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수구들은 이걸로 비급여 미용수술이 많아 그렇다고 둘러대다가 한뭉탱이 까이고 갔음.

네덜란드 공공의료비 비중이 높았군요.
네덜란드 자체가 국민 모두 의무적으로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기본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해서..좀 다를줄 알았더니, 네덜란드도 의료보험민영화된 상태라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네덜란드는,
2008년 네덜란드 평균 가구소득은 월 2,790유로.(세금 38~52% 포함)
 '기본보험료'로만 따져도 성인 2인 가족 월 의료비는 가계소득의 10%가 넘는다고요..

- 기본 보험 : 월 90유로
- 추가 보험 : 월 0~50유로쯤
그래서 성인 두 명 가족의 월 보험료는 180~280유로 가량.(18세 이하는 보험료 없음)

지금도 여전하리라 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52117295&code=920301
★네덜란드 = 다보험 체제를 도입할 당시 1년에 60~70유로 수준이던 기본형 보험료가 지금은 200유로까지 오르는 등 개인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ㄷㄷㄷ
★벨기에 = 그러나 최근에는 공공성이 강한 6개 조합도 사보험을 권하는 추세다. 자유주의조합 브론커스 대표이사는 “고가 기술의 외과치료나 특진료와 1인실 사용료 등 진료비 부담이 늘면서 대부분 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장하는 기본형 보험에 1인당 12유로(1만9000원) 정도를 추가로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을 6개 조합에서 운영하다보니 보험료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럽이 한국보다 못한것 같네요

미치겠다...... 우리나라가 공공의료 하는 나라도 아닌데.... 이건 뭐.....  대부분 병의원들 개인 소유입니다.  단지 개인이 하는데에 공공적 기능을 부여한것이구요.  문제가 계속 쌓이는 시스템인데 그냥 냅다 비난하면 뭐가 바뀌는지.....  박정희때 시작해서 성공적인 제도 였지만 그동안 최부터 있던 모순을 그 다음 대통령들이 해결은 못하고 미봉만 해서 문제가 많은 시스템입니다. ㅎㅎㅎㅎㅎㅎㅎ

우리 건보가 지원이나 보장이 낮은건 아닙니다. 모자란 재원 올려받는게 조세저항이 커지고 지지율과 직결되기에 계속 돌려막기하고있죠.. 4대 질환 제외하고는 한뭉탱이씩 깎였죠.. 우리나라는 의무가입이라.. 공공의료비 비중을 높이려면 돈을 더 걷는 수밖에없는데.. 지금도 상위 5%가 30%이상을 부담하고있는데 과연 사람들이 돈을 더내려고 할까요? 중간 권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려야할텐데.. 2013년 기준 지역 가입자를 기준으로 저소득층은 월 3400원을 부담하지만 상위층은 월 219만원 정도를 부담하지요.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있는 재도를 깎아내리는 의도는 무엇이신가요..

심심해서 한번 보고서를 쭉 읽어봤는데...
http://www.kipf.re.kr/TaxFiscalpubIssuet/TaxFiscalpubIssuet-View/2-4���-중증질환-보장성-확대-정책에-대한-소고/32126/2/null/null/null

여기 내용은 님이 올린 것과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료비 경감대책은 2002년 노무현 정부때부터 확대되었고, 박근혜정부 들어서 2013년 6월 국민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의료부문 국정핵심과제로 선정하여 4대 중증을 포함한 "'13~17년 중장기 계획" 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분석 결과 4대 중증환자는 진료의 3,4%이지만, 의료비의 28%를 담당하고 있음.
이는 이들의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것이고, 이의 원인은 고가 장비등이 과거에는 치료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서, 제외되었으나, 국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를 급여성 항목으로 분류하여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를 위한 재원이 9조원 필요한데 현재는 감당이 가능하나, 복지정책의 역진성의 어려움으로 향후 재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치매등의 중증은 아니나 비용이 지속적으로 많이 드는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저자는 오히려 지금처럼 완전한 확대보다는 차등지급등을 통한 점진적 확대가 재정 고려시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제시

결론은, 이번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비중을 낮추어 줄려고 복지정책을 확대했다는 내용이구만.
확대해줘도 난리구만..
먼 진영논리에 빠져서, 보고서라도 한번 읽고 오지..

문젠, 앞으로 고령화가 지속되면, 이런 의료비 지출이 확대될텐데, 언제나 재정이 문제내요.

올해는 건보 흑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흑자가.. 약가 14% 강제인하, 고가의 신약, 사용빈도 낮은 의약품의 보험 항목 제외(고가의 중증, 난치성 질환 약제 포함) 불경기로 인해 환자들이 병원에 안가서, 황사 일수가 적고 신종플루 등 전염병이 안돌아서 났다는게 문제죠.. 건보 공단은.. 의원 급여 삭감, 지급 유예 같은거는 이제 하다하다 한계에 부딪히니 금감원 MOU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률을 낮추려 하고있는.. 지급률이 낮아지면 의보의 공공성은 약해지는거죠. 이와중에도 공단에 약사출신이 많아서인지 약국 3.5% 리베이트 조항하나땜에 나가는 돈이 1년에 2조인데(KBS 방송 기준) 이거는 손볼 생각도 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