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일정 수준의 소득이 되지 않는 가정의 자녀에게는 무상급식은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천조국같이 돈이 남아돌아서 걱정인 국가가 아닌 이상 복지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효율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고있고 그 상황에서 '준비물 없는 학교'는 아직도 예산문제로 제대로 실행조차 되지 않으며 보건실에서 밴드 붙이는데야 돈이 안든다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교과서를 사는데는 돈이 들죠. 그 외에 보충수업에도 여전히 돈이 들고....교복은 또 어떻구요?
말이 의무교육, 무상교육이지 예산이 워낙 딸리니깐 다니다보면 계속 돈이 듭니다. 또 그 예산은 매년 계속 줄고있습니다.
교육의 의무를 논하자면 부가기능인 급식을 무상으로 풀기보단 오히려 이런쪽에 더 투자하고 돈 남으면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말마따라 사실 급식은 의무가 아니고 도시락 먹어도 되고, 집에서 먹고와도 되는걸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자 급식실 설치하고 급식 시행하고 있는거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말은 안되지만 이론상 그렇다구요.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을 아예 안하는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무상급식 지원 범위도 넓어요. 월수입 170만 이하의 가정의 자녀였나...
또 애들 상처받는다고 무상급식하자고 하는 대륙의 기상을 보이는 구케의원 아저씨도 있던데
급식지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던가, 신청기관을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바꾸던가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갑자기 대뜸 무상급식으로 해결하자는건...
서울시에 총 학생수가 140만명(2009년) 쯤 되는데 얘들을 먹여살리려면
3500원(급식비) * 210일(1년 수업일수) * 1,400,000명 = 1조 290억
오세훈 말대로라면 1년에 교육이랑 복지예산 다합쳐서 4조가 책정된다던데.... 급식만으로 1조가 빠지면...
외국에서 급식의 나라라는 말은 듣겠네요.
제 상상이지만 이렇게 해서 다른데 쓰일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결국 학비가 어떤 명목으로든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쓸덴 많은데 갑자기 급식예산이 30배가(한반에 지원 받는 애들이 1명이라는 가정하에) 되어버렸고 이게 학교에 제대로 지원이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무슨무슨 회비' 라면서 갖다붙이는건 교장, 이사장들의 특기 아닙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무상급식보단 교육예산을 늘려주는게 일단 먼저 해야할 일인데...
교육예산 늘려주는건 국민들 눈에 안띄니깐 무상급식으로 갔다는 생각이 드는게 저는 포퓰리즘에 대한 의심까지 듭니다.
2009년 서울시 총 학생수 : http://www.sen.go.kr/web/services/page/viewPage.action?page=kor/info/info_06_02_09_01.html#info_06_02_08_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