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잘못된 경제정책이 외노자 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현 정부에서 눈에 보이는 경제 성과(GDP/GNP등)를 재임기간에 유지/상승시키려고,
단기적으로 유리하고 인기있는(표 얻기 쉬운) 경제정책들이 남발하는거 아닐까 생각되요.
경제정책 중 영세/중소기업의 국가적 지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저임금의 외노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중소/영세 기업들이 외노자의 저임금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며 좀비화 된다는게 더욱더 큰 문제로 보이구요.
개인적으로는, 싼 인건비로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은 퇴출되어야 정당하다고 생각하구,
그를 통해서 경쟁력있는 건전한 중소기업들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되네요.
그리고, 현재 들어와 있는 외노자 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로, 국내 최저임금을 확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인과 외노자의 임금 차별성을 없애버리면,
동일 조건에, 언어가 통하고 내국에 거주지가 있는 국내인으로 대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저임금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기업들도 퇴출되구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