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는 충성서약 맞다. 준법서약인 것도 맞다. 그리고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다.

2012-01-01

"국민의례는 충성서약이고 준법서약이니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국민의례를 권력 자체에 대한 충성 맹세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국민의례란 무엇인가?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충성 서약이 바로 국민의례라는 것이며 그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행위다. 이 나라 대한민국 땅에 나와 내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웃도 있고 나는 그 이웃들과 공동체적 운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는 의례가 바로 국민의례라는 것이다. 즉,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상기 의례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구성원인 대한민국 국민이 합의하여 만든 법들을 잘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니 준법서약이 맞고, 대한민국이 외적의 침입을 당할 경우 목숨을 걸고 대항하여 싸우겠다는 다짐을 하는 의례가 바로 국민의례라는 것이니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다.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의 것이다. 국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국민을 상징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내 이웃과 지역사회 등을 상징하는 것이니 그런 이웃과 지역사회 등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게 바로 국민의례이다.

국기를 관념적으로만 바라보면 안되고 그것이 상징하는 실존들(이웃, 지역사회, 전통, 문화, 가치 등)을 바라보아야 하고 국기에 대한 충성 맹세는 관념적 국가에 대한 충성맹세라기보다는 사실 그런 실존들에 대한 존중과 충성 맹세인 것이다.

다만 관념적 국가의 외연은 그런 실존과 사실상 일치하기에 인간은 편의상 실존을 관념으로 대체하여 거론하는 것일 뿐인데 그 바람에 구체적 실존이 가려지는 경향이 있다면 다시 실존을 강조하면 된다. (그렇다고 관념적 국가를 무시하면 안된다. 관념적 국가는 실존 유지의 연속성과 일관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항상 관념과 실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같은 행위라도 의미를 제대로 부여하면 격이 달라지고 정당성이 생긴다.

그리고 국민의례는 권력 자체에 대한 충성 맹세가 아니다. 말했듯이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충성맹세인 것이다.

"국민의례는 충성서약이고 준법서약이니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국민의례를 권력 자체에 대한 충성 맹세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의례, 충성 맹세가 과거 독재정권들에 의해 악용된 경우가 있고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준법서약'도 있었지만 이 세상에 오용되고 악용된 경우가 있다고 해서 다 없애야 하는 건 아니다.

국민의례에 포함된 준법서약은 통상적인 공동체 구성원들끼리의 존중과 약속이 담긴 정상적인 것으로 보아야지 과거 독재정권의 불순한 '준법서약'과 연관지어서는 안된다. '준법서약'이라는 이름으로 독재정권이 저지른 <오용>과 악행이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국민의례적 준법서약까지 터부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군대도 독재권력 획득과 유지에 악용된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아예 없애야 하는가?

TV, 신문 등 언론도 제국주의 외세와 그 앞잡이들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가 숱하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언론을 다 없애야 하는가? 그 건 아니다.

인류 역사상 종교가 일으킨 폐해, 종교의 이름으로 학살된 사람들은 무수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를 다 없애야 하는 건 아니다.

국민의례를 포함한 어떤 행위나 존재가 권력 자체에 대한 충성으로 오용, 악용된 경우가 있다고 해서 다 없애야 하는 건 아니다. 오용된 부분이 있으면 원래 의미를 되찾아서 정상화시키면 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올바르다.

그리고 혹자는 한국처럼 국민의례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만 국민의례 하면 안되는 법이라도 있나?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야 하는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과 나라는 아직 외세와의 전쟁 중이며 비상 상황이다. 일제를 포함한 외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다.

한반도는 아직도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이며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중국 등 외세가 호시탐탐 재침을 노리고 있는 한반도 상황이며 우리 국민들이 공동체 의식과 자주 의식을 잃어 버리면 100년 전과 같이 나라를 빼앗겨 엄청난 고난을 받는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강조하지만 우리 민족과 나라는 아직도 외세와의 전쟁 중이며 비상 상황이다. 평화시기로 여겨서는 안된다. 지난 수십년 동안 큰 전쟁 없이 독자 여러분들의 일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해서 안정된 시민 사회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런 일상의 안정이란 건 남북통일을 통한 굳건한 자주국가 건설 없이는 언제든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은 공동체 의식과 의례, 즉 국민의례를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강조해야 하며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는 국민의례를 한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의례 강조는 우리 민족과 나라가 처한 비상 상황에도 부합하는 일이며 그런 국민의례에 딴지를 거는 행위는 우리 민족이 아직도 외세와의 전쟁 중이라는 현실을 망각하거나 부정하고 일본, 중국 등 외세와 그 앞잡이들만 이롭게 만들어 주는 짓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과 나라는 아직도 100년 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일의 연장에 있는 상황이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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