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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창조와 정부가 실질적으로 행하는 창조의미가 다른데... 꼭찝어 말하면 "규제완화" 라고 하는군요.
규제를 완화시킴으로 해서 경제가 활성화 되고 창조적인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순환구조?
근데 뭐,,, 결국 대기업 육성이죠.
부국의 조건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도덕성, 청렴성, 바른사회,,, 부패척결이죠. 경쟁국가 라고 하는? 인구 1억3천의 일본 부패순위 18위, 대만 35위, 한국 46위. 한국은 청렴도에 비해서 경제가 많이 발전한 국가고, 어떤의미로는 한계치죠. 사실 한국은 공기업 연봉이 높은게 아니라 오히려 롤모델로 삼을만한 선진국들 GDP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뇌물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내부비리 고발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하는 선진국적인 법이 완성되지 못한거죠.
둘째, 시장 자율화로 인한 끊임없는 경쟁...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 했죠. 한국은 경쟁국가들에 비해 자율경쟁이 이루어지는 나라인가? 아니죠. 대기업 재벌이 시장을 독점하고, 일감을 몰아주고, 중소기업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고, 동내상권 내수를 붕괴시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