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제는 정의가 핍박받는 시대.
친일이 활보하는 시대가 되가는군요.
국가 기밀 유출보다
트위터에 대통령 욕한 것이 큰 죄가 되는 세상이네요.
선거 중립 어기고 국정원이 댓글 작업 한것보다
그것의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이 죄가 되는 세상이네요.
'트위터서 MB 비난' 육군중사 상관모욕 유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중사 이모(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로, 군인복무 규율은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상관모욕죄가 적용되는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쥐XX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난한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상관 개념에 대통령이 포함되고 군형법상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정원녀 댓글 제보’前국정원 직원에 벌금 200만원‥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데일리메일=사회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직원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국정원 댓글-대화록 수사, 검찰 ‘맞춤 소설’ 썼다
[민족/통일/역사=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오주르디] 그동안 드러난 정황 증거들과 검찰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부분만 놓고 봐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하고 공개한 것은 누가 봐도 대화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가기밀을 누설시킨 행위가 분명하다.
‘유병언 사건’ ‘월드컵’ 이때 노려 수사결과 발표
팩트는 상식이고, 상식적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픽션의 세계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이 자유롭게 다뤄질 수 있지만, 법을 해석하고 수사하는 일은 그게 아니다. 최고의 사정기관인 검찰이 팩트를 왜곡시켰다면 그건 수사가 아니다. 소설을 쓴 거나 마찬가지다.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과 관련해 1년 8개월 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원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 ‘무혐의’라를 주제로 한 소설을 발표할 경우 야당의 반발과 국민여론이 악화될까 우려돼 시기를 저울질하다가 세월호 사건이 ‘유병언 사건’이 되고, ‘기다려라 사건’이 ‘구원파 사건’으로 치환된 직후 그것도 월드컵을 코앞에 둔 시점에 맞춰 후다닥 발표한 것이다.
야당이 고발한 10명 중 9명 무혐의 처분.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권영세, 서상기, 조명철, 조원진, 윤재옥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국정원 1차장, 국정원 대변인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벌금 500만원’으로 ‘국정원-NLL’ 모두 덮겠다?
수사 축소 지시 의혹과 허위수사결과 발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서울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감안한다면, 온 나라를 후끈 달궜던 국정원 댓글과 대화록 유출사건은 ‘1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로 끝이 난 셈이다. 황당할 뿐이다.
이틈에 낙하산.
“공기업 官피아 척결”…뒤론 政피아 낙하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이 개혁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정치권 인사를 공기업 감사로 임명해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최종 임명권을 쥔 정부에선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어렵다는 분위기마져 감지돼 향후 개혁 추진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12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상임감사로 이영애(62)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이 감사는 옛 자유민주연합 여성사무부총장, 17대 대선때 한나라당 정보과학대책위원장 등을 지낸 당료 출신으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임원 자격을 5년이상 관련분야 업무 경력자로 강화하는 등 낙하산 인사 방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감사는 중소기업 분야에는 특별한 경력이 없다.
중진공 노조는 “이 감사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 경력이 전무할 뿐 아니라 발령 전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관련 청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이 감사는 출근 첫날인 지난 11일 노조와 만나 “고향 분들이 자금이 없어 사업을 못해 중진공을 이용하라고 권하고 직접 모시고 가기도 했다”며 “뇌물을 받고 부탁하는 것이 청탁인데 밥 한 끼를 얻어먹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진공이 지분 100%를 보유한 중소기업유통센터도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윤정균 2011년 한나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을 상임감사로 선임했다.
정치권 여당인사가 공공기관ㆍ공기업 요직에 임명돼 논란이 된 것은 이번 뿐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박대해 전 새누리당 의원과 강석진 새누리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기술보증기금 감사와 상임이사에 임명돼 전국금융산업노조로부터 인사 철회를 요구받았다. 2월에는 홍표근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여성본부장이 광물자원공사 상임감사에, 강요식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SNS소통자문위원장이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에 임명돼 논란을 빚었다.
작성일 : 14-06-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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