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2-04-27 03:24
외국노동자(+불체자)와 국내 영세 중소기업
 글쓴이 : 작대기
조회 : 1,418  

국내 잘못된 경제정책이 외노자 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현 정부에서 눈에 보이는 경제 성과(GDP/GNP등)를 재임기간에 유지/상승시키려고, 
단기적으로 유리하고 인기있는(표 얻기 쉬운) 경제정책들이 남발하는거 아닐까 생각되요.

경제정책 중 영세/중소기업의 국가적 지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저임금의 외노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중소/영세 기업들이 외노자의 저임금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며 좀비화 된다는게 더욱더 큰 문제로 보이구요.

개인적으로는, 싼 인건비로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은 퇴출되어야 정당하다고 생각하구,
그를 통해서 경쟁력있는 건전한 중소기업들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되네요.

그리고, 현재 들어와 있는 외노자 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로, 국내 최저임금을 확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인과 외노자의 임금 차별성을 없애버리면, 
동일 조건에, 언어가 통하고 내국에 거주지가 있는 국내인으로 대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저임금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기업들도 퇴출되구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진실을향해 12-04-27 03:34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것 같네요
     
작대기 12-04-27 03:37
   
다른 의도란 어떤걸 말씀하시는지요?
진실을향해 12-04-27 04:01
   
그러기에는 언론 까지 외곡이나 편파 방송으로  일제히 다문화에 열을 올리는걸로 봐서는  뭔가 더큰  꿍꿍이가 있는것 같네요
     
작대기 12-04-27 04:23
   
요즘 다문화라고 말하고 있는 단어 그 자체를 좀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와 결혼을 통해 국내국적을 획득하고, 국내에서 생활하는것,
또 그들의 자식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걸 다문화 가족이라 폄하/비난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한국인이 그들을 포용하고 인정할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저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들여온 대량의 외노자(+불법체류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건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저임금 외노자들이 한국에 올때는 여러 불평등과 고통을 감안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겠지만, 인간인 이상 국내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상대적 차별과 불평등이 폭발을 일으킬 수 없다구 봐요..

저는, 저임금 외노자들을 막는게 현재 일컫고 있는 다문화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구요..
월하낭인 12-04-27 04:11
   
- 오히려 더 몰려들지 않을지요.
  산업연수생제도가 위헌 판정을 받고,
  국내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대신,
  외노자의 임금을 올린 결과는 외노자의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외노자 공급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말씀으로는,
  외노자가 싸기 때문에 쓰는 것만은 아닌 듯 합니다.
  오히려 국내 노동자들보다 고임금을 받고 있는 외노자들도 제법 되는듯 하고요.
  최저 임금은 물론 올려야겠지만,
  외노자 수입은 원천적으로 줄여야 할 듯 하군요.
     
작대기 12-04-27 04:34
   
흠.. 국내노동자보다 임금이 비싼 외노자가 꽤 많은가 보군요.. 모르는 부분이였네요.
그런데, 국내노동자보다 비싼 임금을 줘도 될만한 외노자는 여러모로 기술 및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요.또한, 그들를 고용한 기업 역시 고임금으로 나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보이구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고임금의 외노자들은 오히려 대우받고 있는 듯 보이고, 요즘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회폭력을 발생시킬것 같지는 않네요..

외노자(정식 취업 비자를 받는이)를 기술자격/자본자격 등 국내 산업에 이익이 될 자들만 받고,
오로지 저임금 노동착취형 외노자 인력들을 배제해 나가는것이 어떨는지요?
          
mymiky 12-04-27 04:59
   
요새 외노자, 한국인과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하란 이유로, 차별 거의 안 받습니다.-.-
거의 동등내지, 돈을 더 얹어주죠-- 오원춘보세요. 한 7천정도 모았다고 하더군요.. 그중 중국에 아파트 마련하고,, 지금 남아있는게 3천정도.. 아주 뽕을 뽑은거죠. 그정도면..
외노자중에서 200정도 받는 사람도 널리고 널렸습니다. 제 주위에 친구들.. 120-140만원 받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외노자가 더 벌어가는 세상이죠;;
               
작대기 12-04-27 06:17
   
흠.. 복잡하군요..
결국 외노자를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야 하긴 하겠네요.

그리고, 현재 외노자 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명 3D 업종에 대해서도..
근무환경/보수/사회적 인식 이런게 많이 개선되어야, 국내인들이 그 자리를 매꿀 수 있어 보이구요..

사회라는게 참 사람들 마음데로 쉽게 되지않아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를 보면, 항상 점진적으로 개선/발전되 가고 있다는것에 스스로 위안을 느낍니다. ;;
워리어 12-04-27 07:59
   
최저임금은 외노자 유입을 엄격히 규정하고,
불체자 및 이전의 허술한 제도에서 들어온 외노자들을 추방한다면 찬성..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보다 한국 사람을 고용할때 영세업들에게
근무환경개선, 임금에 대하여 지원하는 정책 쪽으로 찬성...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임금상한제를 정해 두어 자국 국민의(70%)
를 넘지 못하게 정해 놓고 최저임금 상승을 하면 찬성입니다.
가장 좋은건 외노자 다 추방, 국민 최저임금 상승.
골아포 12-04-27 08:44
   
이 모든 잘못된 사회현상은 인성교육을 안하는 교육정책실패에서 온 현상들임~
     
진실을향해 12-04-27 12:21
   
골아포님 말에  동감 합니다    그리고 다른분들말에 이의가있는데 우리나라에 왜 우리국민이 일자리 내어 주고 먹여 살려야하죠 ???????????
케이님 12-04-27 15:02
   
대기업에 값싼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해서 외노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게 아닙니다..
현/기 같은 경우도 협력업체 납품가 압박하기로 유명한데..
그게 계속 1차 2차 3차 하위 협력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식으로 내려가면
하위 업체에서는 값싼 외노자를 쓸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노동집약적이 되는지라
단가를 낮추려면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영세 하청업체를 보면 외노자들 수두룩합니다..
때문에 외노자 문제가 꼭 대기업과 관련이 없다고 볼수없죠
존재의이유 12-04-27 18:45
   
최저임금은 확올릴수없습니다.
재계가 반대하기때문입니다.
누가 삼성에 방울을 멜까요. 뒤질려고 ㅋ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049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580
45102 좌좀들은 토론도 안보나? (9) 알kelly 01-17 881
45101 NLL 관련 (31) 겨울 01-17 1060
45100 [서민의 기생충 같은 이야기]“각하가 그립습니다” (2) 코피아난 01-17 848
45099 변희재 이정희 종북으로 부르다가 벌금 1500만원 (19) 견룡 01-17 2636
45098 삼성공화국의 경제민주화, ‘삼성증세’부터 시작하자 코피아난 01-17 636
45097 안전불감증 (6) 덤벨스윙 01-17 1176
45096 노무현, NLL 수호 의지 (13) 카프 01-17 1744
45095 우습네요 (5) 속삭이는비 01-17 558
45094 노무현 공동어로 VS 박근혜 DMZ 평화공원 (22) 견룡 01-17 3679
45093 쉽게보는 NLL 공동구역이란 (변희재 지도 포함) (4) 견룡 01-17 882
45092 북한 찬양하다가 직접 북한 다녀와보니… (7) 필살의일격 01-17 1051
45091 김영삼전대통령을 존경할수 밖에없는이유 .. (8) YS사랑 01-17 3361
45090 황당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 (3) 코피아난 01-17 1025
45089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이해력, 이상한 행동들 (36) 블루로드 01-17 2277
45088 니가카라킴님 노무현님이 NLL 내렸다는 증거 부탁드려요 (13) 견룡 01-17 975
45087 일베충 고찰 (6) 빠다코코너… 01-17 1204
45086 베충이가 말하는 NLL VS 정상적인 사람이 말하는 NLL 차이 (11) 견룡 01-17 1157
45085 노무현 대북 외교 결정판....... (12) 바쁜남자 01-17 2213
45084 518이 반란이라니 (25) 돼지콜레라 01-17 2008
45083 드라마 제 5공화국 (22) Hiryu 01-17 1395
45082 철도벌레 네마리 구속 (28) 겨울 01-17 1396
45081 민주노총과 외국인 노동자 (스압) (7) 겨울 01-17 2812
45080 학생들이 생각하는 노동자 (2) 코피아난 01-16 1344
45079 정게에서 어는분이 쪽지를 보내셔서 답장을.. (5) 코피아난 01-16 773
45078 아들과의 약속을 지킨 어머니 (13) 코피아난 01-16 1579
 <  6941  6942  6943  6944  6945  6946  6947  6948  6949  6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