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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논리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업 어려울 때 보조금 줘서 좀비처럼 살리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 건 무슨 경우일까유?
IMF때 한국이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정리되어야할 기업들이 피눈물을 머금고 정리되어서 빨리 털 수 있었지 지금처럼 계속 지원만 해준다면 일본처럼 좀비기업이 늘어나고 결국은 우리 국가재정과 경제의 탄력성(어떤 기업이 열심히 일할까유? 지원해주는디)을 잃어버리게 만들겠지유.
미국의 후버댐같은 뭐 그런식으로 부흥을 바란거겠죠
그리고 보조금이라기보단 일감 몰아주기겠죠
여타 다른나라 도시들의 발전모양새도
부수고 짓고 확장하고 다시 부수고 짓고 확장하는 것의 반복
그렇기 위해선 토목을 통한 양질의 골재 채취가 중요한 측면이죠
강바닥만 한번 쓱 쓸어 담어도 도시하나 재정비위한 골재는 충분하겠죠 ㅡㅡ
뉴딜정책의 핵심을 잘 모르시는 분 같네유.
뉴딜정책의 외형은 대형 토목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지재정의 확충으로 중산층이 더 이상 빈민층으로 떨어지는 걸 막는 게 그 핵심이지유.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적 인프라가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억지로 22조 강바닥에 퍼 부어서 이룬 경제적 효과가 뭔가유?
그리고 매년 수천억씩 막대하게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가유?
그 돈이면 대학등록금을 줄이거나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고도 남을 돈인데유.
22조 강바닥에 부어서 고작 자전거 도로?
4대강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구조와 윤리를 모르는 바보들의 합작품이죠. 아니.. 바보들이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윤리조차 망각한 인간들의 합작품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뉴딜정책이니 어쩌고 하는 게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았던 게.. 우리나라 기업구조가 대기업과 떨거지 구조라 그렇거든요. 대기업 및 그 자회사들 빼면 정말 볼품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 기업구조이고.. 기업간 경쟁력과 노동환경 등에서도 차이가 극명한데 여기서 돈을 풀면 그 돈이 다 대기업으로 가지 어디로 가나요? 내수가 살려면 내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소 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돈은 다 대기업으로 가고.. 대기업들의 낙수효과를 기대했다는데 대기업이 '기업논리'에 의해 판단할 때 그 돈으로 국내에 투자하겠나요? 단순한 설비투자라면 외국의 저임금 국가가 더 매력적이고.. R&D 투자라면 국내도 가능하겠지만 그만한 돈을 번다고 금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R&D 에 투자하겠나요? 내수는 계속 엉망이고 활성화 될 기미가 안 보이는 국내시장의 환경에선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게 사금융. 그러니 '기업윤리를 잊고 기업논리로만 판단'하면 당연히 자회사들을 통한 사금융에 투자할 것이고 해외설비와 만약을 위한 현금보유비율을 높이는데 활용하는 게 당연한 것이며 실제로 그랬죠.
애초 제대로 된 경제학자들의 말을 빌어 강의 정비는 중.장기적으로 돌려야 맞았고 그 재정의 대부분은 선진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위한 성장동력에 투자되었어야 했습니다. 토.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현재 5%정도는 줄이는 게 정상이었고 시장논리에 의해서도 줄이는 게 맞기에.. 그걸 대신한 대체산업의 육성이 보다 필요했으며 심각한 자영업의 비율축소를 위해서도 이 대체산업의 육성에 대한 투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꾸준히 진행했어야 맞았습니다. 헌데.. 자신들이 챙길 돈밖에 모르는 위인들과 그들의 달콤한 사탕발림에 '윤리'를 저버린 인간들이 대체산업이 될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에 쓰여져야 했을 국가의 막대한 재정을 4대강에 풀어 다 날려버렸죠.
그럼에 따라 현재의 경제상황이 나아질 기미란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외적 성장이 나아진다 한들 부유해지는 건 대기업들과 그 자회사들이 태반으로.. 중.소 기업들의 환경은 별반 나아질 기미가 없고 대체산업의 미래 또한 암담한 게 현실이라 내수는 당연히 나아질 수가 없죠. 실제 서민 삶의 질과 노동의 수요를 크게 담당하고 있는 게 중.소 기업인데..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 안의 노동환경과 수요도 크게 차이가 나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죠.
현 정부의 문제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되죠. 전 정부가 돈을 너무 헤프게 써버린 탓에 내수를 활성화시키는데 쓸 돈이 없습니다. 물론, 억지로 쓰고자 하면 쓸 수 있겠지만 그럼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와 금융시장과 국가 모두가 불안해지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공기업의 민영화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더 거두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도 모두 이 때문으로.. 그것의 저항이 크니 공기업을 조금씩 민영화시켜 거기서 재정을 충당시키려는 거죠. 뭐 전 정부도 실은 이 계산으로 돈을 막 써댄 것 같고.. 현 정부도 그 계산을 알고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국민의 인기'.. 즉, 차후의 선거 '표'를 얻으려면 미래가 어떻든 돈을 만들어야 하고 그 돈으로 내수를 조금이나마 진작시켜야 하죠. 그래야 가까운 미래나 현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어떻든 우매한 국민들은 그 돈으로 당장은 어떻게든 괜찮게 살았으니 잘했다며 표를 줄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가만 보면 현 정부도 정말 대책이 전혀 없는 정부죠. 내년에는 부동산을 활성화시켜 내수를 진작시킨다고 하죠. 정말 제 정신이 아닌 정부입니다. 본래 부동산은 경기선행지표죠.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하면 모든 경기지표들이 오르기 시작하고.. 부동산이 내리막길을 타면 모든 경기지표들이 따라 내려가 경기가 침체됩니다. 그래서 과거 현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정부들은 선거해가 되면 항상 부동산을 만지작거려 표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가 부동산 버블이고.. 더 이상 손대면 안 될 지경까지 왔는데 또 부동산을 만지작거리겠다고 하죠.
현재의 내수침체 원인에 부동산이 한 몫을 하고 있지만..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현재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 공식이 버블의 정점까지 가지 않았기에 통했지만.. 작금과 같은 상황에서 다시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활성화시키면 완전히 살아있는 뇌관이 되고 말죠. 현재의 가계부채도 만만치 않은 걸.. 부동산을 활성화시켜 더 많은 가계부채를 만들면 어쩌자는 것인지. 더불어 그런다고 내수가 사나요? 전 정부 시절 내수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유지했던 건 4대강에서 푼 자금 때문이 아닌 사금융을 통한 가계의 부채때문이었고.. 내년 부동산을 만지작거려 내수가 또 조금 유지된다면 마찬가지로 사금융을 통한 가계의 부채때문일 겁니다. 결국..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빚으로 버겁게 내수를 지탱하는 구조의 반복일 뿐이죠.
내수를 살리려면 대기업의 내수시장잠식을 줄이고 중.소기업들의 내수비율을 늘리며 4대강 때문에 거북이 걸음이 되었을지라도 고부가가치의 대체산업에 대한 투자와 육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그걸 할 리는 없죠. 이런 건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닌 욕만 잔뜩 먹는 정책이거든요, 우매한 국민들한테는.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현재가 나아지지 않기에. 그런 즉..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본 경제정책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계보들은 언제나 그런 건 관심이 없었죠.
전 정부.. 현 정부.. 내거는 경제정책들과 행하는 경제행동들을 보면 절망어린 실소만 나옵니다. 한치도 예상과 다르지 않고.. 한치도 대다수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직 자신들과 소수만을 위한 정책을 펼 뿐이죠. 뭐.. 앞으로도 그럴 게 뻔하고.
- 뭐 여기에도 보면 생각없이 듣고 보이는 언론따라 아무 말이고 마구 쏟아내는 분들 있더군요. 대표적으로 노총 없어지라는 분들. 솔직히 저도 귀족노조, 한국노총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노총의 일부 행태들에 짜증이 많이 납니다. 하지만 작금에 있어 민주노총 등이 그 힘을 잃지 않고 존속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 8,90 년대를 거치며 지금의 노동환경을 이만큼이나 개선시켜 준 것은 그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이 없으면 돌변해 너무 낮다 크게 불평하시는 그 최저임금의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현 정부의 계보정치인들을 얼마나 믿으시는지 몰라도.. 적지 않은 시간 경험한 그들은 절대 노동자들에 우호적이지 않고 노동자들에 윤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헌데.. 순간 순간 언론에 휘둘리는 분들은 그냥 '불결한 낙인'을 찍어버리고 사상적 문제아집단이라 매도를 하더군요. 참.. 암담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