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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28 04:46

한국 역사상 최악의 사고를 일으킨 그분....

글쓴이 :

샤이르노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간담회에서 국내 출입국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날인토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투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러면 곤란하니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1&oid=001&aid=000037030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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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투덜 12-04-28 04:55 어이가없는거죠... 희대의 개뻘짓.. 어이가없는거죠... 희대의 개뻘짓..



		이四Koo 12-04-28 04:56 근시안적인 정치/입법이 얼마나 미련하고 위험한 짓인지 역사에 남게 될 사례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을 '우대'하고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그 반대급부로 내국인을 역차별로 몰아가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평등권침해로 명백한 위헌입니다(물론, 헌재에서 심의하면 100%합헌으로 나옵니다. ㅡㅠ). 한 마디로 위헌은 아니지만 잘못되고 멍청한 법을 만든겁니다. 근시안적인 정치/입법이 얼마나 미련하고 위험한 짓인지 역사에 남게 될 사례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을 '우대'하고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그 반대급부로 내국인을 역차별로 몰아가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평등권침해로 명백한 위헌입니다(물론, 헌재에서 심의하면 100%합헌으로 나옵니다. ㅡㅠ). 한 마디로 위헌은 아니지만 잘못되고 멍청한 법을 만든겁니다.



		로코코 12-04-28 09:24 에혀..아직도 영웅인줄 아는 인간들이 많다는게 문제지요 원래 그쪽 인간들이..현재도 근시안적입니다. 에혀..아직도 영웅인줄 아는 인간들이 많다는게 문제지요 원래 그쪽 인간들이..현재도 근시안적입니다.



		진실을향해 12-04-28 11:45 그당시 지문날인 폐지할때 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있다는걸 다들 모르죠 ...??? 왜 다들 표면적으로 들어나서야 눈치채는지 정말 답답 하십니다 그당시 지문날인 폐지할때 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있다는걸 다들 모르죠 ...??? 왜 다들 표면적으로 들어나서야 눈치채는지 정말 답답 하십니다



		진실을향해 12-04-28 17:18 샤이르노 님이 주장하시는 날인지문 날인폐지가 역사상 최악도 아니고요.. 더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서서히 일어날겁니다 샤이르노 님이 주장하시는 날인지문 날인폐지가 역사상 최악도 아니고요.. 더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서서히 일어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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