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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24 15:51
저는 무상급식반대입니다.
 글쓴이 : 스탈린
조회 : 2,046  

뭐,
전면 무상급식은


반대입장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은 어떻게든 무기를팔아서든 돈세탁을 해서든 원전수주를해서든 담수플랜트를하든

예산은 어떻게든확충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곳에있습니다 (제가생각하는것)


원래 소득세도그렇고

잘사는집은 많이내고 못사는집은 적게내야되는데

전면적인무상급식은 모든학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한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소득층,저소득층 상관없이 모두주는데

이것은 제가보기에는 영 아닙니다.

무상급식을하더라도 월소득 400만원 이하의 가정에만
혜택을 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급식지원비를 대거증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상급식으로 혜택보는것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자녀들만

혜택을 보게되니까요

뭐 짧은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저희어머니가 영양교사이셔서 어머니께서 집에서 말씀하시는것과

제생각을 혼합해서 적어봤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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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a 10-12-24 20:09
   
무상급식 이야기는...이제 그만 하죠..;;
너무 많이 나와서 질리기도 하고 지쳤습니다;
끝도 없고;;
컴맹만세 10-12-25 15:36
   
원래 소득세도그렇고

잘사는집은 많이내고 못사는집은 적게내야되는데

------------------------------------------------------------------

소득세, 소득이 많은(잘사는?) 사람은 많이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내죠.
직장생활 1개월이라도 해본 사람에겐 상식입니다...
컴맹만세 10-12-25 15:37
   
뭐 짧은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

맞습니다.. 생각이 많이 짧군요...
     
스탈린 10-12-25 20:10
   
언제까지 그딴식으로 말할겁니까?


아무리 생각이 짧더라해도 그에대해 조곤조곤 짚어주시고 넘어가지는 못할망정

항상 그딴식이군요
          
컴맹만세 10-12-26 01:11
   
아무리 생각이 짧더라해도 그에대해 조곤조곤 짚어주시고 넘어가지는 못할망정
--------------------------------------

소득세, 소득이 많은(잘사는?) 사람은 많이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내죠.

이거 이상으로 어떻게 짚어줍니까 ?

님이 과외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레이우드 10-12-26 07:30
   
경제학 그리고 그 각론인 재정학도 안 배운 사람이 뭘 가르친다는 건지 훗.

수직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이라고 있네요.
그리고 가치재(merit goods)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할 급식과 교육을
부의 차이에 따라 구분한다는 자체가 글러먹었는데 말이죠.

부잣집 자녀라고 걔가 부자인가요? 자기 부모가 부자지요.
가난한 집 자녀라고 걔가 가난한가요? 걔 부모가 가난하지요.

애들은 잘못 없습니다.
애들을 부에 따라 구분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컴맹만세 10-12-26 13:30
   
이 양반 "가치재"의 의미나 알고있는건지...

소득세의 개념도 모르면서 '가치재'라니 우습군요...

가치제는 경제개념이에여...

무상급식에 무슨 경제개념이 있다고.. ㅎㅎㅎ

비웃지 않을래야 비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ㅋ
크크크 10-12-26 11:30
   
무상급식도 기본적인 복지로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교육을 받는 것처럼요.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부자땜시 무상급식을 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럴러면 부자감세나 먼저 폐지하고 주장해야 설득력이 있지요.

앞뒤안맞는 주장이나 하니... 다른 흥보성 예산은 검증 안되도 쏟아 붓는데, 돈벌이 안되는 무상급식은 절대 안된다니 할말없죠.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 답답합니다. 서울시 예산이 어디로 얼마나 쓰이는지 함 보시고 그다음에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함 보세요.

그리고 우리 경제력이 학교 무상급식이 어려울 만큼도 아니고 이정도 복지정책은 정치적으로 따지지 않았으면하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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