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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0 17:19
경제자유와 규제완화
 글쓴이 : 돌맹이
조회 : 364  


안전과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규제완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안전의식과 준법정신은
 
개발도상국 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지 여타 선진국 수준에 전혀 못미치고 있다
 
심지어 세게정상의 기업이라는 삼성도 사고가 부지기수다.
 

선박 솔찍히 말해 수리 잘하면 50년 전에 것도 사용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노후 선박의 기간 연장하는 이유 외국에서 사들이는 이유가
 
안전보다 수익이 먼저라는게 불을 보듯 뻔하다
 
안전에 더 힘을 써도 모자란 노후선박이
 
그 반대로 안전을 무시하며 증개축이 이루어지고
 
편법과 기본을 무시한 운행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노후선박 규제완화 당사자가 이제 와서 몰랐다고 발 뺌하거나
 
나 몰라라 하는건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정말 웃긴건 지금 정부에서 안전 안전 하는 마당에
 
이걸 옹호하고 나서는 사람이 대학교수라는거 ㅋ
 
우리나라 보수 지성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지성이라는 대학교수들 보면 이상한 주장 피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난 이런 사람은 꼭 기억하고  문제가 될시에 그게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묻고 싶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안전과 준법 정신을 믿어서 규제완하 한것인가
 
국가의 관리 감독 잘되리라 생각하고 규제완하 한것인가?
 
 
사람사는데 규제를 강화 할수도 완화수도 있다
 
문제는 사람을 위해서냐 돈을 위해서냐 차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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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핏언더 14-06-10 20:08
   
삼성 겔럭시가 폭팔하면 안사겠죠.. 소비자들이.. 그럼 삼성은 망하겠죠..  현대차가 품질이 엿같아서 사고가 나면 소비자들이 안사겠죠.. 그럼 망하거나.. 품질을 개선하거나 둘중 하나로 하겠죠.. 그게 시장원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항만의 독점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문제 많은 선박을 안탓겠죠.. 세월호도 출발하는 당일날도. 선박에 문제가 있었는데.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선택이 없었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 배를 탄거라더군요.. 규제완화는 그런것을 풀겠다는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면 당장은 몰라도 곧 빠른 시간안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소비자들의 요구가 까다로운 시장에서는 둘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품질을 개선하거나 망하거나..
     
질질이 14-06-11 07:11
   
그건 자본주의 논리에서 당연한 것이고 안전과 관련된 규제완화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발제자는 말한거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와닿는 말이네요.
규제완화 자체가 부정적 일수는 없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어른들은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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