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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10 23:34
강남 양도세 완화조치는 부자정책이라고 볼수 없는데요?
 글쓴이 : 현무자리
조회 : 1,207  


이게 부자들한테 유리한 정책이 되려면 주택거래가 실제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야

부자들한테 유리한 정책이 되는거죠.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 거래는 강남, 비강남을 통틀어 사실상 거의 궤멸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세 완화도 아닌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단 house poor들에게 숨통을 열어줘서 도망갈 길을 마련해준다고 보는게 정상이죠.

어차피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오든 참여정부에서 폭등한 부동산은 앞으로 내려갈일 밖에 없어요.

더 오를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번 양도세 완화조치는 부동산 투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연착륙 조치 일환의 하나라고 보는게 정상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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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이글스 12-05-11 00:24
   
부동산 연착륙 조치라는것에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해치 12-05-11 02:02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추진이 무슨 연착륙 조치입니까?
서민들이 주택 3채이상씩 가지고 있나여?
부자들을 위한 정책 맞죠.

제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가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전문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블루이글스 12-05-11 10:25
   
아 네네... ㅋ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요 ㅋ

부동산 애기는 그만해야지 쩝 ㅋ

어차피 지금 집값이 반토막 나든 반의 반토막 나든 상관없지 뭐...

어차피 난 집도 없는데 ㅋㅋ
세무사님 12-05-11 00:57
   
강남 양도세 완화조치라는 정책도 있습니까?
블루이글스님도 그렇고 조세법을 명확히 이해했다기 보다는 피상적으로 알다 보니
"부동산 투기"논쟁관련 글에서 보듯, 개인적으로 핵심이 뭔지도 모르겠고, 조세법에도 없는 규정을
논쟁하고 있던군요..
2012개정 세법의 특징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완화로 요약될수 있습니다.
핵심은(소득세를 중심으로)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적용 유예로 요약될뿐  아직 강남3구에 대한 양도세 완호조치관련 세제해택은 특별히 없습니다.
강남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해제를 시인하는듯한 발언은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봤자 침체된 부동산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해치 12-05-11 01:29
   
일반 서민들과는 거의 상관없는 무슨 양도소득세에 대한거를 이야기하나여?
(이미 1세대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국내 집값 정점일때로부터도 이미 3년 지남 ㅡㅡ (이거 보유기간3년을 2년으로 줄인게 이번대책중 하나)

양도세, 취,등록세의 대한 개념도 없으면서 무슨 무식, 유식을 따지는지?
모르면 용감해진다더니..쩝

떡볶이 한그릇에 1만원이라고 하면서...장사안되서 죽겠다는 소리는 궤변일뿐.

제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전문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피상적으로 생각만하고 글쓰지 말고 말입니다.
해치 12-05-11 01:48
   
이번 부동산정책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부자정책이라고 하는것중에 하나는
50억이던 100억이던 집을 사는 자금에 대한 출처를 안 밝혀도 된다는것입니다.

부정한 돈들 다 집사면서 돈세탁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세무조사 안하겠다는것으로 부자정책 맞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것이죠.

며칠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집안에 5만워짜리로 25억씩 쌓아두면서 탈세하던 병원장 말입니다.
이런 돈으로 집사는데 쓰면 세무조사 안하겠다는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자정책이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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