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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득을 보죠? 이상한 논리 시네 적자 나는 기업을 민영화하면
자연히 다이어트 할 거고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뭐가 문제죠? 그렇다고 정부 주도로 다이어트 하면 옳다구나 하고
좀비들 벌떼처럼 촛불 들고 설치 거고 민주당 빙쉰들은 차례차례 방문해서
데모 지원할 거고 조국이나 공지영, 김죄동, 김미화 등 좀비들은 트윗으로
오만 지럴 염병 할거고 내 말이 틀리오?
민영화라는게 민간에 기업을 파는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작정 민영화하는게 답은 아니라는겁니다.
공기업들 보면 대규모 적자가 나는게 공기업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는게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전력을 민영화한다고 치면 전기세는 필연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특성상 독점적인게 많기 때문에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수익내기 좋은게 없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리 좋을수만은 없는거에요.
일본 가보셨나요?
일본은 노선에 따라 사업자가 달라서 만약 a에서 b까지 가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라도 사업자가 틀리면 따로 돈을 주고 표를 끊어야 합니다. 물론 그 역에서 나와서 다른 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편하고 싸게 생각되시나요?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이 있어야 그 회사가 유지되겠죠.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운임가격은 올라가고 그 것을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철도의 적자는 운영상의 적자라고 하기보다 초기시설투자및 그 이외에서 발생되는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영자가 바뀐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날 구조는 아니고, 또 민간이 경영한다고 해도 세금으로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전혀 실용적이지 못하죠. 그 사례는 지하철 9호선에서 나타났듯이 결국은 운임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기업의 적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금을 줄이는건데 근로자들을 감축하면 서비스나 안전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임원들 고액 연봉을 줄이고 물갈이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 될 사람이 일본에 있으므로 일본은 한 20번 가본거 같네요;
님말씀처럼 오사카만해도 구간마다 난카이선, JR선이 나눠져 있죠~
운임가격은 확실히 한국보다 비싸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교통비가 따로 지급되더라구요; 뭐 모든 직종에 적용되는것은 아니지만;;
한국철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임인상 및 근로자감축인데 둘다
민감한 사항이므로 그마저 쉽지 않겠죠; 고액연봉의 임원의 연봉을 줄인다고 해서 근본적인 적자굴레를 벗어나기도 힘들것 같고 어려운 문제네요; 결국 운임인상으로 적자를 메우겠죠~
그럼 구조조정이니 민영화니 다 잘못된 소리라고 봅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 그에 맞춰 대안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부채가 2배된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가장 큰 문제는 정부라고 봅니다.
구조조정 민영화를 다 떠나서 이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부터가 잘못됐으니까요.
공기업의 빚을 민영화로 갚는다? ㅋㅋ
공기업의 빚이 왜 생기고, 민영화가 어떻게 되고, 민간사업자가 공기업 지분을 왜 늘리려는지 모르는 듯..
공기업 빚이 방만한 경영때문? 물론 방만한 경영 탓도 있겠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빚이 생기는 겁니다.
1. 정부 부채(사업비)를 해당 공기업으로 넘긴다.
2.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낮은 요금 정책으로 생기는 빚
3. 방만한 경영으로 생기는 빚
대부분 1~2번의 원인으로 빚이 생기고, 3번의 원인은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안 된 상태인데,
정부의 언플에 의해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의해서 생기는 빚이 한 해 얼마 규모인지 근거 제시할 수 있는 분 있나요?)
공기업 1년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10% 내외죠.
즉, 공기업에 다니는 모든 임직원을 짤라도 1년에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5~10% 내외라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기업이 그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게다가 공기업의 높은 자리(사장, 감사 등)는 정부가 자신들 심복에게 주는 보상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즉 공기업의 구조조정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정부가 공기업들 경영평가 할 때 수익률 등은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가격 정책 등과 같은 굵직한 정책은 정부 상위부서에서 정하고 공기업은 그에 따르기만
하니까요.
그리고 공기업 빚 하니까 부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데..
낮은 가격 정책 때문에 생기는 빚은 국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이라는 서비스를 해서 생기는 것으로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정부의 불필요한 삽질에 의해서 생기는 빚은 공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요.)
그냥 민영화라고 쓰고 읽는데 크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죠.
1. 지분 매각
2. 경영권 매각
1. 지분매각의 경우는 현재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은 하나도 해결 못하고,
지분매각 비용은 정부로 들어가고, 공기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지분에 따라 민간에 배당됩니다.
이 경우 민간은 공기업의 경영정책에 따라 주주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주주는 해당 공기업이나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자신의 이익을 찾아가죠.
(작년에 소액주주들이 한전 사장 소송하고, 한전 사장은 정부 소송 걸었죠?)
즉, 공기업의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수익은 민간에게 돌아가므로, 적자폭이 더 커질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이 경우 장점은 지분 매각으로 한 번에 큰 돈을 만질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쓰일지는 정부가
결정하죠.
2. 경영권 매각(또는 운영권 임대)
이 경우 경영권(또는 운영권)을 갖는 민간사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논리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정부에게 손실보전을 조건으로 내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터무니없이 높은 비율의
손실보전을 해주죠. 그리고 그건 당연히 국민 세금이구요. 이 경우 세금으로 건설한 공공재를 민간의 이익을
올리는 데 쓰이구요, 민간이 이익을 본다는 건 국민들이 그만큼 더 많은 이용료를 낸다는 뜻입니다.
공기업 민영화로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경영 선진화, 경영 효율화라는 헛된 구호는 민영화가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로 가능한 겁니다.
공기업이 민영화된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일 때 갖고있던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독점적인 지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던 독점적 공공재가 민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 밖에는요.
위에 한국통신공사(KT), 담배인삼공사(KT&G) 등을 다른 여타 공기업과 비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해당 공기업과 다른 공기업과의 차이도 모르시네요.
KT에게는 SKT, LG U+ 등과 같은, KT&G에게도 외국담배나 얼마 전 생긴 담배회사 같은 경쟁상대가
있는데, 한전, 수자원, 철도 등등의 공사는 경쟁상대가 없습니다.
경쟁상대가 있을리가 없죠.
한전과 경쟁하겠다고 발전소 짓고, 철탑, 전주 세울까요?
수자원과 경쟁하겠다고 댐 짓고, 전국에 수도관 깔까요?
철도와 경쟁하겠다고 전국에 철로 깔고, 기차 사올까요?
저 위에 있는 공기업들은 독점구조가 아니었거나, 민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국민)에게
큰 무리가 없을 공기업들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