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쓸데없는 살들 구조조정 한번 시키고,,,

지네끼리 해처먹던 성과금도 싹다 줄여야죠...

그렇게 해야되는데...

계속 반대만 하고 있으니 원...

ㅇㅇ 그래서 민영화 해야되는데.. 민영화 이유가 공기법 철밥통구조 정리하고 구조조정하고 하는거죠.

 과거에는 민영화 해도 모르고 잘만 넘어갔던 kt  담배인삼공사 같은거 민영화시켜도 잘도 넘어가더만

 이번 정부들어 거의 다 반대를 해서, 실제로 성사된게 하나도 없져... 그런데 이런 논리를 모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것도 에러.

 기사 내용에도 잘나와있죠 .. 님이 올린 출처 기사 내용 中

[특히 정부가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물가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작년에는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됐다. IFRS를 적용하더라도 공기업 빚은 2010년 290조8000억원으로 1년 새 37조5000억원 급증했다]

그래서 민영화로 돌리려 하는데 좀비 좌빨들이 결사반대하잖아, 풉
MBC도 적자투성이라 민영화하자니까 아주 가관이더라. ㅉㅉ

그렇죠 빚을 줄이려면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현재 공기업은 수입보다 지출이 매년 더 많으니 허참...

부채가 늘어나도 성과급은 ㅎㄷㄷㄷ 나라를 말아 처먹어라

민영화한다면 꼭 반대하는 진영이 있죠;
뭐 말안해도 다 아실듯;;
반대를 위한 반대~ 그쪽의 주특기죠!!

난 생각이 여기랑 완전 다르네. 공기업 구조조정 할 필요는 있어도 민영화는 할 필요 없다고 보는데.
민영화 민간에 공기업 파는건데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게 될지는 명약관화이고.

정부의 보호아래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많은 적자를 보고 있으니 차라리 민영화시켜서 경쟁구도를 형성시켜 이익을 창출할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괜찮게 생각합니다만 역시 국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해야겠죠!! 어렵네요;

민영화 아니고는 구조조정의 방법이 없단게 문제죠. 현실적으로
..
 공무원정도의 지위보장은 아니지만, 공기업으로 있는 이상 그들도 법적으로 신분 지위보장이 되죠 ;;

 아마 08년 이명박 취임때로 돌아가보시면, 이명박 취임하고 공기업구조조정 존나게 한다는 기사 엄청 많을겁니다. 그 때 혜성처럼 등장해서, 공기업구조조정 악법이다, 하신 단체 민주노총이란 것을 구경하실 수 있을듯..  오늘날 결론은 ?

 당시 공기업 구조조정한다고 한참 이명박 초기에 이슈 떠들때 반응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6&docId=35323124&qb=6rO16riw7JeFIOq1rOyhsOyhsOyglQ==&enc=utf8§ion=kin&rank=4&search_sort=0&spq=0&pid=gHDa2c5Y7vNsstoNSOVssc--255495&sid=T5kAg-rkmE8AAB25Gbk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9&docId=35162890&qb=6rO16riw7JeFIOq1rOyhsOyhsOygl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HDa2c5Y7vNsstoNSOVssc--255495&sid=T5kAg-rkmE8AAB25Gbk

http://blog.naver.com/srchcu?Redirect=Log&logNo=30028825160
 참고로 촛불시위때 공기업구조조정반대 시위도 같이 했다네요 ㅎㅎ

 위에 링크들은 당시 반응들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은 촛불시위대와 그 외 기타 기타등으로 다 좌절 되었죠 ㅎㅎ

 위에 링크 태워준건 꼭 읽어보길 바람 ㅇㅇ

누가 이득을 보죠? 이상한 논리 시네 적자 나는 기업을 민영화하면
자연히 다이어트 할 거고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뭐가 문제죠? 그렇다고 정부 주도로 다이어트 하면 옳다구나 하고
좀비들 벌떼처럼 촛불 들고 설치 거고 민주당 빙쉰들은 차례차례 방문해서
데모 지원할 거고 조국이나 공지영, 김죄동, 김미화 등 좀비들은 트윗으로
오만 지럴 염병 할거고 내 말이 틀리오?

민영화라는게 민간에 기업을 파는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작정 민영화하는게 답은 아니라는겁니다.
공기업들 보면 대규모 적자가 나는게 공기업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는게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전력을 민영화한다고 치면 전기세는 필연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특성상 독점적인게 많기 때문에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수익내기 좋은게 없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리 좋을수만은 없는거에요.

그런 국민생활유지에 필수적인 전기 수도 등은 에초에 민영화 대상도 아니죠. 그런것들을 제외한 대체적인 수단이나 일반 다른 민간기업이 있을시엔 그것은 분명히 민영화해야 될 대상이죠.
 물론 그 시기와 방법등은 다양하겠지만요..

민영화든 구조조정이든

공기업을 한번 휘어잡아서 뚱뚱해진 살들을 빼야하는건 맞는애기죠...

언제 한번 잡아버려야 하는데...

300조라....

정부에서 무엇을 할려고 하면 앞뒤 안가리고 무조건 반대~
그래서 안한다고 하면 왜 안하냐고 또 반대;
어떻게 하라고요? ㅋ

미친 에효 그래서 기름값이 졸 비싸다고 비명들 지르나요?

기름값에 대해선 다양한 이유가 있다죠 ㅇㅇ?

 근데 기름값이 졸라 비싼 이유를 민영화 탓으로 돌리는 분들 다른데선 이러ㅏㄴ 이야기 하죠. 정부가 세금을 많이 때가서 그런다고.. 에초에 기름값을 민영화 탓이라고 하는건 소수 주장아닌가요 ㅇㅇ?

 에초에 뭐든 정부탓할려다보니 코에 꿰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다보니 모든 이유에 다 가져다 붙여놨고, 그 중하나가 민영화라고 드립치는 논리도 있던데,
 
 정부세금 유류세때문이다, 민영화다 둘 중 하나 통일 하는게 좋을듯.. 뭐 유류세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게 현실적으로 더 근거도 있고 하지만.. 너무 이거 저거 가져다 붙이는건 에러

 아니 솔찍히 그건 좀 선동에 가깝지 ㅇㅇ

ㅋ
그래서 어떤것을 민영화할꺼요?
인천공항? 한전? 철도?
??

ktx ㅇㅇ 아직은 멀었지만 lh까지는 언젠가는 민영화 해야된다고 생각함 ㅇㅇ

인천공항, 한국철도공사는 민영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한국철도공사와 경쟁할 수 있는
민간철도기업을 정부에서 허가하는것도 괜찮겠죠!! 일본처럼요...

ㄴㄴ 철도공사 통체로 민영화는 사실 위험함. 영국사례도 있고,

 지금 정부가 노리는건 대략 ktx만 민영화하고 코레일하고 ktx를 경쟁시키는거임 ㅇㅇ

일본 가보셨나요?
일본은 노선에 따라 사업자가 달라서 만약 a에서 b까지 가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라도 사업자가 틀리면 따로 돈을 주고 표를 끊어야 합니다. 물론 그 역에서 나와서 다른 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편하고 싸게 생각되시나요?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이 있어야 그 회사가 유지되겠죠.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운임가격은 올라가고 그 것을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철도의 적자는 운영상의 적자라고 하기보다 초기시설투자및 그 이외에서 발생되는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영자가 바뀐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날 구조는 아니고, 또 민간이 경영한다고 해도 세금으로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전혀 실용적이지 못하죠. 그 사례는 지하철 9호선에서 나타났듯이 결국은 운임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기업의 적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금을 줄이는건데 근로자들을 감축하면 서비스나 안전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임원들 고액 연봉을 줄이고 물갈이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 될 사람이 일본에 있으므로 일본은 한 20번 가본거 같네요;
님말씀처럼 오사카만해도 구간마다 난카이선, JR선이 나눠져 있죠~
운임가격은 확실히 한국보다 비싸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교통비가 따로 지급되더라구요; 뭐 모든 직종에 적용되는것은 아니지만;;
한국철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임인상 및 근로자감축인데 둘다
민감한 사항이므로 그마저 쉽지 않겠죠; 고액연봉의 임원의 연봉을 줄인다고 해서 근본적인 적자굴레를 벗어나기도 힘들것 같고 어려운 문제네요; 결국 운임인상으로 적자를 메우겠죠~

ㅋㅋ

공기업의 방만한운영이 결국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것이죠...

민영화든 구조조정이든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반대세력들을 뿌리치고, 국가를위해 공기업에 칼을 대느냐가 중요한겁니다.

현실은 민영화든 구조조정이든 공기업에 손도 못대는 상황이니 허참...

이게 다 아름다운 4대강 때문이다

갑자기 뭔 뻘글?

링크된 뉴스 보셨어요?

어디 링크?

본문에 링크기사 있잖아요?
공기업 중에서 부채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에너지와 사회기반시설(SOC) 부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추진과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전기료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한 결과다

님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공기업 부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공기업들이 전 정부 시절부터 항상 부채가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애기해왔는데..

구조조정은 커녕 지네끼리 엄청난 성과금 잔치하는게 공기업의 현실이죠...

오죽하면 공기업을 보고 신의 직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철밥통에 높은 월급에 성과금까지 공무원보다 훨씬 좋은 직업이죠...

승연남편님 4월11일에 충격받고 글 몇개 똑같은 내용으로 도배하시더니 이제 슬슬 기어나오시는거보면 충격에서 약간은 벗어난거 같으시네요.

블루 이글스님에게
맞습니다. 공기업 부채 어제 오늘일이 아니죠.
그런데 몇몇 분들은 이번 정부에서 빚이 2배가 늘어난 이유는 무시한채 구조조정도 아니고 그냥 민영화 하자고 하니 그게 답답하여 쓴 말입니다.

맞습니다.

빚이 늘어난 이유를 차근차근 조사해서

그 근본원인을 없애야죠.

방법이야 어떻든 일단 공기업에 손이라도 대야할텐데...

현재 우리나라 노동현실에서 구조조정이 어디 쉽나요;
노동유연성은 세계 최하위이니깐요; 님 말씀처럼 빛이 늘어나게 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중에 민영화도 한 방법이겠구요~

여기 참 재밌네요.
현정부 들어서 부채가 2배가 됐다고 하면 일단은 현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민영화 소리부터 나온다는게 참 신기하네요.
이러다가 소방서나 경찰서까지 민영화하자는 소리 나오겠어요.

현정부가 잘했다는게 아니라...

그원인이 뭔지 정확히 따지자는 애기죠...

윗님의 말씀처럼 지금상태에서는 구조조정같은것이 어려우니...

민영화를 해보자 말하시는거겠죠...

공기업이야 워낙에 부채상태가 하루이틀일이 아니라...

확 바꿀 뭔가가 없으면 대책이 없겠네요...

정부를 바꾼다고 딱히 해결될것 같지도 않고요...

그럼 구조조정이니 민영화니 다 잘못된 소리라고 봅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 그에 맞춰 대안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부채가 2배된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가장 큰 문제는 정부라고 봅니다.
구조조정 민영화를 다 떠나서 이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부터가 잘못됐으니까요.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반대만 하는 세력도 있고...

엠비의 실정도 있겠죠...

구조조정이나 좀 해야하는데...

공기업이 민영화 안해도 잘 돌아가기만 한다면야...

딱히 민영화 할필요는 없겠지만...

공기업들이 정신을 차릴지...

공기업의 빚을 민영화로 갚는다? ㅋㅋ
공기업의 빚이 왜 생기고, 민영화가 어떻게 되고, 민간사업자가 공기업 지분을 왜 늘리려는지 모르는 듯..

공기업 빚이 방만한 경영때문? 물론 방만한 경영 탓도 있겠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빚이 생기는 겁니다.
1. 정부 부채(사업비)를 해당 공기업으로 넘긴다.
2.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낮은 요금 정책으로 생기는 빚
3. 방만한 경영으로 생기는 빚
대부분 1~2번의 원인으로 빚이 생기고, 3번의 원인은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안 된 상태인데,
정부의 언플에 의해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의해서 생기는 빚이 한 해 얼마 규모인지 근거 제시할 수 있는 분 있나요?)
공기업 1년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10% 내외죠.
즉, 공기업에 다니는 모든 임직원을 짤라도 1년에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5~10% 내외라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기업이 그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게다가 공기업의 높은 자리(사장, 감사 등)는 정부가 자신들 심복에게 주는 보상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즉 공기업의 구조조정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정부가 공기업들 경영평가 할 때 수익률 등은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가격 정책 등과 같은 굵직한 정책은 정부 상위부서에서 정하고 공기업은 그에 따르기만
하니까요.

그리고 공기업 빚 하니까 부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데..
낮은 가격 정책 때문에 생기는 빚은 국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이라는 서비스를 해서 생기는 것으로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정부의 불필요한 삽질에 의해서 생기는 빚은 공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요.)

그냥 민영화라고 쓰고 읽는데 크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죠.
1. 지분 매각
2. 경영권 매각

1. 지분매각의 경우는 현재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은 하나도 해결 못하고,
  지분매각 비용은 정부로 들어가고, 공기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지분에 따라 민간에 배당됩니다.
  이 경우 민간은 공기업의 경영정책에 따라 주주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주주는 해당 공기업이나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자신의 이익을 찾아가죠.
  (작년에 소액주주들이 한전 사장 소송하고, 한전 사장은 정부 소송 걸었죠?)
  즉, 공기업의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수익은 민간에게 돌아가므로, 적자폭이 더 커질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이 경우 장점은 지분 매각으로 한 번에 큰 돈을 만질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쓰일지는 정부가
  결정하죠.

2. 경영권 매각(또는 운영권 임대)
  이 경우 경영권(또는 운영권)을 갖는 민간사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논리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정부에게 손실보전을 조건으로 내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터무니없이 높은 비율의
  손실보전을 해주죠. 그리고 그건 당연히 국민 세금이구요. 이 경우 세금으로 건설한 공공재를 민간의 이익을
  올리는 데 쓰이구요, 민간이 이익을 본다는 건 국민들이 그만큼 더 많은 이용료를 낸다는 뜻입니다.

공기업 민영화로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경영 선진화, 경영 효율화라는 헛된 구호는 민영화가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로 가능한 겁니다.
공기업이 민영화된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일 때 갖고있던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독점적인 지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던 독점적 공공재가 민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 밖에는요.

위에 한국통신공사(KT), 담배인삼공사(KT&G) 등을 다른 여타 공기업과 비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해당 공기업과 다른 공기업과의 차이도 모르시네요.
KT에게는 SKT, LG U+ 등과 같은, KT&G에게도 외국담배나 얼마 전 생긴 담배회사 같은 경쟁상대가
있는데, 한전, 수자원, 철도 등등의 공사는 경쟁상대가 없습니다.
경쟁상대가 있을리가 없죠.
한전과 경쟁하겠다고 발전소 짓고, 철탑, 전주 세울까요?
수자원과 경쟁하겠다고 댐 짓고, 전국에 수도관 깔까요?
철도와 경쟁하겠다고 전국에 철로 깔고, 기차 사올까요?
저 위에 있는 공기업들은 독점구조가 아니었거나, 민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국민)에게
큰 무리가 없을 공기업들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