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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0 14:30
시작 되는 헬게이트 의료 민영화
 글쓴이 : 딸기가좋아
조회 : 1,011  

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려한다. 오늘(10일) 청와대에서는 두 가지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한다. 첫째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둘째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이다. 이 두 가지는 한국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의료 민영화 조치다.

정부가 말하는 국가개조.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국가개조의 첫 시 발점이 바로 의료 민영화 조치로 시작되는 것이다.
  
우선 첫째로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지금까지 한국의 법인병원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할 수는 없게 한다는 뜻에서 '비영리'로 규제되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영리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한다. '엄마' 병원은 비영리, '아들' 병원회사는 영리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다.





병원이 아니라 의료 기능 갖춘 종합쇼핑몰?

둘째, 병원의 부대사업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병원을 기업으로 만들어 주려한다. 지금 병원은 사전을 찾아보면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병원 개조론은 병원을 '종합쇼핑몰과 호텔, 부동산 임대업을 갖춘 곳으로 가끔 환자도 치료하는 곳'으로 바꾸려 한다.

장례식장, 주차장, 식당이었던 지금의 부대사업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쇼핑몰 수준으로 바뀐다.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관광호텔에다 헬스클럽, 목욕장, 수영장 등이 부대사업이 되고 여기에 부동산 임대업까지 병원 부대사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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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14-06-10 14:30
   
에휴... 나라꼴 잘돌아간다..
허큘러스 14-06-10 15:41
   
극우 버러지들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조입니다.

조만간, 그 탄식이 자기 어버이, 자기 자식의 장송곡으로 확장되어 메아리쳐 오겠지요......,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대부분의 극우 버러지들의 입장에서,  그 힘드고 고통스러운 삶을 짧게 끝낼 수있다는

희망일지도....,
아낙선 14-06-10 16:30
   
일종의 아이러브 호스피틀이군요.
영자 바뀌면 헬게이트 패치 반대 집단 항의해서 백섭하자는 소리도 있긴 하던데...
이런 농담에 웃어야하는건지...
내일을위해 14-06-10 16:33
   
노인네들이 찍고서 노인네들이 젤 큰 피해를 입게되겠군요. 그것도 서민층이....
한민족번영 14-06-10 17:19
   
일베 버러지들은  또 다시 노무현이 의료민영화 물꼬를 튼것처럼 왜곡을 시전할거라고 봅니다
이게 다 노무현탓이다" 라며 자기 위안과 같은 버러지들에게 위안을 주겠죠
모르겠음 14-06-10 17:58
   
의료 민영화(사실 이 단어조합엔 의문이 가긴합니다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게 아니죠. 다른 부분들은 어쨋든 병원도 병원직원들에게 급여는 제공해야하므로 부대 사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데 "의료호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의료 호텔이라는것이 생기면 호텔식 숙소에서 진료및 수술을 받겠다는 건데 이건 분명히 돈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운영하게 될테고,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될테니, 수준 있는 의료진들이 저 호텔로 빠져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의료의 차등서비스가 발생 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의료서비스가 사실상 차별되고 있으나 의료호텔은 너무 노골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진료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초무 14-06-11 11:13
   
지 꼬라지가 지금 어떤 상탠지도 모르고 못먹어도 1번이제 하면서 닥치고 찍어주는 그 무지함.. 별로 불쌍하지도 않다.. 혐오스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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