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봤습니다. 구구절절히 동감이요.

처음 무상급식 얘기 나왔을 적에 무상급식은 무상의료처럼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구체적 논의 없이 선동구호만 난무했죠. <친환경 무상급식>이니 <보편적 복지>라는 말은 진짜 헛소리였는데,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이 선거만 의식해 졸속으로 흘러가는 구도가 아쉬웠는데 점점 옳은 생각들이 나오는 것 같네요.

이렇게 선동적인 정책은 구체적인 준비가 없이 진행된 거라 토론 하면 할 수록 찬성론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죠. <싸구려 저질급식>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실패한 <무차별 퍼주기 복지>가 아닌 <맞춤형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아무것도 준비가된게 없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예산,정치적 지지, 제도 검토)
      복지에 있어서는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노가다성으로 여러가지 변수와 비용에 대한
      효율성 복지혜택 대상인원의 만족도, 지속성 등등..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사대강이 비판 받고 이유는 정책의 정당성에 대해 제대로된 검토 없이 진행있다는거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 글세요.... 정치적 지지와 제도 검토라 하시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드네요..
      현재 각종 여론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무상급식제도에 찬성하는
      분위기 거든요.. 또한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가 목적인데, 제도 검토란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시행] 이거 보다 더 명확할수 있을까요?
      또한, 다른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밥먹이는 문제에 효율성을 운운한다는거 자체부터, 솔직히 말하면
      어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대강 사업의 경우, 각하의 과거 [대운하사업] 공략이 잘안되자, 이후 [사대강]사업이 실행
      되었죠.. 덕분에 국민들 인식속에 [대운하 사업]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해서 비난을 받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대강 사업은 애초에 토목공사이기 떄문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업의 실효성과 중장기
      적인 손익을 따져야 하는 사업인데 반해,
     
      급식문제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게 해줄, [아이들을 위한 복지]를 위한 문제인데, 효율성이니,
      실효성이니 따지는거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둘째 현재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라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얘기하며 무상교육은 하는데 왜 무상 급식은 안돼냐 라고 말씀하시는분들
      계시는데 무상교육은 각종 우리가 사는 물건에 교육세라는게 포함이 되어있어서 가능한거지요.
      무상 급식을 해야 한다면 적자재정으로 부도나네 마네 하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금 당장 실시
      해야 한다는게 말도 안됩니다.

--> 예산문제를 논하기 전에,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세 낭비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전국 재정 자립도가 1위의 도시인데, 시의 재정악화로 인해 무상급식의
    실현이 어렵다는거 자체가 어불 성설이고요.. 서울시나 수도권 도시 및 광역시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좋은 시, 도는 스스로의 재정으로 해결하면 되고, 모자른 지역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 집행하면
    됩니다. 적어도 매년 수조원씩 강바닥에 버리는 돈의 일부만 가져다 쓸수 있어도, 이런 예산이 모자른
    시, 도에 예산을 대줄 정도는 이미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만...


넷째 민주당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냐? 마냐?를 지금 시점에서 정치쟁점으로 끌고 들어가야 할께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확보및
      실행 방향에 대한 국민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문제를 단순히 오세훈 시장과의 대립 구도로 가는 모양새가 그다지 좋지 않네요.

--> 오세훈 시장을 비난하는 이유는, 1. 보통 교육의 문제는 서울시가 앞장서서 하기 시작하면, 해당 정책
    의 파급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속도가 빠릅니다.. 교육제도의 특수성에 기반하기 떄문이지요. 2. 오세훈
    시장의 경우, 이번 지자체 선거를 통해, 서울의 부자들을 대표한다는 강남, 서초, 송파구의 표를 모아
    당선이 되었고, 친 부자 정책의 상징성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전체 무상급식]은 서민적인 정책에 가장
    가까운데, 친 부자 정책을 하는 오세훈 시장이 이걸 받아들일리 없죠..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이유도 이에 해당되고요.




다섯째 무상 급식은 복지정책의 옵션일뿐 의무가 될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또한 여러가지 복지정책에서 포함 된 또 다른 옵션일 뿐이지요.
          이런 논점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 분단 대치 상황에서의 국방의 의무와 대조될수 있을만한 예라고 생각치 않아요.

--> 하.. -_-;; 교육이 복지정책에서 포함된 옵션일 분이라.. 참..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설마.. 진짜 진심으로 말씀하신건 아니시겠지요? -_-?????    국민의 4대의무가 무엇인지까지는
    논의 해야 하는 수준에 참.. 할말을 잃었습니다. 쩝..
    헌법에 규정된 [교육을 받을 권리 - 31조]는 폼인가 봐요..ㅎㅎ;;;

    무상급식문제는 복지정책의 옵션일순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충분히 그옵션을 충족시킬수 있는데,
    잘 살지 못하는 나라처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순히 무상급식이 의무가 아니기 떄문에,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하신다면, 같은 복지 정책의 일환인 의료보험 제도도,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면, 해야할 이유가 없는거죠.. -_-;; 같은 이유로 국민 연금제도도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야할
    이유가 없는거구요.. -_-

    복지 정책을 왜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으시지 않은거 같네요..-_-


여섯째 가난한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전체 급식을 해야한다는 접근법은 말 장난일뿐..
          인권법으로 접근하여 이런 주장을 펴시는데.. 만약 질이 낮은 급식이 제공된다면
          역으로 부자들의 아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가 작용할수 있겠죠.
          때문에 질 높은 급식이 항상 제공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되려면 많은 노력이 꼭 필요하겠죠.
         
          현재는  하냐 않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면 좋을텐데 어떻게 문제없이 잘 할까?가 중요한게
          아닐까요?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단순한 하냐 안하냐에 촛점을 맞춰 정쟁을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  [가난한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전체 급식을 해야한다는 접근법은 말 장난일뿐..]
      본인이 가난을 겪어보지 않으시니, 저럴때의 기분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그냥 말장난으로 치부하는거 보니..ㅎㅎㅎ 그리고 쓰신 글을 볼떄마다 [복지]의 개념을 정말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스스로 공부좀 하시길 권장합니다. 질좋은 급식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건 맞는데, 그걸말하기 위한 접근법은 심히 문제가 있네요..ㅎㅎ



다섯째 복지는 부자의 세금만으로 꾸리면 된다.
          복지의 주체는 국민들이지 부자들만이 아닙니다. 전 만약  꼭 해야 한다면
          교육세처럼 급식에 관한 간접세를 따로 만들어 모든 시민들에게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이 예산에 의해 좌우되듯 급식의 질역시 예산에 좌우될테니까요.

--> 으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죄송합니다. -_-;;)
      [교육세처럼 급식에 관한 간접세를....] 아...-_-;;;;;;;;;;
      님은 교육세 안내보셨나 봐요?ㅎㅎㅎㅎㅎㅎ 교육세 납부 할떄, 언제 어떻게 납부하시는지 아십니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신다면, 간접세 드립 절대 못칠텐데.....ㅎㅎㅎㅎㅎㅎㅎㅎ
      글쓴이의 연령대가 딱 드러나네요.ㅎㅎㅎㅎㅎㅎㅎ(죄송.. 너무 웃겨서..)
      가셔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의의부터 공부좀 하시구요..

> 으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죄송합니다. -_-;;)
      [교육세처럼 급식에 관한 간접세를....] 아...-_-;;;;;;;;;;
      님은 교육세 안내보셨나 봐요?ㅎㅎㅎㅎㅎㅎ 교육세 납부 할떄, 언제 어떻게 납부하시는지 아십니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신다면, 간접세 드립 절대 못칠텐데.....ㅎㅎㅎㅎㅎㅎㅎㅎ
      글쓴이의 연령대가 딱 드러나네요.ㅎㅎㅎㅎㅎㅎㅎ(죄송.. 너무 웃겨서..)
      가셔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의의부터 공부좀 하시구요..

==> 간접세 드립아닌것 같은데.. 글쓰신분이. .교육세처럼.. 급식또한 간접세를 넣어야 한다는 요지가 않닐까요? 그리고 교육세를 보면 직접적으로(자동차세에 포함시킨다던지)도 있지만.. 간접세도 있지요.. 대표적인 담배 같은거..

[가난한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전체 급식을 해야한다는 접근법은 말 장난일뿐..]
      본인이 가난을 겪어보지 않으시니, 저럴때의 기분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그냥 말장난으로 치부하는거 보니..ㅎㅎㅎ 그리고 쓰신 글을 볼떄마다 [복지]의 개념을 정말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스스로 공부좀 하시길 권장합니다. 질좋은 급식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건 맞는데, 그걸말하기 위한 접근법은 심히 문제가 있네요..ㅎㅎ

===>
 복지란 가난한 아이들이 상처받는걸 방지하려고 있는게 아닙니다. 님도 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처 받는 아이들이 있다면 뭐 신상공개라든지..등등그걸  보완해 가는 방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 급식지원금 통장으로 나오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애들이. 저녁 및 휴일 식사해결 방안이 더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글도 댓글 달고 싶지만.. 별로 다 비슷한 내용같아서.... 복지에 대해서 잘알고 오라고.. 이야기 하면 비꼬시는데.. 제가 볼때 그런식으로 말하는 당신이야 말로 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생각은  어차피 예산은 한정어 있기에 복지가 진짜 필요한 곳부터 차근차근 나가는게 더 옳다고 봅니다.

말장난 하자고 올린 글이 아닙니다만..언제나가카//라는 닉의 분이 남긴글이..참...

걍 말하자면.. 무상 급식하고 사대강하고 비교하자면 어떤게 더 장기 적인 정책인지요?
무상급식에 대해 더 철저하게 논하는것은 그 시행이 단타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정책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되면 그 예산에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고정적으로 잡아야 하는
예산이 될테니까요..

그리고 교육세는 직접세도 있지만.. 간접세도 있어요..
누가 모르는건지 참 모르겠네요..휘발류나 담배하나 사면서 그 내역서 한번 봐봐요.. 뭐가 있나..

또 한가지 복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왜 그 책임과 의무를 재정자립도도 못 갖춘
지자체들에게 지우려 하나요? 서울시 하나 인정하면 다 예산이나 운영 등 기타 문제들이 다 해결되나요?
만약 실시된다면 당연히 국가적으로 시행되야 하는게 더 안정적이지 않나요?

여러가지 더 반박 하고 싶지만.. 걍 관둘렵니다...
글을 길게 남기셨는데.. 글을 쓰기보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글을 적었는지..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확인하고 반박하셨으면 하네요..

미치겠네. 정말...

요즘은 세뇌가 무섭다는 것을 느낀다.

설사 무상급식이 어느정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해도 이정도 말 나오면 안된다. 그럴 생각이나 말타툼할 시간이있다면 FTA 사대강 국방문제 등등 이런것들이나 열낼것이지..

무상급식 복지 정책 하나를 정치적으로 따지느라 이리 말들이 많은데, 양심에 손 놓고 말해봐라.
어째 점점 우리나라가 규칙이나 정도가 없어지는거 같다.

학교 무상급식도 그리 손해보는거 같으면 그보다 더한 복지정책은 앞으로 주장도 못하겠다. 능력이 없다면말도 안하겠지만..

[스파이크], [지나가다] 님께 드리는 글.

ㅎㅎ 제가 댓글을 좀 과격하게 달아 놓은것도 있긴한데,
[복지]의 개념을 제가 다시 배우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여나 해서 답글 봤는데 역시나 더군요...
쩝;;

복지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복지]라는 개념에 소득 재분배의 개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하네요.. [저소득층 아이들 급식 지원비]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이게 아주 큰 실효성 발휘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계층에 속하는 아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는 생각, 상대적 박탈감.. 이루 말할수 없죠...

[복지란 가난한 아이들이 상처받는걸 방지하려고 있는게 아닙니다]
스파이크님이 말씀하신거 그대로 따왔는데.. 참..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복지에는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이에게 혜택을 주는건 당연한 겁니다.
이는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생활수준의 보장에 속하는 부분이기 떄문에,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거신다면,
저는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할까요?

이런거에 대한 신상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더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다 같이 급식을 제공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분다 저보고 공부하고 말해보라 하시는데,
두분이야 말로 정말 공부가 안된게 뼈져리게 느껴지네요..

4대강 사업한답시고, 건설경기 부양해 주느라 22조원이나 강바닥에 뿌려주고 있는 정부 현실에서,
현재 급실 실행을 위해 필요한 돈이 1조 6000억이 좀 넘습니다.. 22조원이나 강바닥에 뿌려댈 여유는 있고, 강바닥에 뿌리는 것보다 100배는 소중해 보이는 우리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먹게 해주는 문제에 쓰는 돈이 참 아깝나봐요? 강바닥 판다고 드는 돈에 10분의 1도 안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지나가다]님의 댓글을 보고 피식 했습니다.ㅎ

[또 한가지 복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왜 그 책임과 의무를 재정자립도도 못 갖춘
지자체들에게 지우려 하나요? 서울시 하나 인정하면 다 예산이나 운영 등 기타 문제들이 다 해결되나요?]
님이 쓰신 댓글이죠..

먼저 재정 자립도도 못갖춘 지자체에만 부여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급식지원비 지원 현황을 보면,

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서울이 1위, 인천이 3위지만, 급식 지원비는 둘다 12위입니다.
한마디로 광역단체급에서 완죤 하위권이죠..-_-
하지만, 전북은 재정 자립도가 15위 임에도 불구하고, 급식 지원비는 전국 1위 입니다.

서울시만 가지고 뭐라 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하지만, 제가 위에 댓글에서도 말을 남겼듯이,
교육정책은 그 특유의 특수성이 있어서, 서울에서 먼저 시행된 정책은 전국에 확산되는게 순식간입니다.
다른 지자체 정책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현재 재정자립도 1위의 서울시가, 무상급식에도 인색한 측면이 있기 떄문에, 또한 서울시가 먼저 전면 시행을 하면,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기 쉽기 때문에 서울시를 가지고 자꾸 머라 하는거죠.. 이건 또 언급하려니 손가락만 아프네요.

세금은 진짜..ㅎㅎ
두분 댓글을 보니, 진짜 연령대가 어떨지 알것 같습니다.
님들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납부를 한번도 안해보신거 같아요..ㅎㅎ
[재산세] 납부 내역서에, 뭐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실히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교육세]라고 표시된 세금을 1년에 2번씩 걷고 있고, 이는 자치단체의 고유 세금입니다.
이는 각 개인이 가진 부동산및 공시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재산 목록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걷는
[직접세]입니다. 물건 가격에 포함된 VAT로 표시되는 간접세와는 차원을 달리하죠..

그리고 자꾸 간접세, 간접세 하시는데,
각 물건에 포함된 VAT는 원칙적으로 해당 물건의 세금을 걷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가격은 500원이라 치면 2000원의 세금을 붙여 2500원에 팔고 있죠..
여기엔 각족 세역 내용이 붙지만, 가장 주요한 것은 보건세와, 환경세죠..
왜냐하면, 담배를 피워 발생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세금을 우선적으로 걷으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은 당해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이 원칙이긴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연 캠페인 비용이나, 보건 복지 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물론, 편법운용을 통하여 , 이러한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긴 하지만요..

근데, 급식을 위해, 간접세를 걷자고 하면, 어떤 품목에 그 세금을 정하는지도 문제죠.
물론 해당 물품의 가격은 세금만큼 오를테고요.. 그렇다면, 교욱목적의 세금을 위해 걷는 간접세를 위해,
가격을 올리게 되는 물품이 뭐가 될지는 대충 생각해도 아시겠죠?

정말 누가 공부를 하고 댓글을 다는지 모르겠네요..
님들 말대로 기본적인 내용, 충만하게 알고 있고, 꼼곰히 생각해 보고 댓글 단겁니다.
님들께서도, 뭔가 감정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 내용을
꼼꼼히 답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