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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6 20:43
검찰 과연 항소나 할 수 있을까요?
 글쓴이 : 지피
조회 : 595  


항소한다고 해도 정치적 쇼판에 장단 맞춰주는 꼴 박에 안되지 싶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560544

[CBS노컷뉴스] 

재판부는 권 과장이 '서울청에서 송부한 분석 결과물에 주요 증거인 아이디와 닉네임이 없어 새벽에 직접 서울청을 방문해 받아왔다'고 주장했지만 당일 저녁 송부된 분석 결과물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통화 기록이 없는데도 서울청 수사2계장과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권 과장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남은 물론 쉽게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김 전 청장은 분석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분석과정에 선관위 직원 및 수서서 직원을 참여시키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사실이 인정되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이날 "판결문을 받아 보고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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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카라킴 14-02-06 21:08
   
기소한다 해도
더이상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
결과는 변함 없을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증거로 또다시 기소할 멍청한 검찰도 없을테구요
권은희의 위증으로 참 여러사람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지피 14-02-06 21:16
   
민주당 압박으로 항소는 하지 싶네요. 국력낭비, 검찰, 법원의 자원 낭비는 자기들 알 바 아니니까요. 안타깝긴하지만 원하는 대로 코미디에 참가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돌돌잉 14-02-06 21:44
   
똥개 검찰이 정치사건에 제대로 하는 걸 바라는것 자체가 코메디죠
주인한테는 꼬랑지 헤헤 거리는 똥개가 퍽이나
국정원 댓글건도 보나마나 증거부족 나올게 뻔하지
     
쿼티 14-02-06 21:46
   
식사 맛나게 하셨습니까? ㅎㅎ
그 권력의 개노릇하는 검찰이 숨겼다는 증거는 찾아오셨는지요 ㅎㅎ
너무 많아서 댓글로는 차마 쓸수 없다고 하셨으니 새로 글 하나 써주시지요

돌돌잉 14-02-06 18:47  182.♡.♡.52  답변 
증거가 없긴요. 법원에서 채택이 안된거지.
목에 개줄찬 검찰이 나선다는게 정치쇼이지요

권은희의 진술은 사실 관계가 맞지않아서 재판부가 옳지 않은 근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충분히 설명했고 재판부의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었으니 다른 증거가 있으셔서 저런소릴한거라고 믿습니다 ㅎㅎ
     
지피 14-02-06 21:54
   
기소는 채총장 있을 때 했습니다.  채총장 나가기 한참 전에 그때 수사한 증거들로 기소한거예요.
          
돌돌잉 14-02-06 22:56
   
헛다리 짚는게 공통된 특기인가요?
     
쿼티 14-02-06 21:59
   
이분은 증거의 채택과 내용의 인정을 구분못하는거같아요 ㅎㅎ
권은희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은 되었으나 그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
즉 내용을 인정받지 못한것인데말이죠 ㅎㅎ
          
돌돌잉 14-02-06 22:55
   
님 이해력 부족을 절 탓해서 무엇합니까?
저기 아래 우리가 신나게 주고받은 57건의 댓글
그안에 다 있으니 궁금하면 거길 보세요
말꼬리대마왕님아
               
쿼티 14-02-06 23:16
   
저 댓글 다 읽고 와도 님이 무슨생각하는지 전혀 이해를못하겠는데요 ㅎㅎ
님은 그래서 권은희의 진술이 특검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거아닙니까?
저는 특검가든말든 애초에 사실관계가 틀려먹은게 특검가든말든 증거인정안되는건 똑같고 말이라는거구요
특검하면 통화했다는 거짓진술에 없던 통화내역이 튀어나옵니까?
아이디랑 비밀번호 준 시각이 바뀐답니까? 권은희가 허위진술했다는걸 인정하지않는데 뭘 더 말하겠습니까
그냥 2심이든 특검이든가려면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꺼내야되는데 님은 가지고 잇다면서요? 그거 검찰이 애타게 찾고잇을텐데말이죠 ㅎㅎ
권은희 진술이 없으면 김용판은 무죄입니다 다른 증거 없으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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