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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30 10:27
개구리의 아이러니
 글쓴이 : 돌돌잉
조회 : 1,161  

냄비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고
따뜻한 물을 부으면 붓자마자 팔딱 뛰쳐나간다
하지만 가스불위에 천천히 온도를 올려가면
주변온도에 스스로 체내의 온도를 맞추다
그러다 도망가지 못하고 어느순간 펄펄 끓는 냄비안에서 죽게 된다.
 
100만원을 한번에 각출하라 하면 큰돈이라 욕먹겠지만
약 4만원씩 2년에 걸쳐 걷으면 아무런 저항이 없다.
 
이번 철도에 대한 논란도
정부가 구지 법인 면허 발급을 통해 민간을 끌여들이려 하는 이유도 이와 다를바가 없다.
 
우선 철도의 적자의 큰 비중은 잘못된 정책에 의해 빚어진것이다.
그렇다면 법을 강력히 이중 삼중으로 보완하여 그와같은 꼼수로 동원되다
적자투성이가 되지 못하게 하면된다.
임금이 문제라면 적절히 임금을 조정하면 되며 그때 노조가 파업한다면 그 누구의 지지를 받지 못할것이다.
 
그런데 왜 구지 국가 기간사업에 민간을 끌여들이려 하는가?
수조원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선
어차피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임금등 운영비를 줄이는 부분에선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 철도의 적자의 해답은 노선 축소등 공익성을 줄이고 요금인상뿐이다.
이는 정부가 민간을 끌여들여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저해하고 요금을 올리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좌파 정권이든 우파정권이든 이문제에 대해선 구별 하는것 자체가 무의미 하다.
 
경제성이니 합리화니 온갖 수사를 붙여 민자법인 만들어 놓고 냄비속 개구리마냥
조금씩 조금씩 온도를 높여가는 거지. 결국엔 민영화 죽어나는건 냄비속 개구리 일뿐
양념하여 개구리탕을 먹는건 선택받은 일부 대기업이고
건물 주인이 1층 상가를 임대했을때
상가 입주자가 거기서 짜장면을 100에 팔던 1000원에 팔던 건물주가 참견 할 수 있는가?
 
말로만 민영화 하니 안하니 그건 아무 소용없다.
민간에 넘어가면 더이상 원상 복구는 불가능하다
대운하 아니라고 말해놓고
하천에 콘크리트 이미 부어 막아버렸는데 지금와서 어쩌겠는가?
그게 원상 복구가 가능한가? 그때가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그저 모두가 감당해야할뿐
정치인은 말을 했으면 입법으로 증명하는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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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 13-12-30 10:45
   
반대로 알고 계시는 군요..

예전 철도등 공기업의 문제를 가만 두는 바람에 서서히 달아오르다.
지금 임계점을 넘어서는 바람에 눈덩이 효과가 나는 중입니다.

그리고 17조원은 모두 철도관련 부채 맞습니다.
돌려 얘기하지 마시고, 재무제표의 작성 및 생성 원리를 이해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숫한 경험믈 볼때, 임금 조정이나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쟁방법이 가장 효과적 수단입니다.
     
돌돌잉 13-12-30 10:55
   
님이 반대로 알고 있는것 같은데요?
국가기간사업에서 물론 막대한 흑자가 날 수없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니 오히려 흑자를 내는게 더 문제인거고
그렇다고 막대한 적자 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수조원의 적자가 정상적인 운영상태에선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용산사업실패, 공항철도인수, 노선확충및 차량증차등
거의 정책실패에 따른 급격한 적자의 증가에 있습니다.
자세한건 기사를 링크해보겠습니다.
http://media.daum.net/issue/562/newsview?issueId=562&newsid=20131227030222369

과연 지금의 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철도운영 관련 외 적자와
민간운영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어째서 해법을 민간운영에서 찾는것일까요?

님의 논리로 한다면 모든 국가 기간사업은 민영화 되야합니다.
당연히 최대의 효율은 시장경제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독과점기간사업에서 민영화가 가당키나 한가요?
          
confer 13-12-30 11:17
   
네,잘 봤습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님이 주신 자료로 얘기해보죠.
여기서 얘기하는 손익관련 항목을 보면 ,
우선 08~13년까지 영업외손인은 3조원입니다.
17조원의 부채를 평균화 해서 10조원과 정부채 3%를 적용하면 연간 3천억원
5년이면 1.5조원은 이자비용으로 인한 효과겠네요..
나머지는 대부분은 용산개발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나치게 많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용산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가 선의로 추진했으나 결과 손실입니다. 부채문제가 과도한 건 철도공사 및 관련임직원들도 인지한 것이고, 이의 추진에 반대를 안한 사안입니다.
정부의 1차적 책임이 있지만, 노조등의 책임회피가 너무 심한 부문입니다.
다만, 이는 1회성 비용으로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게 위안입니다.

둘재 본업인 영업입니다,
영업은 님이 올린 자료에서도 지속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용구조에서 고정비는 탄력성이 낮아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럼 변동비적 성격을 조정해야죠..
그리고, 개별 노동자의 임금은 어떤지 몰라도 3만명입니다.
10%만 조정해도 굉장히 크겠지요 ?

님이 첨부한 글도 요금인상을 해결안으로 얘기하는 군요..
민영화 안해도 요금인상이 답인가요 ?
먼저 선 구조조정후 요금인상입니다.


귀족노조라 하는 이유는 고용구조의 경직성을 지적하는 것이지 임금은 그 다음입니다.
공기업의 공채문화를 아신다면 쉽게 얘기하지 못할 부분일겁니다.
또한, 생애주기에 맞춰 안정적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고용세습이 가능하다면 ?
세로운 귀족 계급의 탄생으로 봐도 무방하지요

그리고, 지금의 선로 사용료 인하없이 새로은 사업자로 부터 수익창출이 가능한데, 왜 이를 인하해야 하지요 ?
민영화로 인해 노조원들의 지위나 신분이 불안해지나요 ?
다만, 노동강도가 좀 쌔지겠죠.. 그게 그리 싫으신가요 ?

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번 파업은...
               
돌돌잉 13-12-30 11:29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17조원의 부채중 5년 6개월동안(mb정권) 11조의 부채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과연 운영에 의한 빚인가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철도를 수십년간 운영해왔으니 수백조 적자여야 맞는거죠.

또한 누구나 선의로 합니다. 악한 마음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그게 통용되나요?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게 바로 사회이고
더욱이 그러한 공공의 것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더욱 엄중해야죠.

님이 말씀한것처럼 3만의 인력 10% 운용비용 감축하면 큰 금액이 될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될것이지 왜 민간을 끌여들여야 하나요?
그리고 수요가 정해진 사업에서 적자인데
그럼 흑자낼 방법이
1운용비절감 2공공정책 축소 3요금인상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님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게 있는데
17조의 적자라면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서 메꿔지는게 아닙니다.
결국은 모두 국민들 호주머지 돈으로 메꿔야 하는거죠.

국민들 세금으로 메우던가 민자로 운영되고 요금 인상으로 메어지던가
그돈이 그돈이라는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지적하는건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야 민간에 넘기고 모른채 하면 그만이죠
정부 입장에선 얼마나 기막힙니까? 요금을 올려도 정부가 욕먹을일 없고
공공성을 저해해도 정부에선 자기 소관 아니라 할테고
내일 당장 버스값 50원만 올린다고 해도 이곳저곳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는데
얼마나 속편하고 부책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 선택받은 민간만 배불려 지는거고
갈수록 삶이 궁핍해지는건 국민입니다.
                    
confer 13-12-30 11:45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 나름 해석한 걸 적습니다.

1. 흑자낼 방법은 님이 말한 3가지 말고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그럼 구조조정 하라고 얘기하세요.

2. 17조를 국민세금으로 메꿀 수 없으니 외부자금 모집합니다. 외부자금도 지방정부등이라 사실상 국가와 동일합니다.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라서 문제 삼으시는건지. ?

3. 철도관련 요금도 버스와 마찬가지로 정부 통제사안입니다, 함부로 인상할 수 없는 품목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함부로 올릴수 없다는 애기입니다.
또한, 버스값 올라가면 정부 욕하지 누가 버스사업자 욕하나요 ?

4. 님이 말한 선택받은 인간은 철도를 싼값에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 맞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써지고 있는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  서민층을 위해 쓰기 위해 더 이상 재정지원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머가 서민을 위한 방향인지 먼저 생각하시길,,
                         
돌돌잉 13-12-30 11:51
   
1. 네 구조조정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민간이 들어와야 하죠?

2. 외부 자금은 공짜돈인가요? 그건 세금 아닌가? 무이자인가보죠?

3. kt 스마트폰 요금제를 정부에서 관여하나요?
님이 오해하는게 지금 정부의 정책을 민영화라 단정짓는게 아님니다.
민영화를 위한 꼼수임을 지적하고 있는거지.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입법하면 되는것 아니겠나?

4. 철도의 공공성을 이해 못하시고 하는말이군요?
철도를 그럼 재벌이  이용하나? 공공교통기관 대다수 서민이 이용하지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2개가 있나보네요? 한쪽의 재원을 다른쪽 서민에게 쓴다니.
          
confer 13-12-30 11:28
   
그리고 독과점 사업은 국가든 민간이든 발생 자체가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등 세계적으로 독과점을 규제하려고 하지요.

정부가 가진 독점기업은 이런 비효율이 없을까요 ?
당연히 비효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는 아니지만 님들이 자꾸 선동으로 민영화라고 하니 민영화라고 하지요
왜냐면 전 민영화 찬성론자입니다.
어느 경우나 말씀드린바와 같이 효율 제거는 경쟁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소유의 정부를 기반으로 한 운영의 효율이 적당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돌돌잉 13-12-30 11:41
   
님은 저의 글을 제대로 읽지 않는군요
시장경제가 최대의 효율을 낸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독과점 기간사업에서 민영화가 가당키나 하는지 되물었구요.

공정거래법이든 뭐든 법이란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것입니다.
왜 세무사가 필요한가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절세하려 많은돈을 주고 세무사에 의뢰하는겁니다.
공정거래법이 공정한 거래를 만든다 봅니까?
공정거래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최대치를 뽑겠죠.
그런 과정에서 과연 민간자본이 공익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쓸까요?
정녕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적하고 있는 핵심은
왜 구지 민간을 국가기간사업에 끌여들이냐 이겁니다.
인건비가 문제면 조정하면 될 문제이고
운영이 문제이면 고강도 자국책을 마련하여 비상체제 운영을 하면 되고

철도 적자의 내용은 결국 과도한 정책 실패에 따른 부분인데
그것과 민간에서 운영하는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 민간을 끌어 들이냐는겁니다.

어차피 공익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사업에 시장경쟁이니 뭐니 들이 미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공공기업에서 공공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공공자를 빼고 논의를 해야지
          
confer 13-12-30 11:38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금 정부의 구조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회사를 크게 소유, 자본출자, 운용으로 본다면
지금구조는 일종의 PF로서 정부(소유, 출자), 철도공사(운영)에서
소유는 정부가 동일하고 재무적 담당자만 분산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운영은 통상 EPC업체들을 통해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철도공사도 일종의 EPC업체로 볼 수 있고
건설사, 철도차량업체, 시시템 운영업체들이 철도공사의 통합 EPC를 업무족으로 분산 하는 것 밖에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돌돌잉 13-12-30 11:46
   
계속 같은 말만 하게 되는데요

님 말씀처럼 별 차이 없다면 왜 민간을 끌여 들여야 하냔겁니다.
애초 공공 국가 기간사업에 민간이 들어올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제성 운운하며 민간법인을 만든다는건
냄비속 개구리마냥 민영화로 가기위한 첫 발걸음이라는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동이니 어쩌니 하면서
왜 입법은 못한다는 건가?
민영화 아니라고 말만하면 무엇하냐 이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믿을 말이 정치인의 세치혀입니다.
confer 13-12-30 13:16
   
1. KTX는 서민이 이용하므로 민영화해서는 안된다 ? 대체 어느나라의 고속철도가 서민 교통수단인지.
  고속철도는 방송의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이 맞습니다.

2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어떤 산업이든 경쟁을 안한다를 법으로 정한다 ?
    어느 나라가 그런 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
 
  물론, 국가마다 전략물자등 필수항목에 대한 지분율 조항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관련법이 존재하고요..
  님말대로 다른 거 못찾으시면 철도관련 민영화 금지 관련 입법 국가 및 내용 좀 알려주시죠..
  제가 모르는거 하나 배우고 가려고요..

3. 전 기본적으로 민영화 찬성론자입니다. KTX 민영화가 머가 나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좀 알려주시죠.

4. 철도 증가부채 13조원중 약 5조원(공항철도 1.2조원)은 철도 구매등에 사용된 돈입니다.
  이는 기업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향후 감가상각으로 비용화 됩니다.
  관련 구입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직접원가로 탄력성이 낮습니다. 
  직접원가이므로 향후 손익항목에 반영되고 운영수익은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와야합니다.

  그리고, 님이 싫어하는 공항철도는 작년 8백억 흑자군요. 떼어내서 버리시지요..
  코레일이 좋아라 하겠군요..
 
      둘째 약 4.8조원은 실질 운영결과 결산손실 누적으로 인한 채권 발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째, 자회사의 부채 3조원은 역시 첫째와 마찬가지로 손익항목에 반영되는 자본적 지출항목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13조원 증가했지만, 둘째의 순손실 4.8조원를 제외한 8조원은 관련 자산이 함께 나타납니다.
다만, 실질 순부채 증가는 4.8조원이나 영업을 통해 첫째와 세째의 부채를 갚아야 하므로 전체 부채를 13조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돌돌잉 13-12-30 16:49
   
confer/
1. 철도의 적자분은 세금으로 메꾸거나 인상된 요금으로 메꾸거나 어차피 국민들 호주머니돈이라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아까부터 왜자꾸 수익자 원칙을 언금하시는지?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국민 아닌가보죠? 님은 철도 한번도 타번적 없나요?

2. 어떤 산업이든? 왜 자꾸 주장을 왜곡하시는지요?
그리고 특정사업 특히 독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선 국가가 나서서 일정한 법률로 관리하는것 모른가요?
일례로 님이 언급한 공정거래법이 그럼 활성화 방안인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 법안은 ssm 활성화 법안이란말인가?
ssm은 경제 주체가 아닌가 보죠?
어떤산업이든 경쟁을 안한다가 아니라 민영화 반대 법안입니다.

3. 독과점의 기반시설의 민영화는 곧 재앙입니다.
모르겠으면 나중에 그렇게 됐을때 느껴보세요.
외국 사례를 검토 해보시던가

4.기업을 운영하면서 미래 예측에 실패하여 과도한 산업자원 투자로 경쟁에서 밀려난 기업들 많죠?
tv 미래 예측 실패로 pdp생산설비에 대한 과잉 투자로 지금 파나소니가 어떻게 됐나요?
생산설비에 투입하던 월급을주던 건물을 사던 그 금액이 적자금이지 그럼 흑자금액입니까?
경제라는게 최선을 선택할 수 없으면 차선이라는게 있는것이고
그것을 조정하고 관리하는게 운영의 묘이며
그래서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이 있고 사장이 있는것 아님니까?

최근 5년여 시간에 늘어난 적자 11조에서 님 말처럼 회수 가능한 적자금 4조원 빼면 그래도 7조원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건 님처럼 어차피 많은 적자금액이 회수 될 금액이라면
왜 구지 민간을 끌여들여 운영을 해야 되죠?
     
confer 13-12-30 18:26
   
바빠서 이제 댓글 답니다.

1. 위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철도가 보편적 서비스로 필요한 부문은 화물과 취약지역임.
    KTX는 도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자동차와 비행기와 경쟁임.
  즉, 취약지역이나 물류를 위한 게 아님.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말..
  그러니, 수익자 부담이 맞습니다. 국민을 들먹이며 그만 얘기하세요.

2. 지금은 우선 민영화가 아니고 경쟁 촉진이니 그럼 OK 인가요 ?
    나중 민영화하면 그때 다시 얘기하세요. 지금도 민영화라 우기면
  아래 여러글 보시면 민영화가 아닌 걸 알수 잇습니다. 민영화라도 무관...
 
3. 독과점의 민영화는 재앙이라는 의견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 독점의 폐헤에 따른
  경쟁을 촉진하자는 얘기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철도가 민영화되어도 운영권의 민영화지 시설의 민영화는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시면 SOC PF 구조를 우선 보심이..

4. 먼말을 하시는 건지 ?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이유는 정부 재정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 투입할 돈이 없습니다.
님이라면 은행차입도 더이상 안되고, 소득도 뻔한 상황에 대출금 갚아야 하면 어쩌실겁니까 ?
마지막 남은 집 팔기 싫은 건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집 팔고 전세 가는게 경제 논리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돌잉 13-12-30 19:41
   
1. 도대체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듯 하네요.
국민의 호주머니 돈이다라는 말 자체가 수익자 부담이라는 뜻입니다
애초 수익자부담이라는 말 자체를 부정한적이 없어요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본문의 제 주장을 읽어보실래요?

2. 이또한 제가 말하고하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한 지적입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결코 민영화 정책이라 한적 없습니다.
그렇게 발을 떼어 진행되면 결국 민영화에 이를것이며 그땐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걸
지적하는겁니다.
즉 민영화로 가기위한 첫 발걸음이며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임을 말한겁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민영화 아니다 말하지말고 입법을 요구한것이구요

3. 독과점 기간사업에서 소유권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운영권이 알짜베기며 핵심이지.
기업들이 민자사업을 왜한다고 보세요?

4. 정부의 재정이 한계이죠. 그렇다고 민간 자본이 공짜돈이던가요?
민간자본이 투입되면 그 배로 뽑아갑니다.
이익을 추구하는게 기업의 절대 선이고 이익 추구한다고 해서 욕할사람없는거죠.
그래서 공공의 사업들은 공공기업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거고
17조원의 적자 민간사업자가 메꿔준답니까?
고정비는 탄력성이 높아 조정될 수 있는 범위가 적다고 본인도 말해놓고서
민간이 운영하면 극적인 적자가 감소할거라 생각합니까?
결국은 민간에서 하게되면 떳떳한 요금인상과 공공성 훼손이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메꿔져야 할 돈이죠.
누차 제가 주장하는건
세금으로 메꿔지나 인상된 요금및 공익성 퇴보를 통해서 메꿔지나
한정된 자원안에서 조정되는것이고 총액적 측면에선 같다라는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사업을
허울뿐인 온갖 사탕발린 수사에 감싸 민간에 떠넘기고
도의적 책임에서 발뺌하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배불리는건 일부 선택받은 민간사업자 대기업이라는 거구요

정부는 정부대로 자구책을 마련하여 법안을통한 공기업 적자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업은 뼈를깍는 자구책을 강구하여 비상경영으로 적자해소를 노력하고
국민은 일부 요금인상을 감내하면서 적자분을 해소해야 된다는것입니다.
퍼즐 13-12-30 17:17
   
FTA 자유무역협정과  신자유주의가 정착 되는데 민영화가 없다니 ㅎㅎ

그래서 노무현 정부때 한미FTA추진과  공기업,의료, 민영화 하겠다고 했을때 그렇게 반대했고 지난 총선때 새누리당이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너네들이 추진한건데 왜 이제와서 반대하냐고 하면 꿀먹은 벙어리 ㅎㅎ

이미 WTO 가입과 IMF 외환위기를 맞고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IMF와 맺은 협의 이행서 대로 갖은 규제가 풀리고 민영화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ㅎㅎㅎ

한미FTA로  지분제한 철폐가되고  자유무역협정 조항대로  정부가 공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적자를 키우고 투자자에 손실을 안기면 해외 투자자들이 ISD에 제소하면 승산이 없는 게임이고 ..

지금도 FTA 맺은 국가들로 부터 공기업 개방하라고 압력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FTA 자유무역협정과 신자유주의 완성은 민영화라 볼수 있고 영,미,식 신자유주의라 볼수 있는 한미FTA를 두고 민영화를 뺄수가 없죠.
     
돌돌잉 13-12-30 17:43
   
그래서 반대 하고 있는것 아님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절대 민영화 안한다고 거듭 말하고 있는거고
그런대 남들몰래 기습의결하고선 입으론 민영화 아니라 하고 있으니 못믿겠다는것 아니겠습니까
isd 제소? 실현화 되지않을거라 새누리당에서 말했던건 립서비스인가요?
그땐 실현불가능한 사항이다라고 하고선 이제와선 승산없다?

그리고 분명 본문에서 민영화에 있어서 좌파정권 우파정권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무슨 꿀먹은 벙어리를 찾죠?

님이 무슨 큰 착각을 하는데
공기업 개방및 민영화가 무슨 엄청난고 좋고 대단한줄 아나본데
결국 요금상승이며 양극화를 의미합니다.
          
퍼즐 13-12-30 18:31
   
저야 말로 진영논리에 빠져 리플 단게 아닌데요? 한미fta를 처음 추진한것이 노무현정부라서 당연히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총선전에도 재협상과 반대로 촛불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왜 구경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총선도 진거 아닌가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날당과 한미fta합의서에 동의했죠. 그래서 김진표를 엑스멘이라 불렀고 그 김진표를 공천한것이 한미fta를 추진한 노무현정부 실세들인  문재인,이해찬,김진표, 였죠.

그 엑스멘 김진표를 공천한것이 친노였습니다. 처음부터 친노가 한미fta를  추진한 당사자들이기에 처음부터 한미fta 파기와 재협상은 염두에도 없었죠.

그래놓고 이제와서 주접을 떨고 있으니 오히려 욕 처먹는겁니다.
퍼즐 13-12-30 17:20
   
공기업 보조금 주다가 해외 투자자들한테 엮여서 ISD에 제소당하고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지불하면 어떻게됨??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공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정부가 보조금 주면서 적자를 키우고 해외 투자자들한테 투자손실을 안기면 당연히 ISD에 제소 하겠죠??

이런 결과를 뻔히 다 예측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미FTA를 그렇게 반대한거고요??

이제와서 주접떠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남들 반대할때는 가만 있다가 일 다 저지르고 나니 진영논리에 빠져 무저건 반대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니 공감을 못 얻는겁니다.
     
돌돌잉 13-12-30 17:45
   
fta 체결 협정시 여러 많은 지적중 isd에 대한 사항도 큰 이슈거리였죠.
그때 mb정권과 보수언론에서 하는말이 isd는 현실 불가능하며
선동하지 마라 하고선
이제와서 천문학적 투자손실이라뇨?
님은 그땐 그럼 뭐하고 있었죠?
          
퍼즐 13-12-30 18:36
   
뭐 하긴요? 총선전 한참 촛불집회 참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ㅡㅡ;

그때 이슈가 한미fta파기와 재협상이 이슈였죠. 그때는 다들 관심도 없었죠.

그리고 진영논리에 집착하는것이 아니닙니다. 위에도 적었듯이 신자유주의 완성은 민영화가 궁극이라는 점이죠.

그것은 현실이 되었으니 가슴이 아프다는거와 남들 반대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진영논리에 빠져 선동하고 있으니 욕 나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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