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부자들한테 유리한 정책이 되려면 주택거래가 실제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야
부자들한테 유리한 정책이 되는거죠.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 거래는 강남, 비강남을 통틀어 사실상 거의 궤멸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세 완화도 아닌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단 house poor들에게 숨통을 열어줘서 도망갈 길을 마련해준다고 보는게 정상이죠.
어차피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오든 참여정부에서 폭등한 부동산은 앞으로 내려갈일 밖에 없어요.
더 오를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번 양도세 완화조치는 부동산 투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연착륙 조치 일환의 하나라고 보는게 정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