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부자정책 맞습니다. 거품 집값유지정책, 서민등꼴 빼먹는 대출이자 유지정책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주택보급율은 110%가 넘습니다.
그런대도 계속 집장사나 하려는 건설사들때문에 공급 위주 정책을 계속 유지 하고 있죠.
주택 보급율이 100%가 안되던때에 가지던 공급위주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합니다.

공급이 아닌 분배위주로 정책이 바뀌고, 건설사들도 쉬운 집장사대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능력 없으면 시장에서 퇴출 되는것은 당연한것이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연명해 주면 안됩니다.

건설사가 집않지으면 뭐합니까

빵집이라도할까요?

해외건설경기도 얼어붙었는데 손가락빨순없잖습니까.

그리고 숙련기술자를 유지할려면  어쩔수없는겂니다

그리고 규제를푸는게 어떻게  세금으로연명하는게됩니까

정부가 아파트사주는것도아니잖아요

식당에서 밥 다 만들어 놓으면 나라에서 그것 다 팔리도록 해결해 줘야 하나여?

돈 안되는 사업이라면 접어야죠.
건설사 살리려고 그동안 쏟아부은 세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건설사 너무 많아요, 능력 안되면 퇴출시켜야 합니다.

점심시간대에 식당앞을 막아놓은차는  치워줄수있지요

정부가 아파트 다 팔아준다는것도아니고

세금이  어디에  쏟아부어진다고 그럽니까

세금으로 건설사 집 사준거 모르시나여?

2010년에 11만 6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중
4만 가구를 대한주택보증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했습니다.
세금으로 5조정도가 이때 지원 되었죠.

더 이상 세금으로 연명시키면 안됩니다. 능력없으면 퇴출입니다.

풍림이 부도난 이유, 집값오르니까 대출로 투기적인 집장사 하려다가 부도 맞은것이죠.
퇴출은 당연한것입니다.

이게 집값 거품 만드는 주범이니까여. 왜냐하면 분양가 높히면서 거품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어만 놓으면 나라가 세금으로 알아서 해결해주는 집장사 이제 퇴출되어야죠.

님의 경제적, 정치적 식견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안되기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규제완화에 대해서 만족하지못하는 수준입니다.

DTI가 빠진 규제완화는 앙꼬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수도권 지역 부동산카페 가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면 수년전부터 거래 비활성화로 고통받는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전제산 다털어서 겨우장만한 집한채가 가격폭락으로 그들에겐 큰 고통이 되는것이죠.
개중엔 대출이껴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분들이야 말로 정리를 하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엠비 정권초기 놈현씨가 올려놓은 집값으로 인하여 (놈현시절 국내 최대 부동산폭등)집값을 잡아주길 바라던 사람들이 있던반면 지금은 전제산 다털어서 집한채 장만했더니 폭락으로 인하여 고통받는자들이 더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래가 되지 않는 이시점에서 거래가 될수있도록 숨통정도는 트이게 해줘야 하는게 맞는 정책이라 보입니다.

매매차익 얻으려고 욕심내는 사람들까지 세금으로 보호해주면 이제는 안되죠.
대출까지 받으면서 투기적인 행태에 편승하던 사람들 자기책임입니다.

주가 폭락했다고 나라에서 주가 보전 해 주나요? 자기 책임입니다.

돈 없는 일반 서민들은 대출 받기도 힘들어요.ㅡㅡ

거래가 안되는것은 가격에 거품이 너무 많아서 입니다.
가격 반값으로 낮추어서 내 놓아 보시면 잘 거래 됩니다. 그건 핑계죠.

높은 집값에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대출 허용하라는것이죠.
경매시장에선 반값에 잘 거래 되고 있습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아까부터 세금으로보호한다고 하시는데

누가 누굴세금으로보호합니까

아엠에프 때처럼 세금안꼴아박을려고

규제풀어서 자율생존을유도하는건데요

국가 공사 다 세금입니다.

건설사 너무 많아요.
많아서 먹여 살릴려고 의미 없는 공사들 많이하는거 보시잖아요.
그런 의미 없는 공사비만 한해에 얼마나 많은줄 알잖아요.

이번 규제푼거 주택시장규제아니니가요

갑자기  국가공사이야기가왜나오나요

그리고 요즘같은불황타게ㅣ책으로

건설 토목같은 인력집중형 사업을하는게맞습니다

가장적은단계를 거쳐 시중에돈을풀수있으니까요

쉬운정책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것이죠.
이제 환경이 바뀐것에 적응해야죠.

능력없는 건설사 퇴출 당연한것입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 100대 기업중에 현재까지 살아남은 회사 별로 없습니다.
살아 남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예로 세금으로 건설사 보호 하는거 입니다. (2010년입니다)

23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3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1만 6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중
4만 가구를 대한주택보증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했다.
또 DTI규제(총부채 상환기준)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보증신용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를 빼고는 사실상 DTI규제가 해제되는 것이다.

이거에 세금 5조가량 쓰였습니다.
안 팔리는데 왜 자꾸 집장사 하느냐고 만드나요?
불과 2년전에 나라에서 세금 들여서 집 사준것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지어진 신도시에서 정책변경으로인해 미분양이 난걸 일부 해소해준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 들어 충북 제천의경우 참여정부에서 혁신도시로 지정 대규모 산업투자를 계획하고

주택단지를 4만가구 정도 지었는데 완공이 다될때쯤 혁신도시지정이 취소됐었죠.

이런식으로 정부계획에의해 지었다가 정책변경으로 공중에 뜬건 정부에서도 일부분 책임져줘야하는것 아닙니까?

당시에 제천 아파트 다채울려면 제천시민이 자기집 버리고 다 이사가야 한다고 할정도였는데요.

신도시 같은거 정부정책 아니면 일반 기업이 할수 있나여?
돈 된다고 생각하는쪽만 참여 하는것입니다. 자율적으로요

그런 정경유착으로 인한 세금 나눠 먹기식 주택 공급정책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시작할때는 다 채울거라고 생각하고서 시작 했답니까?
다 채우면 떼돈 벌고, 못 채우면 국가가 대신 채워주고 합니까??
말이 안되는것이죠.
이게 정경유착입니다.

지금 인천 영종, 청라 도시들도 다 나라에서 사주면 되겠네요.
아파트만 달랑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인천도시철도도 계획표 멋지게 만들고, 수입 부족 세금으로 때우고 있죠.
용인 경전철은 놀고 있죠. 다 건설사들과 정경유착으로 이루어진 공사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주택 보급율 110%가 넘습니다.
공급위주 주택정책 이제 바뀌어야합니다.

지금 건설사들중에 부도 맞은 경력의 회사들이 그냥 생각만해도 10개가 넘습니다.
그거들 살리는데 세금 또 쏟아 부었고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져야 한다면, 말이 안되는것 아시죠.

주식 투자 하십시요 하고서 주가 떨어지면 국가가 1원이라도 책임 집니까?
책임 안 집니다.

왜 자꾸 대기업 혜택으로 보시나요?
이번 조치는 바로 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급과잉이라해도, 결국 그 때문에 집이 안팔려 고민하는 일반인을 위한 겁니다.
공급이 많아 지면 수요를 확대해야하는 것이 원칙.. 그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이 그동안에 1개만 가지라는 것을 여러개 가져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집이 모자랐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하고.. 집값이 올라 갔었기에 이를 규제..
지금은 공급과잉 .. 많은 사람이 많이 가지면 자연히 거래 활성화되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뭔 집이 남아 돌아가는데 값이 폭등해서 부자들만 이득을 본답디까?

이번 부동산정책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부자정책이라고 하는것은
50억이던 100억이던 집을 사는 자금에 대한 출처를 안 밝혀도 된다는것입니다.

부정한 돈들 다 집사면서 돈세탁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세무조사 안하겠다는것으로 부자정책 맞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것이죠.

며칠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집안에 5만워짜리로 25억씩 쌓아두면서 탈세하던 병원장 말입니다.
이런 돈으로 집사는데 쓰면 세무조사 안하겠다는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자정책이 아닌가여???

답이 늦어 보실란가 모르지만요..
지는요 이런 정책도 오히려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일단은 수요의 확대에도 효과 보겠지만요..
무엇보다 지하자금의 양성화 측면도 있다고 봐요..
저런 돈을 다 밝혀내고 처벌할수 있음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한..
이렇게라도 양성화가 되면 저돈들이 더 나쁜 곳에 쓰이지 않도록,
다음부터 과세와 통제가 가능한거지요.
빈대 잡자고 집 태울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부자 잡자고 나라 망할 일 있습니까?

해치님 님이 하는 생각은요. 이명박대통령이랑 똑같아요. 국가를 사업적으로만 보는거죠. 아닌거 같나요?

좌빨 쪽에서 말하는 이명박대통령이 국가를 기업으로 여긴다고 하는 거랑 님이 지금 것 말하는거랑 뭐가 틀린가

요?

건설업체 다 퇴출 시키면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님이 그거 다 매꿀수 있어요? 말 참 편하게 하시네요.

그렇게 할꺼 다하고 퇴출시킬꺼 다하고 ㅎㅎㅎ 참 편하게 정치하는 분이네요. 그렇게 못해서 지금 안하고 있다

고 생각하나보네요?

부자정책 이전에 그 정책을 도입 했을때 파급력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난후 말씀 하시죠.

무조건 부자정책이라고 비아냥 거릴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