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입원료비 상승으로 도시가스 요금조정
- 1.1(수)부터 가스요금 5.8%(소매요금 기준) 인상 -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요금 할인 지속 시행 -
□ 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1.1(수)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8% 인상(서울시 기준)할 계획임
ㅇ 금번 요금 인상은 원전 가동정지 등으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절기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물량 확보가 긴요하였고
* 원전 3기(신고리 1‧2, 신월성 1) 가동정지로 약 185만톤의 추가 스팟구매 유발
- 이에 따른 동절기 스팟 구매 증가 및 기존 계약 물량의 가격 조정으로 도입원료비가 상승(17.13 → 18.33원/MJ)하였기 때문임
ㅇ 지난 정부에서 도입원료비를 요금에 적정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누적(‘12년말 5.5조원)되었고, 이로 인해 재무구조도 악화된 상황에서(’12년 부채비율 385%)
* 가스공사 미수금 잔액 (조원, 연말기준) : (’07) 0.08 → (’08) 3.5 → (‘09) 4.6 → (’10) 4.2 → (‘11) 4.4 → (’12) 5.5 → (’13) 5.1
- 도입원료비 변동분을 가격에 계속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가스공사의 누적결손금이 확대되어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번에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된 것임
□ 당초 1월 요금인상 요인은 도입원료비 상승 외에 금년도 발생한 미수금(약 6,000억원)까지 고려할 경우 약 8.4%에 이르렀으나,
ㅇ 동절기 가스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미수금(+2.6%)은 반영하지 않고, 도입원료비 인상요인(+5.8%)만 반영하여 요금인상을 최소화하였음
□ 원료비 인상에 따라 全 용도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1.2007원/MJ이 상승하여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21.8298원/MJ으로 조정
< 1월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서울시 기준, VAT 별도) >
|
구분(단위 : 원/MJ) |
현행(A) |
변경(B) |
증감(B-A) |
|
평균 |
20.6291 |
21.8298 |
1.2007 (5.8%) |
|
주택용(난방용) |
21.1549 |
22.3556 |
1.2007 (5.7%) |
|
주택용(취사용) |
21.0297 |
22.2304 |
1.2007 (5.7%) |
|
산업용 |
19.5769 |
20.7776 |
1.2007 (6.1%) |
|
일반용(영업용1) |
21.8740 |
23.0747 |
1.2007 (5.5%) |
|
일반용(영업용2) |
20.8723 |
22.0730 |
1.2007 (5.8%) |
* 산업용 및 일반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동절기 가스사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ㅇ 지난 5.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수준을 15%에서 평균 20%로 확대시행 중이며,
* 연간 할인금액 : (기초수급자) 53,000원→148,800원, (차상위) 29,000원→74,400원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요금 감면 금액>
|
구 분 |
기초수급자 등 |
차상위 계층 |
다자녀 |
|
할인금액
(월) |
동절기(12∼3월) |
24,000원 |
12,000원 |
6,000원 |
|
기타월(4∼11월) |
6,600원 |
3,300원 |
1,650원 |
|
평균 |
12,400원 |
6,200원 |
3,100원 |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10월∼5월) 동안 가스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중단을 유예해주는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지속 시행할 예정임
* 공급중단 유예가구 : (‘11년 동절기) 42,429가구 → (’12년 동절기) 38,264가구
□ 금번 요금 조정이 원료비 변동에 따른 조정이지만, 향후 공급비용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가스공사는 강도 높은 자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함
ㅇ 노조원을 제외한 250여명의 임직원 전원이 ‘13∼’14년도 임금 인상분 및 ‘13년도분 성과급 전액을 반납하기로 하는 한편
ㅇ ‘16년말까지 가스공사의 全 해외지사 5개와 해외법인 4개(17개→13개)를 청산하고, 해외법인의 근무인원과 경비를 일괄 15% 감축하여 해외경비를 대폭 절감하기로 함
ㅇ 또한, 14년 가스공사 예산편성시 비경직성 경비를 일괄 10% 삭감(약 200억원)하는 등 긴축 경영 체제에 돌입할 예정
※ 재무구조 개선 및 자구대책 세부내용은 금년 1월말경 확정예정인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통해 발표할 예정
------------------------------------------
출처 : kogas
몇몇곳에서 이게 마치 정부의 잘못인양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 극빈층의 할인은 높아졌고 가스공사 임직원에 긴축한다 합니다.
작성일 : 13-12-31 14:09
조회 : 917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