개인의 이익은 있을지 모르나, 일반 서민이 아닌 상대적 빈곤 계층은 뒷동산에 나무를 패 와야하고 양초를 켜야 하는 상황이 올수있다 생각합니다 공공재가 다른 사기업과 다른것은 사기업은 기업주의 이익을 위해 하는것과 공공기업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하는 사회적 최소 복지 차원의 영역으로 저는 봐야한도 생각합니다.

노인들 상당수가 돈이 없어서 폐지 줍고 다니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도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가요. 부자 노인들은 알아서 기사 딸린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돈 없는 노인들은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말고 치료받으러 걸어서 가야겠네요. 아예
보건소 저가 치료도 없애자고 하시죠. 최저한의 노인복지가 그렇게도 못마땅한가요.
국민 세금 몇 조원씩 받아가는 기관에 세금 왜 주나요. 그러라고 주는 거죠. 저 철도
그 노인분들 세금으로 만든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냥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죠.

오프라인 상에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해보면 거의 대부분 민영화를 반대하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의견이 너무 많이 차이는것은 뭔가 이상한 현상입니다.

근데 보면 진짜 웃긴게 지네도 초반엔 민영화 아니라고 적극 해명 하드만 결국 민영화인거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네도 민영화가 뭔지 꿀리는게 있으니 이 ㅈㄹ인거죠 ㅋ

그리고 공기업 사업들이 독과점이라서 사용자에게 불리하고 서비스가 엉망이다 하면서 민영화를 찬성하시는데 공공재영역에서 몇개의 사업을 대기업에게 팔아 보세요 몇몇 대기업이 독과점합니다
공공재 영역은 어차피 탄생자체가 국민의 복지 서비스라는 목표로 탄생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없이 정부의 독과점이라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를 욕할수는 없죠 우리들 어머니들은 좀더 저렴한 전기세나 수도세 가스세를 냈으니까요..

음..  한국은 연봉 인상 요구하면 불법 파업인가 봄?

연봉인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민영화 하지말랬다고 불법된거죠

정부가 멋대로 규정한 불법 파업 사안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앙
저 파업을 불법파업이라면서 연봉을 들먹거리는 행태를 말하는 것이빈다앙.

민영화 반대하면 좌파!민영화 찬성하면 우파?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삶'의 문제이며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국민 개개인의 '실존적'문제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이 문제는 정파적으로 이용하고 선전하니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변질됬다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들 그리고 미래 후손들의 이익의 문제가 먼저 시급한데 말입니다

지금 철도는 외상으로 싸게 타고 있는것 뿐입니다.
돌려막기하다 나라가 망할수 있음
철도 요금 오르면 비행기가 있고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저가항공사도 있는데 철도는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

민영화 반대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가상승률이나 기타요소는 다 제외하고 떠들지요.
한마디로 다 반정부 명목으로 하는 광우뻥같은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위에 라디님이 정확히 알고 있는듯 ... 노동법 공부좀 하셧나보네요 ... 임금인상 주장만 있었으면 지금처럼 정부가 발악하지도 않지요 ...  자회사 설립 반대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불법파업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 물론 불법이다라는 확실한 근거도 없지요... 이건 학계에서 아직도 논란이 있는거고... 또 하나 중요한건요 .. 귀족노조 귀족노조 하는데 .. 근속20년 평균 6000이 귀족노조 소리 들을 문제도 아니고.. 저런 노조들이 앞장서서 파업을 해주니까 노동자 평균임금이나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  이번 파업은 국민으로서나 노동자로서 직접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부정적으로 보기보단 지지해주느게 맞는거 같습니다..

임금인상을 엄청난 적자 보며 얘기하는건 파렴치하다고 하는 겁니다.  철도 노조는 이기적이고 오만한 집단입니다.

민영화 안하면 적자는 늘수 밖에 없는데 지금 20대, 30대 연금수령액 30% 깍아서 떼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