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연남편님 말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민영화 만이 모든것을 해결해주진 않겠죠...

근데 딱히 대안이 없다는게 문제죠...

공기업에 조금 손대는것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은 실정에...

뭘할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엠비가 공기업 빚 늘린것을 놔둔것도 엠비의 실정이긴 하죠.

공기업을 한번 확 뒤집기는 해야할텐데...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죠 ... 얼마전.. 인청항공있죠 매년 흑자데 왜 민영화 할려고 그런지 아세요 ??????  기업들이 사기만 하면.. 손안되고 코푸는격이니깐요 ..  그외 다른 이익들도 있죠

매년 흑자인 공기업은 민영화 할필요는 없죠...

그건 저도 이해가 안되네요...

실제로 민영화 벌어지고있습니다 인천항공뿐만  그런게 아니라

공공요금을 억제하니 당연히 공기업 부채가 늘수밖에 없죠 .
요금 올리면  물가 올라갔다고 또 난리 블루스를 칠거고 
사대강만 따져서 될일은 아닌것같은데요

그렇쿤요...

하긴 공공요금 올리면 정부에다가 또 엄청 욕을 해댈테니 쩝...

공기업중에서 어디가 가장 부채증가율이 높은지 확인해보시고
현정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은 당연히 비판해야하지만
그런걸로 무조건 비난은 하지말았으면 합니다.

흠. 공기업 민영화에 너무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일부, 전력/수도/가스/도로/수자원 등의 대체 수단이 없고, 국민의 기본적 공공재 역할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영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현재 공기업으로 잘 운영되고 수익에 문제없는 곳도 제외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매년 적자에, 기업 경쟁력도 키우지 못하는걸, 국민세금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도 매우 못마땅해 보여요.
흠.. 철밥통의 공기업 인원들은 무조건 반대일테고, 공기업을 수족처럼 부린 정부들도 일부 문제일테고...

우리는 왜 이렇게 민영화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
대한항공/포항제철/KT&G 이런건 나름 민영화 해서 잘되는 것들 또 아닐런지...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부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공공요금을 못 올리는 데다가

둘째
 정치인들이 정책적으로 투자, 투기에 공기업을 보증세우거나 돈을 끌어다 날려먹는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10년동안 평균임금이 오르지 않아서 내수가 박살나고 있다.

그런데 흑자 공기업은 해당사항이 없고
한국에서 국가기반 공공시설 민영화는 성공한 사례가 없고 (지하철이 대표적 사례)
또한 요금 증가를 받아줄 수 있는건 평균임금 인상과 내수 활성화인데
이건 민영화로 해결이 안됨.

아래 쓴 글 다시 한 번 올립니다.

공기업 민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장미빛 환상을 가지고들 있는지..
공기업 빚이 방만한 경영때문? 물론 방만한 경영 탓도 있겠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빚이 생기는 겁니다.

1. 정부 부채(사업비)를 해당 공기업으로 넘긴다.
2.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낮은 요금 정책으로 생기는 빚
3. 방만한 경영으로 생기는 빚
대부분 1~2번의 원인으로 빚이 생기고, 3번의 원인은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안 된 상태인데,
정부의 언플에 의해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의해서 생기는 빚이 한 해 얼마 규모인지 근거 제시할 수 있는 분 있나요?)
공기업 1년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10% 내외죠.
즉, 공기업에 다니는 모든 임직원을 짤라도 1년에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5~10% 내외라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기업이 그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게다가 공기업의 높은 자리(사장, 감사 등)는 정부가 자신들 심복에게 주는 보상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즉 공기업의 구조조정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정부가 공기업들 경영평가 할 때 수익률 등은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가격 정책 등과 같은 굵직한 정책은 정부 상위부서에서 정하고 공기업은 그에 따르기만
하니까요.

그리고 공기업 빚 하니까 부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데..
낮은 가격 정책 때문에 생기는 빚은 국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이라는 서비스를 해서 생기는 것으로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정부의 불필요한 삽질에 의해서 생기는 빚은 공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요.)

그냥 민영화라고 쓰고 읽는데 크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죠.
1. 지분 매각
2. 경영권 매각

1. 지분매각의 경우는 현재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은 하나도 해결 못하고,
  지분매각 비용은 정부로 들어가고, 공기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지분에 따라 민간에 배당됩니다.
  이 경우 민간은 공기업의 경영정책에 따라 주주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주주는 해당 공기업이나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자신의 이익을 찾아가죠.
  (작년에 소액주주들이 한전 사장 소송하고, 한전 사장은 정부 소송 걸었죠?)
  즉, 공기업의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수익은 민간에게 돌아가므로, 적자폭이 더 커질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이 경우 장점은 지분 매각으로 한 번에 큰 돈을 만질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쓰일지는 정부가
  결정하죠.

2. 경영권 매각(또는 운영권 임대)
  이 경우 경영권(또는 운영권)을 갖는 민간사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논리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정부에게 손실보전을 조건으로 내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터무니없이 높은 비율의
  손실보전을 해주죠. 그리고 그건 당연히 국민 세금이구요. 이 경우 세금으로 건설한 공공재를 민간의 이익을
  올리는 데 쓰이구요, 민간이 이익을 본다는 건 국민들이 그만큼 더 많은 이용료를 낸다는 뜻입니다.

공기업 민영화로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경영 선진화, 경영 효율화라는 헛된 구호는 민영화가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로 가능한 겁니다.
공기업이 민영화된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일 때 갖고있던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독점적인 지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던 독점적 공공재가 민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 밖에는요.

밑에 글에 보니 한국통신공사(KT), 담배인삼공사(KT&G) 등을 다른 여타 공기업과 비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해당 공기업과 다른 공기업과의 차이도 모르시네요.
KT에게는 SKT, LG U+ 등과 같은, KT&G에게도 외국담배나 얼마 전 생긴 담배회사 같은 경쟁상대가
있는데, 한전, 수자원, 철도 등등의 공사는 경쟁상대가 없습니다.
경쟁상대가 있을리가 없죠.
한전과 경쟁하겠다고 발전소 짓고, 철탑, 전주 세울까요?
수자원과 경쟁하겠다고 댐 짓고, 전국에 수도관 깔까요?
철도와 경쟁하겠다고 전국에 철로 깔고, 기차 사올까요?
저 위에 있는 공기업들은 독점구조가 아니었거나, 민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국민)에게
큰 무리가 없을 공기업들이었죠.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문의 글, 잘 읽었습니다.
공기업 민형화의 포괄적인 문제점이 이죠.

위에 저도 적었듯이,  전력/수도/가스/도로/수자원 등의 공기업을 민영화 하자는 말을 적은게 아니죠.
허나 KTX 같은 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변질/왜곡 되고 있어요..
공기업 민영화의 포괄적 담론으로 일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덮으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죠..

현 정부가, 공기업인 KTX의 지분을 매각하자고 하던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9호선 운영하는 방식으로 KTX에게 운영권만 넘기자고 하던가요?

제가말하는 본질은, 정부에서 펼치려하는 방식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말하지 않고,
공기업 민영화의 포괄적인 폐해를 가지고, 특정 사업을 판단하려는 것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사실 KTX의 민영화 방안도,
철도산업 기본법 ('03년), 철도구조개혁기본계획('04년), 철도사업법('05년)에 정해진 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죠.
이용요금도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요금책정안에 따라야 한다고 하구 있구요.
또한, 정부가 건설한 선로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운영사업권을 주는거구요.
KTX와 민간운영기업 두 회사가 같은 선로를 가지고 경쟁하면 운영이 되겠죠? 이것이 위에서 말하는 공기업 민형화인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무선통신은 국가가 무선주파수 임대료를 받고, 민간 이동통신사에 사업권을 주죠. 이거 민영화라고 말하는가요?

각각 공기업의 일명 민영화 방안의 사안을 따지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 휩쓸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