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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20 05:21
무상급식에 대한 제생각
 글쓴이 : Minitea
조회 : 2,149  

현재까지 일정 수준의 소득이 되지 않는 가정의 자녀에게는 무상급식은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천조국같이 돈이 남아돌아서 걱정인 국가가 아닌 이상 복지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효율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고있고 그 상황에서 '준비물 없는 학교'는 아직도 예산문제로 제대로 실행조차 되지 않으며 보건실에서 밴드 붙이는데야 돈이 안든다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교과서를 사는데는 돈이 들죠. 그 외에 보충수업에도 여전히 돈이 들고....교복은 또 어떻구요?
말이 의무교육, 무상교육이지 예산이 워낙 딸리니깐 다니다보면 계속 돈이 듭니다. 또 그 예산은 매년 계속 줄고있습니다.

교육의 의무를 논하자면 부가기능인 급식을 무상으로 풀기보단 오히려 이런쪽에 더 투자하고 돈 남으면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말마따라 사실 급식은 의무가 아니고 도시락 먹어도 되고, 집에서 먹고와도 되는걸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자 급식실 설치하고 급식 시행하고 있는거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말은 안되지만 이론상 그렇다구요.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을 아예 안하는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무상급식 지원 범위도 넓어요. 월수입 170만 이하의 가정의 자녀였나...

또 애들 상처받는다고 무상급식하자고 하는 대륙의 기상을 보이는 구케의원 아저씨도 있던데
급식지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던가, 신청기관을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바꾸던가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갑자기 대뜸 무상급식으로 해결하자는건...



서울시에 총 학생수가 140만명(2009년) 쯤 되는데 얘들을 먹여살리려면

3500원(급식비) * 210일(1년 수업일수) * 1,400,000명 = 1조 290억


오세훈 말대로라면 1년에 교육이랑 복지예산 다합쳐서 4조가 책정된다던데.... 급식만으로 1조가 빠지면...
외국에서 급식의 나라라는 말은 듣겠네요.



제 상상이지만 이렇게 해서 다른데 쓰일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결국 학비가 어떤 명목으로든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쓸덴 많은데 갑자기 급식예산이 30배가(한반에 지원 받는 애들이 1명이라는 가정하에) 되어버렸고 이게 학교에 제대로 지원이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무슨무슨 회비' 라면서 갖다붙이는건 교장, 이사장들의 특기 아닙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무상급식보단 교육예산을 늘려주는게 일단 먼저 해야할 일인데...
교육예산 늘려주는건 국민들 눈에 안띄니깐 무상급식으로 갔다는 생각이 드는게 저는 포퓰리즘에 대한 의심까지 듭니다.




2009년 서울시 총 학생수 : http://www.sen.go.kr/web/services/page/viewPage.action?page=kor/info/info_06_02_09_01.html#info_06_02_08_0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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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10-12-20 11:47
   
웃기는건 사람들이 서울시가 700억이 없어서 무상급식못하는줄 알아요...
왜곡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ㅓㅇㅇ 10-12-20 11:53
   
무상급식은 절대 반대.
대부분이 급식비 부담해도 지장이 없는데 전부무료급식을 하자니;;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좌파정책의 전초전의 성격이 큽니다.

무상급식이 통과되면 향후 더 나라재정에 부담을 주고 유럽 좌파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음.
재흙먹어 10-12-20 12:48
   
요새 누가 급식비 없어서 애 못낳고 교육 못시키나 
대부분 사교육비가 너무 드니 문제인거지  무상급식이니 뭐니 다 필요없고 사교육받을 필요 없게
공교육의 질을 높여주면 자연스레 해결될일
문제는 탁상행정이나 하는 공무원나리들이랑 밥그릇챙기기에만 열중인 일부교사들이 문제지
정작 중요한 문제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정치적으로 무상급식이니 뭐네 이런거만 이슈가 되니
지금상황에서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무상교육을 시켜준다고 해도  사교육때문에 아이를 많이 못낳는데 뭐
사교육시장을 처음부터 막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거대시장이 된 상태에선 손대기도 뭣한 상황
레이폴트 10-12-20 13:36
   
저도 반대!!!
아니 저소득층에만 무상급식하면될껄
왜 충분히 부담할수있는데도 무상급식하겠다고 --;
괜한 세금낭비라고생각되는데
컴맹만세 10-12-20 13:50
   
무료급식을 할 예산이면 교육정책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인천에서 중학교에 무료급식을 실시할 경우 예산이 732억원이라더군요..(송영길의 인천시 발표)
중학교만 732억원 입니다. 초등학교를 합치면 1654억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13/2010091301905.html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1654억원으로 국립고등학교를 만들어 지원하는 것...
일본에는 츠쿠바대학부속 고등학교 같은 국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일반 공립 고등학교보다 싼 6000엔 정도가 1개월 수업료입니다.(교재, 문방구 등 포함)
이 학교는 과반수 이상이 도쿄대학에 합격하는 명문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가난하다는(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소문이 있어 교복을 없앴습니다.

1654억원으로 국립고등학교를 지원하면 기숙형 사립고 기준으로 25643명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645만원/명)
이는 750명 기준의 학교(학년당 250명) 35개교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죠.
(국립이라면 더 지원할 수 있슴)

서울대 또는 연고대를 과반수가 합격하는 무상의 교육기관 35개가 인천에만 생긴다는 얘깁니다.
이런 자금이 빠져나간다는데 "그냥 공짜니까"라는 가벼운 기분으로 "찬성"하는건 어리석은 것이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자금은 어디에선가 채워져야합니다.
어디일까요? 또다른 복지 자금에서? 국방비에서? 경제예산에서? 아니면...

우리의 월급봉투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가장 많겠죠..
컴맹만세 10-12-20 15:29
   
애들 급식 지원비... 1700원/1일... 애들 학원비 20000원/1일

어떤게 애를 낳지않게 하는 주원인 일까요?

이렇게 설명해줘도 1700원 때문이라고 우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뚜비 10-12-21 20:52
   
부잣집 자식들도 세금으로 먹일 거 없음

차라리 그 돈으로 없는 집 살림이나 더 보태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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