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소리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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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했습니다. 제글의 요지는 단순히 무상급식에만 한하지 않는 것 같아서입니다.


일단 먼저.

한나라당 vs 민주당
우익 vs 좌익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이런 프레임에 갇혔을 때 생기는 오류를 생각해볼까요?

일단, 무상급식을 한나라당이 먼저 주장했다면 민주당에서 반대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일정부분 그러리라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 위엣말 처럼 거꾸로 되었다면
여론에 밀려 민주당이 주저앉았으리라 봅니다.

현재도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 김문수는 살아났지만
오세훈은 시쳇말로 까이고 있지요.

현재 이 상황을 보자면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인정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 저것 다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선거 자체도 포퓰래러티를 척도로 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나라 민주 당을 떠나서
우리가 국민의 입장으로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서있는 입장은 제발 정당에 놀아날지 말자는 겁니다.
한나라 대 민주 프레임을 벗어나서 우리끼리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한나라당이 정말 서민위한 정책을 열심히 펴왔던 정당입니까?
민주당이 정말로 노동자, 농민등의 서민들을 위해 10년간 노력해왔던 정당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가만 보면 꽤 친재벌 적 정책이 많았다는 게 보이고
과거 한나라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김영삼 대통령 보면 부자들이나 비자금 관리하던 재벌들
오싹하게 만들던 금융실명제 도입했고요. 한술 더 떠 노태우 대통령 마저도 시장자본주의를
붕괴시킬뻔했던 토지공개념 제도를 적극 검토했습니다.

보수의 화신 박정희 대통령도 몇차 개발 몇년 계획.
이거야 말로 공산주의 국가들의 트레이드 마크적 정책이었거든요.

민주당이면 친서민, 한나라당이면 친 재벌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 민주당은 큰 정부.
이런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가 갇혀버리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고 서민이라면
서민에게 유리한 정책이 뭐고, 겉으로 보기엔 서민에게 유리해보여도
길게 보면 우리 서민의 목을 옭아매는 정책이다 이런 토론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일단 무상급식 찬성론자인 저로서도

민주당도 답답한건 현재의 절반의 무상급식을 완전한 무상급식으로 전환했을 때
경제적, 복지적 측면의 실익은 부각시키지 않고
한나라당은 부자정당이라서 서민들을 위할줄 모른다. 이런식으로만 정치 구호를 주로
내세웁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같은지 찬성론자인 저로서는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한나라당이요?
이미 부자들에게도 급식비 절반 주는데 찬성해놓고
이제 와서 망국론 어쩌고 떠드는게 너무 한심할 따름입니다.
차라리 이미 절반씩 주고 있다, 나머지 절반도 형편 안좋은 이들에게 보조해주고 있다.
교사, 학생 모르게 무상급식 신청통로를 학교에서 동사무소로 바꾸겠다.

이런 적극적 의지와 정책 없이
그저 민주당은 포퓰리즘이니 어쩌고 하는 대응은 정나미 떨어집니다.

그리고 논쟁사항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임시국회 열어서
논쟁사항을 합의와 절차에 따라 통과시켜야지요.
대통령이 외국나가기 전에 몇일까지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진짜로 그날까지 밀어붙이는 모습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민주당 한나라당 프레임에 갇히고
전라도 경사도 지역대결 프레임에 갇혀서
무조껀 한쪽 당론을 밀고나가는 행태에 넌덜머리가 납니다.

무상급식을 놓고 말할 때
제발 한나라당, 민주당 뺏지 떼고 말합시다.

여기에 오는 분들 절대 다수가 중산층 이하 서민(자산 10억이하)이라고 할때
우리에게 유리한 정책이 무언지 생각좀 해보고 토론해보면 좋겠습니다.

대화하다 수틀리면 무슨 당빠니 알바니
친일이니 좌익 빨뭐뭐니

국민들이 이런 태도를 갖추길 바라는 것은 민주당, 한나라당의 비민주적인 인사들일 겁니다.

정치인들은 이성적인 국민들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회기중이나 집권중에 개판쳐도
선거때만 되면 바람을 일으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