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보편적 복지 가능한 상황 아니다"

연합뉴스|이승우|입력2012.04.28 10:40|수정2012.04.28 10:58

구리아 총장, 李대통령과 청와대 면담서 밝혀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복지 범위 확대 논란과 관련, "현재로선 한국이 보편적 복지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구리아 총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이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이 대통령이 전했다.

특히 구리아 총장은 "유럽국가 평균을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 비율이 낮지만, 복지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아주 위험한 속도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리아 총장의 지적이) 아주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복지 수혜 대상의 범위와 복지 비용의 증가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으며, 이는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진보좌파 성향의 야권은 `보편적 복지(최대 다수에 제공하는 복지)'를, 보수우파 성향의 여권은 `선별적 복지(필요한 계층에만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복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