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2-04-28 17:10
정부 이민청 신설 계획
 글쓴이 : 진실을향해
조회 : 1,608  

http://twar.cnbnews.com/tbattle/view.php?a_id=47586 


정부가 이민자와 다문화정책을 전담하는 이민청(가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고급인력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다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해외 사례 분석과 외국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이민 관련 정부기관을 운영하는 나라는 독일(연방이민난민청), 영국(국경관리청), 캐나다(국적이민다문화부), 오스트레일리아(이민시민권부), 프랑스(이민국) 등으로, 정부는 이들 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이민전담기구 설치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재정부가 이민청 설립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도 올해 초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완화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특별귀화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인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민청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체류 비율은 국내 총인구의 2.5% 수준으로, 정부는 2020년께 이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늘어 5%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외국 사례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립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6636.html

한국 고령화 인구 가속과 핵심 경제활동 인구 노령화 움직임에 따른 그 공백을 외국인 인력 채우기 위한 전담 기관 신설인것 같은데 ..혹시 외국인인력 관리청이 되는게 아니야

-------------------------------------------------------------------------------------------------
고령화 인구로.. 외국인 끌어 들이면 외국인만 멱여살리는 꼴이지 .. ..진짜   이나라  제정신이 아니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월하낭인 12-04-28 23:44
   
- 하나로 합치는 것은 좋을 듯 한데요.
  국민들이 한눈에 파악하기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설치는 것보다는 나을 지도)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060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609
75252 추미애 당선-!!! 축하 합니다 !!! (27) 가생일 08-27 934
75251 [안철수 전 대표], 내년 대선에 강한 도전 의지 표명 (12) yj콜 08-27 642
75250 정게원래이렇게 더러벌레가많았나요? (5) 둥구벌 08-27 419
75249 새누리의 페이스 메이커 역활이 정의당이나 한경오의 역… 서클포스 08-27 412
75248 불쌍해서 뽑아줬다는 사람들 동정심 다 없어졌을듯 (9) 콜라맛치킨 08-27 569
75247 박근혜는 민족반역자가 맞다.. (8) 할쉬 08-27 668
75246 탈북자가 바라보는 한국 야당. (16) 친구칭구 08-27 991
75245 정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2) 네티즌100 08-27 411
75244 정게에 글쓰면서 조심해야할 부분. (2) 호태천황 08-27 1351
75243 성주에서 울려퍼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전작권회수 명연… (49) U87슈투카 08-27 1519
75242 신라가 삼국통일해서 이 모양이다 이거보다 인간성황 08-27 439
75241 썰전 논객들의 말대로라면 우병우는 사퇴 안하는게 답 인간성황 08-27 504
75240 와 고구려가 일본이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가생이다냥 08-27 805
75239 수꼴 일밍아웃 하신분 (9) 새연이 08-27 456
75238 좌파들의 신라때문에 한국땅이 작아졌다는게 헛소리인 … (22) 친구칭구 08-27 784
75237 4대강과 방사능의 공통점 (1) 호두룩 08-27 412
75236 부마가 변절해서 얻은것.. 4대강 똥물 신공항 무산 원전… (1) 호두룩 08-27 503
75235 이명박씨가 4대강만 안만들었다면 힘좀 썻겠지요 (8) 호두룩 08-27 544
75234 베충이들은 지들이 왜곡하고 날조하는건 모르쇠고 무슨 … (10) 가생이다냥 08-27 538
75233 바근혜정부 참 대단합니다.. (3) 할쉬 08-27 623
75232 얼마전에 건국절 지령내려옴 (3) 디아 08-27 694
75231 문재인 사드/SLBM (14) 호태천황 08-27 923
75230 이제 베충이 인증하네요 (7) 새연이 08-27 695
75229 문재인씨 SLBM에 대해서 언급한거 있나요? (2) konadi2 08-27 537
75228 싸드와 slbm, 문재인과 박지원, 공격용/수비용? (8) wndtlk 08-27 533
 <  5731  5732  5733  5734  5735  5736  5737  5738  5739  5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