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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25 21:46
08년 이명박이 정권잡고 당시 세계금융위기 당시 글이니 한번 읽어보셈 ㅇㅇ
 글쓴이 : 안대여
조회 : 1,590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7년에 발생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는 미국의 TOP 10에 드는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가 파산하면서,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말한다.

신용도가 낮고 수입이 적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비싼 이자로 대출해주는제도및 그 회사를 말 합니다

정식명칭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도가 낮은 만큼 우대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며 즉 빚 갚을 능력이 적은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것을 서브프라임모기지라고합니다

요약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신용조건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집 시세의 거의 100% 수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금리가 높은 미국의 대출 프로그램이다. 수익율이 높기 때문에 헤지펀드나 세계의 여러 금융업체들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미국의 집값이 하락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2007 4월에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가 부도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여기에 투자했던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헤지펀드, 은행, 보험사 등이 연쇄적으로 붕괴하고, 미국 10위 모기지 회사이자 중간 등급의 신용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던 AHMI까지 부도가 나면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모기지 구분

5000만 명이 모기지 대출자이며 총 10조 달러 ( 1경 원) 규모인 미국의 모기지는 대출자 신용상태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리먼브러더스의 한 채무전략가는 미국의 전체 모기지 규모가 8 5천억 달러라고 한다.

· 프라임 등급: 높은수준의 신용조건. 전체 미국 모기지의 75%를 차지.

· 알트-A 등급: 중간단계의 신용조건.

· 서브프라임 등급: 신용점수가 620 이하인 사람들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해준다. 부실 위험이 있기때문에 프라임 모기지보다 대출

금리가 2~4% 정도 높다. 서브프라임 업체들은 대출 당시 집값의 거의 100% 수준에서 돈을 내주었다고 한다. 3년 이상 운영되며 가입 3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규모는 750만 명의 대출자에 6,000 억 달러( 586조 원)로 미국 전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20% 정도이다.

사태의 파급효과

· 2007 4 -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 파산신청을 하였다.

· 2007 8 - 미국 10위권인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HMI)사가 델라웨어주 웰밍턴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

AHMI 알트-A 등급(프라임과 서브프라임의 중간 등급) 모기지가 전문인 업체이다. 8 3 AHMI는 모기지 대출을 중단하고

직원 6,000 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센추리 파이낸셜 이후 최대 규모다. 뉴센추리 파이낸셜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

지 위기가 알트-A까지 번져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 세계 3위 은행인 HSBC는 미국 주택시장에 뛰어 들었다가 107억 달러( 10 1,000억 원)를 회수 못할 위기에 놓였다.

· 대만 보험사인 타이완 라이프 인슈어런스가 상반기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로 42,800만 타이완달러(미화 1,300만달러)의 손실.

· 호주의 맥쿼리 은행, 베이시스 캐피탈 펀드 매니지먼트, 앱솔루트 캐피탈 등도 서브 프라임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 미국 보험사인 CAN 파이낸셜이 서브프라임 투자로 9,1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 AIG는 최악의 경우 23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미국의 대출회사들이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출을

늘려왔다면서, 부동산 서브프라임 위기가 자동차 서브프라임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 일본에서 해외로 매각된 첫번째 은행인 신세이 은행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손실이 3,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 홀딩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대출로 312억 엔(2 6,2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 블룸버그 통신은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로 150만 명 이상 미국인들이 집을 잃고, 10

만 명 이상이 실직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 산은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등 한국의 일부 경제관련단체에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미국 가계소비 위축에

따른 미국 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이어질 경우, 한국내 금융시장 충격과 대미수출도 지장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GDP

20%를 차지하는 매우 큰 경제시장이다.

· GM은 산하 모기지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디폴트로 약 1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 크레디스위스 뉴센추리 파이낸셜에 약 5억달러를 투자했다.

· 2007 8 9 프랑스 최대은행 BNP 파리바은행은 자사의 3 자산유동화증권(ABS)펀드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 및 환매를

일시 중단했다.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의 그 이유이다. 상환을 중단한 3개 펀드는 BNP파리바 ABS유리보, 파베스트

다이나믹ABS, BNP파리바ABS에오니아 등이고, 그 규모는 27 5천만 유로에 달한다.

경제침체원인

1.미국산업의 구조변화

제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전환과정에 일자리 창출이 안된점

2.자동차 산업 퇴보로 생산성하락 이로인해 실업률 증가

3.실업률 증가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원인)

4.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로 전쟁비용과다 지출

5.석유메이저(대형회사)들의 유가 폭리정책

6.단기 대출 금융회사들의 연쇄도산 (베어스스턴사 도산) 이로 인해 서민 경제 급락

7.곡물파동

주택담보대출사태

주택가격하락 이자율상승등으로 대출받은 서민대부분이 이자상환능력이 없어 자산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 많은 주택이 압류 저당사태로 발전되고 이런회사들은 저당잡은 물건만 많이갖고있어 팔리지도않고 해서 이회사도 자금압박을 받고 회사가 큰 은행으로 부터 빌린돈을 (자산)갚지도못하자 회사자체가 연쇄 부도가 일어나 경기가 경제가 어렵게된것입니다

경기하락

미국은 현재 이라크와 전쟁중이며 전쟁에 사용되는 돈이 엄청나자 국가전체적으로 경기하락이아닌 경제가 최악의 상태입니다

생산력저하

미국내 특히 자동차 공업의 퇴보로 많은 일자리가 감소되어 그여파가 심각합니다

특히 자동차 공장지대인 디트로이트 지역에는 5억원짜리 집이 15천만원에 팔려고해도 구매자가없으며 집을 구입하는사람에게 자동차를 보너스를 주고있는실정이지만 그래도 구입자가 없어 한집건너 매물상태입니다

미국경제가 어려운 여러가지이유즁 하나가 이 서브모기지 사태와 이라크 전쟁 등을 들수있지만 클린튼대통령시절 호경기가 지금 나빠지고있는시점과 복합적으로 일어난것입니다

이런 경기가 좋아질려면 적어도 5년이상 소요될것으로 예측 합니다

미국경제가 어려워 지면 중국 일본 한국은 자연히 어려워 집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카나다는 감기에 걸리고 한국은 몸쌀로 드러누워 버리게되는 취약한 한국경제는 영향이 많습니다

물가상승원인

석유가 인상으로 한국은 원유도입비용 이 수배로 인상되고 한국산업이 석유에의존하는 석유화학제품 류가 가격인상되기때문에 물가상승이된것입니다

곡물가 인상이유

1.세계인구가 증가한 원인

2.중국 인도등 곡물소비국가들이 인구 대폭증가와 비축량 사재기

3.지구온난화로인하여 곡물생산량 줄어들었고

4.옥수수등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옥수수기름으로 석유를 대체한다는것)를 생산하는 곡물회사들의 사업계획이 본격 가동(실제 영국버진아일랜드항공은 2주전 런던 네델란드간 항공기에 이 연료를 사용하였음)

이런 이유로 곡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음 석유는 안쓰면 살수는 있지만 굶고는 못사는게 인간입니다

석유파동 물가 파동 금융파동 뭐니뭐니 해도 곡물파동에 당할 장사 없습니다 하루도 못버팁니다

이러니 악덕 업자들은 물건을 사재기하고 물건값은 오르고 자연히 물가상승요인입니다

2008년 현상

이런 경제상태로 2008년에 접어들자 프라임 모기지에 너도나도 투자한 대형 투자회사들이 상환금 회수를못하게되자 자금회전과 경영악화로 인해 최근 리먼 브라더스라는 초대형 투자회사가 부도처리되자 이를 지우너해준 미국금융회사들이 줄줄이 도산 AIG라는미국최대 보험회사는 미국은퇴자연금 관리를 하여왔는데 이회사도 모기지 사태에 안전할수가 없어 부도직전에 미 연방 정부가 구제금융 85천억원을 해준것입니다 이유는 세계각국의 보험 가입자와 미국내 연금 수혜자 를 구해줘야하는 문제때문에 구제금융지원한것입니다

그외 멜릴치라는증권사도 다른 회사로 합병인수처리되어 200년역사의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도산 하게되었으며 이로인해 미국최고엘리트 직원들이 즐비한 뉴욕금융가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밥줄이 날아가버렸습니다

이모든 사태는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생된 현재 입니다

한국도 이런 투자회사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하여 6천억정도 날려버렸다 합니다 기타 작은 금융회사의 손실액은 계산이 안되는군요

미국경기 회복둔화이유


주택가격 폭락 = 부동산 버블에 자극 받은 미국인 수백만 명이 주택을 주거공간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여겼다. 부동산 투기가 집중됐던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네바다 같은 지역은 최근 주택가격이 곤두박질쳤고 이 같은 하락세는 내년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 보유자의 23%가 주택가치보다 높은 대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는 28%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경제예측 자회사인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이 내다봤다.

투자자 반응 = 가격 폭락은 누구보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투자자들은 비록 적은 액수를 투자했더라도 주택 보유자보다 미련이 없어서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주택 5채 가운데 1채를 사들였고 부동산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5년에는 3채당 1채꼴이었다. 현재 압류 절차에 들어간 주택의 30%는 주소가 다른 점으로 미뤄볼 때 대부분 투자자의 소유로 추정된다.

투자의 복잡성 = 전통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했지만 1980년대 말 월 가에서 대출을 주식으로 묶어 패키지로 판매하는 상품이 나오면서 바뀌었다.

투자자들은 정부 채권보다 더 이익이 보장됐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바탕으로 한 주식에 눈독을 들였다. 미국 정부가 10년 가까이 초저금리 정책을 고수하자 투자자들은 모기지 시장으로 몰렸고 특히 신용이 낮은 채무자를 위한 고금리 보장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로 불리는 고금리 상품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대출액이 2001 1600억 달러에서 2005년과 2006 6천억 달러로 급증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신용평가에 대해 무관심해졌고 더욱 더 위험한 상품을 제공했다.

이들은 상품이 이미 재판매됐기 때문에 잘못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는 중개인들에 의해 대출이 이뤄졌다.

살인적 실업률 =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직장이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때문에 소득원을 상실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실직하면 채권자는 주택압류절차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2년 전에는 모기지 체납자 36%는 소득원 상실 또는 실직 때문이었고 올 들어 실업률이 5년 만에 최고치인 6.1%로 치솟아 실업 체납자는 45%까지 늘어났다.

거듭된 실기(失機) = 지난해 3·4분기에 계약을 변경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가운데 3분의 1 10개월 이내에 체납상태에 빠졌다고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최근 발표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근무하는 마리아 마르티네스(57)는 모기지로 주택을 사들였는데 3개월 체납한 상태다. 그는 10년 전에 7 6천 달러를 대출받아 주택을 사들였지만 이후 계속 대출을 늘려 빚이 23만 달러로 늘어났다. 그는 지난 여름 대출 조건을 바꾸면서 금리가 8.5%에서 7.75%로 내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대처

한국정부는 미 금융위기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였지만 워낙 경제구조 산업구조가 미국의존도가 높아 미 경제가 풀리지않으면 한국경제는 당분간 그 해결책은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4대강 유역개벌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기업 구조조정으로 예산 절감등을 수립했지만

내수시장의 동결로인해 경제 유통구조가 냉각된 상태이며 구조 조정으로 오히려 고실업율만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달러와 엔화의 스와프정책 (외환 교환가치 상호인증정책)으로 외환보유고를 일단 안정 시킨 상태이지만

구조적 고실업률과 내수시장 부진으로 그 여파는 3-4년정도 갈것으로 예상 하고있습니다

정부가 사전 산업구조변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안된 상태이고 청년실업이 이미 백만을 넘었으며 각 생산 업체의 조업중단등으로

잠재적 실업도 발생하여 정부의 극단 처방도 별효과가 없습니다

즉 정부의 대처와 처방이 늦었 그 효력이 성과가 없다는것입니다 아마도 현정부는 1970년이후 가장 어려운 시점에 당면한 정부인것같습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없는 경제현실입니다 즉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계 경제환경이 한국에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한국경제가 치명타를입을것이라 전망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상황파악이 아직 잘안된 사회분위기가 더 위험 하다는것입니다

고환율정책이란 말은 없으며 환율정책을 말하는것같군요 환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화를 풀어 환율 시세를 낯추는것은 단지 환율정책이라 합니다

1.환율이란 무엇인가?

경제주체가 재화, 용역 및 자본을 교환하는 거래를 경제거래라고

국내에 소재하는 경제주체간에 이루어지는 경제거래를 국내경제거래라고 하며.

그러나 국내경제거래만로서는 모든 질적 희소성을 완화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전혀 생산이 되지 않거나 충분하게 생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석유는 우리 나라에서 전혀 생산이 되지 않으며 바나나는 충분하게 생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제주체의 국가간 경제거래가 필요하며 이를 국제경제거래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제경제거래가 일어나면 결제거래 또는 자본이동이 발생하는데 이는 외국환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외국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바 이 과정에는 교환비율이 개재된다. 즉 US$100,000을 매입한다고 할 때 US$1이 원화로 얼마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환비율이 다름 아닌 환율이다. 그러므로 환율(exchange rate)이란 서로 다른 통화간의 교환비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 달러를 상품이라고 가정하면 환율이란 미달러 상품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2.환율급등이유

미국달러화의 불안

3.환율상승시 한국에 유리한점

전혀없고 경제 전반이 불안 합니다 이유는 한국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있기때문입니다




~~~~~~~~~~~~~~~~~~~~~~~~~~~~~~~

솔찍히 말하면, 하필 정권 잡자마자, 이런 대불황이 터져서,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재수 없던 정권 중 하나 ..
 뭐 이거 연계로 유럽파동까지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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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d 12-04-25 21:50
   
솔직히 말하면 이명박 정부는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면 끝나는 정권임

747이니 이런 비상식적인 경제 정책을 들고 나와서 그나마 금융위기 맞아서 조금 덜까이게 된 병x 정권임
     
안대여 12-04-25 21:51
   
근데 아이러니하게 경제위기 잘극복했다고, 세계지도자상도 이명박한테 주네요 ㅇㅇㅋ
 김대중때도 imf잘극복했다고 하나 줬던가 ,
          
Zord 12-04-25 21:53
   
경제위기 잘 극복했다고 주는게 아니고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고 주는 상임요 ㅎㅎ
근데 어디 평화에 기여했는지는 모르겠네용
               
안대여 12-04-25 21:58
   
아쉽게도 경제위기 잘극복한 대통령이라고 기사도 뜨네용

http://blog.naver.com/mb_nomics?Redirect=Log&logNo=60107528338
                    
월하낭인 12-04-25 21:59
   
- 세종로 1번지 계신가요?
                    
Zord 12-04-25 22:08
   
상은 경제위기 극복했다고 주는 상은 아니죠? ㅎㅎ

근데 링크글은 청와대서 운영하는거 같은데 ㅎㅎ..

노무현때도 외국에서 노무현 칭찬하는글 많았어요. 그런데 한나라당이나 보수분들은 그래도 까더라구요 ㅎㅎ.

하지만 전 관대하니깐 봐줄께요 외부에서 칭찬 받으면 머 좋은거니깐요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링크글에 "이명박이 CEO 대통령으로서 기업 투자를 촉진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 기업들 투자안하고 사내에 쌓아놓는다고 이명박하고 경제 관료들한테 야단맞은 기억은 나는데 기업투자가 잘되고 있다는 소리는 못들어서 말이죠..

그리고 녹색성장이라고 슬로건은 내걸었는데, 도대체 어디에 투자 되고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안대여 12-04-25 22:12
   
그게 노무현의 경제관련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죠 ㅇㅇㅋ
 
 그리고 "CEO 대통령으로서 기업투자를 촉진했죠 ㅇㅇ, 아쉽게 현실이 그닥 노무현때에 비해서 안좋았을뿐이지 http://cafe.naver.com/bookhous/3133

 하지만 작년이랑 올해는 삼성에서 사상최대규모 투자니 뭐니 말이 나오니, 그래도 나아졌다고 봐야죠 ㅇㅇㅋ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220550
                         
Zord 12-04-25 22:15
   
국내에 투자하는 비율은 더 적을 껄요? 투자비용을 그룹사 차원에서 뭉뚱그려 말해서 과연 국내에는 얼마나 투자할지 모르겠네용

요즘은 투자가 해외에 더많이 이루어져서...제발좀 국내에 투자좀 했으면 좋겠네요
안대여 12-04-25 22:0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42416481149993

美 뉴욕타임즈, '한국경제 회복세' 보도

이런것도 있고 ㅇㅇㅋ

NYT는 25일자 인터넷판 '한국 경제 회복세, 애널리스트들 놀라게 해' 제목의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과감한 재정지출과 세금감면 정책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이 전세계 경제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대여 12-04-25 22:08
   
http://www2.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36848§ion=sc1
뉴스위크, 이명박 대통령 존경받는 10대 지도자 선정

이런것도 있고 ㅇㅇ
Zord 12-04-25 22:10
   
2009년 뉴스네요? 과감한 재정지출과 세금 감면 정책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것때문에 서민들은 물가와 싸우고 있죠?

현재 한국에 엄청난 돈이 풀려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58307&sid=E&tid=6
이런 뉴스도 함읽어보세요
     
안대여 12-04-25 22:17
   
결국 빠른 경제회복 했다는거 인정하시니. 물가로 넘어가보죠 ㅇㅇㅋ

 서민은 물가와 싸우고 있다. 네 솔찍히 인정해야될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명박의 대기업퍼주기로 서민들 어려워진건 현실이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의 구조를 생각해봐야죠 ?
 일단 한국은 내수가 매우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국가의 성장은 수출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죠. 그럼 당시 환율을 높이지 않고, 계속 노무현때처럼 800원 정도대의 환율을 방어하고 있었다면,  한국은 과연 성장을 하지 않았을 수 있을까요 ? 한국은 엄연히 OECD의 다른 나라들과 입장이 다르지 않나요 ㅇㅇ?  다른 나라는 내수의 순환만으로 비록 gdp - 성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내부성장으로 이자에 대한 반한 -성장이라 볼 수있고, 환율 고저의 상관 없는 내수만으로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가요 ? 한국에서 -성장은 곧 분열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08년 외환위기가 극복하는데, 그동안 과거 몇십년 가깝게 그렇게 내수 좋아라하는 진보계열 정권이 10년을 잡아도 안되었던 내수성장을 할까요 ???

 세계가 망해가는데, 거기에 대한 한국의 극복방법으로 고환율정책은 딱히 아니지만, 노무현때보다 환율이 올라갔고, 그로 인해 대기업이 이득을 보고, 서민이 어느정도 피해를 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피해를 없이 내수성장을 하기에는 한국이란 상황이 그렇지 않나요 ? 저는 그 때 걍 환율 노무현때처럼 끝까지 방어하다가 한국 망하는것 보단,  물가의 피해를 어느정도 감수하고, 성장하는게 옳았다고 느끼는데요 ?
          
Zord 12-04-25 22:22
   
빠른회복 인정이라 ㅎㅎ 외적 수치에서는 빠른 회복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 곪고 있죠.

내수가 부족한 나라라고 포기해서 그래요~  4800만 적은 인구 아닌데 경제 정책을 보면
내수는 아예 제껴놓고 시작하거든요. 솔직히 비슷한 인구의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보면 현재 한국의 대외 의존도는 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러니 외부에서 조그만 충격에도 경제가 휘청거리죠. 솔직히 금융위기때 잘나가는 대기업들 위해 고환율 정책보다는 그들은 어차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내수 활성화에 힘썼어야 된다고 봐요.
               
안대여 12-04-25 22:23
   
내수가 부족한 나라라. 그럼 에초에 그 내수가 부족하단걸 이명박 탓 할건 아니죠. 그렇게 내수 내수 좋아라하는 진보진영 10년 동안 그럼 뭐 했습니까 ?

 당장 위기가 닥쳐오는데,  내수를 그리 좋아하는 진보진영 과거 10년 동안에도 못한걸 붙들고
 한다는 상상이 좀 아이러니 하네요 ?

 그리고 금융위기 전에, 즉 노무현때 삼성 lg 현대등 한국 기업들 위기니 뭐니 하던때 아닌가요 ???
 그 당시 위기의 삼성, 삼성 곧 망한다느니 어쩌니하는 책 제일 많이 편찬되던때가 그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14465.html
                    
Zord 12-04-25 22:38
   
그렇죠 진보진영 잘못햇죠~ 하지만 그 잘못을 알면서 또 되풀이한다는 것은 병x이나 하는 짓이죠. 10년간 못했으니 MB는 최소한 그 기틀을 놓는 일이라도 했었어야 하는게 제생각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환율 방어하라는 이야기가 아님요. 어차피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가만 두면 시장에서 환율이 오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강만수와 애들이
슬쩍 슬쩍 시장에 고환율 용인 언플하면서 환투기세력에 타겟이 되면서 급등했거든요. 밑에 적어놧지만 O소문 번역글에도 일본 외환 딜러애들이 2~3시에 점심먹고 도시락 폭탄으로 환방어 한다고 낄낄대는 글도 있어요.
제생각이지만 적절하게 시장에 신뢰주고 환방어 제대로 했으면, 적정환율이라고 일컬어지는 1050~1100원 선에서 금방 안정되엇을꺼에요
 

안써도 되는(써도 조금만 써도 되는 상황에서) 외환 보유고를 쓰게 만들었고, "원없이 돈써봤다"는 말이나 쳐 해대고..

그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는 거죠.
위기상황에서 재정 지출 어쩔수 없이 해야되죠. 하지만 체계적으로 해야죠.
감세할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기상황에서는 감세보다는 어차피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현상유지를 통해 재정 안정화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나라에서도 검증된바가 없는 낙수효과란거 하나 믿고 감세를 한다는 게 제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대요. 알겠지만 감세는 쉬어도 증세는 저항이 있거든요.
                         
안대여 12-04-25 22:48
   
현상유지를 위한 안정화라고 하셨는데 .. 실제로 감세의 대상은 저소득층이었죠.
http://www.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5520100726112800&menu_a=100&menu_b=100&menu_c=400&flag=01
 국세청, 이번 세율변동된 겁니다. 오히려 저소득층 1%감세하고, 추가 1%감세해서 2%감세하고,  8천이상자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2012년 께 안들어가있는데 3억이상자 세율 38 신설했습니다. 과연 부자감세로 인한 낙수효과인가요 ? 오히려 낙수효과의 반대인, 분수효과라고 해도 어울리지 않나요 ??
 위에 링크 태워준 진짜 진실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
 고소득자 세율은 그대로고 그 이하 2%감면했고,
  그리고 법인세감세 작년 6월에 폐지했죠.

  오히려 님이 알고 있는 부자감세와 사실이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음 ???
                         
Zord 12-04-25 23:01
   
ㅎㅎ
2010년에 8800만원 소득구간에 35% >> 33% 감세예정이었는데, 낙수효과는 없고 재정이 악화되면서 조낸 말이 많으니깐 한나라당에서 법인세 추가감세 안하기로 할 때 같이 없어졌죠.
http://blog.naver.com/gsk21?Redirect=Log&logNo=60058571134
그리고 국세청 자료에서 보면 세율은 고대로지만 누진 공제를 통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감면 받는 금액이 많은거 같은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위기상황에서는 재정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잔아요? 그쵸? 섣부른 감세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안대여 12-04-25 23:04
   
당연히 부자가 소비가 클 수 밖에 없으니 누진공제의 비율이 큰건 당연한건데. 이걸 가지고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면 대체 방도가 없는거 같고

 에초에 감세예정이었으니 결론은 감세가 되지 않았다는거죠 ㅇㅇ
 그런데도 아직 부자감세 드립치는건 정치적 구호라고 생각되네요.
                         
Zord 12-04-25 23:08
   
전 부자감세를 욕하지 않았음요~ ㅎㅎ
법인세 감세가 제일 크죠. 투자하라고 감세했는데, 투자는 안하고 다들 몸사리고투자는 또 한답시고 국내에는 찔끔 생색내기하고 대부분은 해외에 하고 ㅎㅎ.. 돈벌어 외국인 주주들한테 고액배당해드리고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7735.html
이해 약 매출 150조, 15조 순이익 2009년 기준 삼성 법인세액 1조 924억 납부인데 감면 받은게 8621억? ㅎㅎ

위기상황서 감세정책 자체가 제머리로 이해가 안될뿐..
                         
안대여 12-04-25 23:20
   
법인세 감세가 크다고 하셨는데. 전 법인세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오바마마저 다른 감세정책은 철회하더라도 법인세 감세는 하겠다는데요?
http://www.youtube.com/watch?v=-R1TU5RUvIY
 오바마도 님 머리로는 이해가 안가시나봄 ㅇㅇ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감세만큼의 투자가 안이루어진다고 뭐라 하시는거 같은데. 아직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걸로 그런 단정을 하는건 웃기네요

 그리고 구미기업 70% 법인세 감세 필요하다는 기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25545
                         
Zord 12-04-25 23:25
   
법인세 감세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법인세 감면 또는 공제 제도로 이상한데서 엄청나게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적은 삼성등과 같은 10대기업은 실제로 내는 법인세는 훨씬 적어요.  이런 감면효과들을 대기업들이 철저하게 누리고 있음요

법인세 감세가 필요한 부분은 중소기업들이에요. 일단 법인세의 이상한 공제, 감면 제도를 다 손봐서 제대로 법적용을 해야 되고 그담에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위주로 감면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현재의 위기상황에서는 감면보다는 역시 현상유지로 재정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달러 찍어내는 천조국하고 조그마한 외풍에도 춤추는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겠죠. 미국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는 35%로, 주(州) 정부세금까지 합치면 평균 39.2%임 애네는 감면할 이유가 있어보이네용 ㅎㅎ
일본이 법인세 내리면서 미국이 법인세 1위국가 등극이라네요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3/20120329138364.html

늦어서 씻고 자야함 ~ 담에 봅시다
                         
안대여 12-04-25 23:30
   
드디어 나왔네요 ㅇㅇ

 그렇게 법인세 감면율이 문제라고 하시면, 다른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법인세를 감면하고, 오히려 법인세 감면제를 고치는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못하시나요 ??
                         
Zord 12-04-25 23:36
   
우리나라 2009년 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이 19.6%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낮음요. 위에 국가들은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겠지만, 솔직히 우리에게는 세율을 낮추는 거보다 감면과 공제 제도를 먼저 손보는게 필요하겠네요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3/20120329138364.html

가장 좋은건 법인세율을 어느정도 낮추고 감면과 공제제도를 손봐서 쓸데없이 과도하게 해주는 부분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네용.

하지만 이런건 경기가 어느정도 회복된후에 하는게 순리일듯합니다.
                         
안대여 12-04-25 23:49
   
미국과 일본을 비교하는건 좀 에러죠

 미국과 일본이 법인세 높으니 한국의 법인세는 괜찮다 ? 일본의 경우 버블덕에 법인세율 30%, 실질법인세 39%였고, 올해부터 아마 법인세를 5%감면해서 25%로 만들겁니다.
 오바마도 7%감면한다는걸 공약에 걸었고요. 이 둘을 제외하고 그럼 독일은 ?

 28%입니다. 그리고 이나마도 감면할거랍니다. 한국 24.2%입니다. 21%라네요.
 사실 탑 2개 빼면, 한국도 낮은 수준의 법인세는 딱히 아닌거죠. 그리고 한국의 법인세가 고정되고, 다른 국제추세에 따른 법인세 하향이 되면, 딱히 한국의 법인세도 낮다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될거 같네요
                         
Zord 12-04-25 23:51
   
OECD 평균 법인세율이 2000년 32.59%에서 2010년 평균 25.47%에요
우리나라는 이거보다는 적은 24.2% 정도에요 그래도 평균보다는 그래도 낮은 상태네요. 위에 적었지만 각종 감면 공제들로 실효세율은 19.6%구요. (제가 어디선가 읽었는데 찾질 못하겟네요. 우리나라 감면 공제 제도가 다른국가들보다 더 많다고 알고 있어요)

http://cafe.naver.com/jobidea/24209

제 말은 아직 유럽 재정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감세보다는 회복세에 들어갔을때 중소기업 위주로 감세를 해야 될거 같아요

정말 자로갑니다.
                         
Zord 12-04-25 23:59
   
                         
안대여 12-04-26 00:08
   
자러가신다니 저도 이것만 적어놓고 ㅂㅂ2

 평균 법인세율이 25% 한국이 24%라고 하셨고, 이 평균보다 한국이 낮으니 괜찮다고 하셨는데.. 말그대로 평균의 함정이죠. 평균을 올려먹는 나라가 누구냐 ? 미국 일본 아닌가요 ? 그런 나라를 제외하고 유럽과 비교한다고 치면 그닥 한국도 높다고 볼 수도 없는게 현실이죠.  거기다가  미국 일본마저 올해부터 법인세감세를 주장하고, 정확히 일본은 5%감세한다고하고, 미국은 7%감세를 오바마가 공약한 상태이죠. 이 것이 통과되고 또 독일도 이번에 법인세감세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의 법인세가 고정된다고 하면 현제 평균보다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그게 유지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법인세 반환되는 명목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 그 명목을 줄이고 법인세를 감세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한국의 실질법인세 19, x%에서 명목상 법인세까지 올라가겄죠.
 그리고 유럽사태가 끝나고 법인세 인하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유럽사태이니 법인세 인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유럽사태의 문제는 유럽의 성장침체 아닌가요?  이런 성장침체에 대한 대처로는 역시 기업에 힘을 어느 정도 싫어주는것도 이런 침체를 극복할 하나으 ㅣ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사태가 일어났고, 그 에 대한 원인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꼽힌게 성장둔화고
그로인한 대처로 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확대와 성장동력을 지원하는거야 말로 바람직한 유럽사태에 대응하는 정책인거 같네요

 본질적으로 세율을 높여서,  유럽사태동안 세금 좀 더 받아서 쌓아놓는다고 유럽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것도 아니지 않나요. 세금이 외환저장고도 아니고요.
방숭이 12-04-25 22:38
   
이명박은 운지 정말 좋은거지요...

노무현 탓하다가 미국탓하다가 세계경제 탓하다가...

남 탓하다가 이제 임기끝을 보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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