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고
따뜻한 물을 부으면 붓자마자 팔딱 뛰쳐나간다
하지만 가스불위에 천천히 온도를 올려가면
주변온도에 스스로 체내의 온도를 맞추다
그러다 도망가지 못하고 어느순간 펄펄 끓는 냄비안에서 죽게 된다.
100만원을 한번에 각출하라 하면 큰돈이라 욕먹겠지만
약 4만원씩 2년에 걸쳐 걷으면 아무런 저항이 없다.
이번 철도에 대한 논란도
정부가 구지 법인 면허 발급을 통해 민간을 끌여들이려 하는 이유도 이와 다를바가 없다.
우선 철도의 적자의 큰 비중은 잘못된 정책에 의해 빚어진것이다.
그렇다면 법을 강력히 이중 삼중으로 보완하여 그와같은 꼼수로 동원되다
적자투성이가 되지 못하게 하면된다.
임금이 문제라면 적절히 임금을 조정하면 되며 그때 노조가 파업한다면 그 누구의 지지를 받지 못할것이다.
그런데 왜 구지 국가 기간사업에 민간을 끌여들이려 하는가?
수조원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선
어차피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임금등 운영비를 줄이는 부분에선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 철도의 적자의 해답은 노선 축소등 공익성을 줄이고 요금인상뿐이다.
이는 정부가 민간을 끌여들여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저해하고 요금을 올리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좌파 정권이든 우파정권이든 이문제에 대해선 구별 하는것 자체가 무의미 하다.
경제성이니 합리화니 온갖 수사를 붙여 민자법인 만들어 놓고 냄비속 개구리마냥
조금씩 조금씩 온도를 높여가는 거지. 결국엔 민영화 죽어나는건 냄비속 개구리 일뿐
양념하여 개구리탕을 먹는건 선택받은 일부 대기업이고
건물 주인이 1층 상가를 임대했을때
상가 입주자가 거기서 짜장면을 100에 팔던 1000원에 팔던 건물주가 참견 할 수 있는가?
말로만 민영화 하니 안하니 그건 아무 소용없다.
민간에 넘어가면 더이상 원상 복구는 불가능하다
대운하 아니라고 말해놓고
하천에 콘크리트 이미 부어 막아버렸는데 지금와서 어쩌겠는가?
그게 원상 복구가 가능한가? 그때가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그저 모두가 감당해야할뿐
정치인은 말을 했으면 입법으로 증명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