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 하는 비판마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박정권은 끝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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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對)철도노조 강경 대응에 대해 “마가렛 대처를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철도 파업 사태의 시작점인 ‘공공부채 폭증’의 가장 큰 주범으로 ‘국토교통부’를 꼽으면서 “국토부가 반성을 하고 거기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인천공항 철도 이거 어디서 기획했느냐. 이거 다 국토부가 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가를 망친 1등 주범이 국토부”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민주노총, 그 중에서 특히 주축이라는 철도노조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교수는 “민주노총은 너무 전투적”이라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런 강경한 노조를 누그러뜨리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강경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 대처 총리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는 보수 세력 내의 주장에 대해서도 “틀렸다”고 못을 박았다. 영국의 경우에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대처 총리는 집권 당시에 이미 공공부문에 대해 넌덜머리가 난 국민정서가 바탕이 돼 있었으며, 취임 이후에도 곧바로 공무원부터 개혁했고, 집권 5년차에 탄광노조가 명분없는 파업을 또 하자, 그때서야 제압한 것이라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 역시 ‘선(先)국토부 개혁’ 주장과 맞닿는 내용이다.
그는 “(대처 총리의 강경 대응은) 5년이 걸렸다. 충분히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야당인 노동당도 탄광노조는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거기에 선을 그어버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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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생이에 있는 자칭보수들은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의 말을 곱씹고 언행을 자제하세요.
이상돈 전 대책위원의 말이 맞습니다. 박대통령이 이 사람 말을 듣고 바꿔야 희망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