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에 투자하는 낭비가 막심하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떼바보의 정치라고 하더라도 산수에 구구단이 있듯이 지식에는 위계질서가 있다. 지식은 결코 1인1표가 아니다. 민영화가 가격을 올린다고 선동하는 것은 자본이라는 추상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다. 스웨덴 영국 독일 등 대부분 OECD 국가의 철도가 민영화되었다는 사실, 그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금은 내려가고 △서비스는 개선되며 △이용객이 급증하고 △철도회사가 드디어! 이익을 냈다는 사실은 아예 모른 척한다.
-------------------------------
정규재TV를 보고 있으면 저 양반 왜 저러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규재가 쓴 칼럼을 읽고 있으면, 정말 거짓말로 엉터리 정보로 자신의 진영논리를
교묘히 옹호하는 선동적인 수준낮은 글을 쓰고 돈 벌고 먹고 사는 것을 세상 공부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살 필요있나라는 회의가 느껴지는 집니다.
무식에 투자하는 낭비가 막심하고 선동이라고 글 속에서 자신과 다른 상대진영을 경멸, 역겨워하는 것을
전혀 숨기지 않고 표현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사람이 무서워 집니다.
선진국들, 독일만 보더라도 정규재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이체 포스트의 경우 1989년에서 1998년까지 13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1999년 이후 또 다시 3만 4천 개의 일자리가 감축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도이체 포스트의 경쟁기업들은 독일에서 4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지만,
이는 과거 포스트의 일자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과 훨씬 열악한 노동조건의 일자리였습니다.
도이체 텔레콤에서는 1995년 이후 10년 동안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독일 연방망사무소의 추산에 따르면
2004년 초부터 2007년 3월까지 텔레콤은 12,700개의 일자리를 또 다시 줄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경쟁기업들에 의해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의 숫자는 불과 2천 개에 그쳤습니다(BNetzA 2007,7).
“관청철도”시절인 1990년 말 분데스반의 종사자 숫자는 48만 2천 명에 달했지만,
2011년 도이체 반의 국내 일자리 숫자는 19만 3천개에 그쳤습니다.
어떤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민영화는 독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민영화, 개방, 경쟁, 자유화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대폭 줄였던 것입니다.
민영화로 인해 1990년대 독일에서는 최소한 6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비스는 개선되며 △이용객이 급증하고 △철도회사가 드디어! 이익을 냈다??
우선 철도 영역에서는 가격은 물론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도이체 반은 부분적으로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만, 독일의 철도요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잦은 연착에 대한 승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우편 영역에서의 경쟁은 지금까지 주로 대량발송, 화물배송, 간행물 정기발송 등에 집중되었기에
아직까지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가격인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우편서비스의 질은 민영화 이후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2003년 도이체 포스트는 합리화의 일환으로 하룻밤 사이에 독일 전역에서 4만 개의 우체통을 폐쇄했습니다.
우체국 지점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1992년의 2만 2천 곳에 달하던 것이 현재는 1만 2천 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비스가 나아지고 대폭적인 가격인하가 일어난 곳은 정보통신 분야 단 한 곳입니다.
전에 말했듯이
독일의 공공부분 민영화를 말하면서 만약 아래 두가지를 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1. 독일의 통일
2. EU의 탄생
일본의 민영화가 잘됐다고 보는 사람보다 잘못됐다라고 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관계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규재는 선진국의 민영화, 이익을 내고 있다니 그 선진국은 분명히 대표적으로 독일과 유럽국가 일것이며
그렇다면 유럽의 선진국들의 공공부분 민영화를 말하면서
EU의 탄생을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며 특히 독일은 통일까지 빼먹었으니 정규재는 아주 질나쁜 선동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